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전반적 실망…국정철학 이해 부족”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22일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놓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주부터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정부 3년 동안에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 생각한다”며 업무보고 중단 사태를 빚은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을 실명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전과 정부조직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인권이 정말 보장되는 사회,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선진국의 문턱에서 삐꺽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는 그런 정부의 설계도, 개념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6-22 16:26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24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다. 또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로 완성한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종합보고서다.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도는 이 사고를 작업장에서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자문위원장)는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지사는 보고서 발간에 부쳐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경기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 보고서가)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 쓰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22 15:58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마인드 포레스트 사업’ 참여자 정담회 개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지난 2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사업–마인드 포레스트’ 수료생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 참여한 수료생 400여명 중 기수별 10명씩 총 30여명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변화와 소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가능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수료생들은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천 의지를 밝혀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최수빈 드리머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학습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특히 수료생들이 프로그램 참여자에 그치지 않고 공급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안혜영 원장은 “지난 3년간 청년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 온 결과 다양한 민관 협업 모델을 만들어 냈으며, 올해는 강사양성과정을 거친 수료생이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장애인·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장해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운영모델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22 15:50

김용태, "대통령 재임 전 재판, 임기 뒤 받는다 약속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경제 성장 및 민생, 외교 및 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 제언 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여당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한일 관계에 대해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를 우습게 아는 분"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재고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를 하기 전인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벌써 총리가 다 됐다고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22 15:47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 “용인특례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불참 규탄”

용인특례시가 경기도의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일자 1면 등)에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용인시위원회는 22일 “용인시의 사업 불참으로 인해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례시의 특권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용인시의 태도는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용인시는 지난 2020년 특례시로 승격되며 일반시보다 확대된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받았다”며 “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특례시라는 명칭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3만1천452명 여성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시가 사업 불참의 이유로 재정 부담을 꼽은 것에도 위원회는 “용인시는 도내에서도 상위권의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기초적인 복지 사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용인시가 용인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히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용인시에 ▲즉각적인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복지 확대 ▲시민 건강권 우선 행정 ▲투명한 예산 운용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특례시라는 간판만 내걸고 정작 시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무관심한 현재의 모습은 특례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용인시가 하루빨리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해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2 15:43

경기신보, 고양지점 확장 이전…맞춤형 금융지원 서비스 시작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고양특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지점을 확장 이전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원당역지점을 새롭게 개설한 데 이어 고양지점을 대화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고객 분포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지점 위치를 재배치하고, 보다 효율적인 접근성과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확장 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이번 고양지점이 넓어진 내부 공간은 물론 상담 환경도 개선돼 고객 만족도 제고와 직원 업무 효율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신보는 이번 고양지점 이전을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고양지점과 원당역지점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금융 거점으로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일 고양지점 이전을 기념해 연 행사에서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고양12),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고양타), 공소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아),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마) 등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이 같은 취지를 되새겼다. 또 김용락 고양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내 기업인과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고양지점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신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금융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고객감소, 자금난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고양지점 이전이 시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고양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동환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금융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기관으로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협력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6-22 15:02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본인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1시간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전하고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있었던 G7 회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22 14:46

대통령실, 美 이란 공습에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할 것”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산하 1·2·3차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미국의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중동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변화 추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6-22 14:18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전', 고물가시대 할인 희소식

경기도 로컬푸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된 ‘2025년 로컬푸드직매장 판촉전’이 도민들을 찾아간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등록 직매장 6개소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판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4개소에 대해 판촉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내 로컬푸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특히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직매장 매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포천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23일부터 29일까지 ‘지역농산물과 함께하는 포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행사를 통해 4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잡곡 1㎏, 달걀 15구를 증정한다. 파주신교하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25일부터 29일까지 ‘경축!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매장 선정기념 30% 감사세일’ 행사를 연다. 로컬푸드 농산물 전 품목 꿀 포함 30% 할인한다. 단 가공제품은 제외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원시로컬푸드직매장은 매장 3만원 이상 구매시 화재피해 농업인 농산물을 증정하는 ‘수원로컬푸드 화재피해 농업인 돕기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용인시로컬푸드행복장터에선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기도와 함께하는 용인시 로컬푸드 판촉전’을 열고 1+1 증정행사를 마련했다. 평택시로컬푸드직매장 고덕점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 행사가 열린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재단 홍보영상을 SNS에 공유하면 무항생제 달걀 1판을 증정한다. 또 직매장 신규회원 가입시 대추방울토마토 1팩을 증정한다.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부천축협하나로마트로컬푸드직매장에서는 ‘경기도와 함께하는 부천축협시흥로컬푸드직매장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로컬푸드 이용구매자에게 1일 100판 한정 달걀 30구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 현미를,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3㎏ 현미를 증정한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별 제철 농산물을 테마로 한 직매장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며 “로컬푸드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사은품을 증정하거나 할인판매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6-22 14:00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선거 속 상임위 뺏길 위기에…도당, 상임위원장 출마 금지 원칙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장들의 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 진출로 상임위 지형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경기일보 16일자 4면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상임위원장의 대표 선거 출마 불가 방침을 세웠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도당은 최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통해 차기 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상임위원장들에게 원칙적 출마 불가 방침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는 상임위원장으로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이 나올 수 있는데다 대표에 당선된 뒤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재차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의 4기 대표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원장들의 대거 출마가 점쳐지면서 도의회 내부에서는 상임위 지형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특위 포함, 양당이 8개씩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갖고 있는데 중도 사퇴를 이유로 의원 수가 많아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서면 막을 길이 없어서다. 다만 이 같은 원칙을 특위에도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2)은 민주당과 약속된 임기가 이달까지라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상임위원장직을 뺏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도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상임위원장들에게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 선거 출마의 경우 전적으로 의원 개인 의사로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도당이 이를 강제로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김정호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해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전달했다”면서도 “큰 문제 없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남은 임기 동안 해야할 일인 만큼 그런 부분을 신경쓰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표 출마를 마무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비례)·윤종영(연천)·오세풍(김포2)·이호동(수원8)·오창준 의원(광주 3)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오는 24~25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26일 선거운동 기간을 갖고 27일 투표를 할 계획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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