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도내 지하·옥탑방 사는 어린이 22만 9천명 “아동 주거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절실”

자라는 아이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주거빈곤 아동 실태를 설명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거기본법 2조는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도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거 빈곤 아동은 94만 명으로 전체 아동의 9.7%에 이른다. 이들 중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미달이거나 지하, 옥탑방에 사는 아동은 85만 명에 이르며, 그마저도 못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곳에 거처하는 아동은 8만 명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주거빈곤 아동이 총 22만 9천명으로 지하, 옥탑방 등에 사는 아동은 21만 1천명, 주택 이외의 곳에 거처하는 아동은 1만 8천명으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다. 재단은 주거빈곤 아동수가 100만 명에 육박해졌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청년, 노인, 신혼부부에 비해 정책적으로 늘 소외돼 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법률안 개정과 함께 아동의 주거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꾸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 지난 4월23일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재단의 시선은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 및 강제성 강화,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으로 향해있다. 현재 국내 최저주거기준이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만큼 모호한 기준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의 주거 실태조사 시행 및 지원대책 마련이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주거 문제는 아동의 신체ㆍ정신 건강은 물론 안전 문제와도 큰 연관이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익과 올바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권오탁기자 사진_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제공

[성남시] 취임 1주년 은수미 시장, 성남 미래 50년 제시

성남의 미래 50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성남의 미래 50년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1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와 일자리, 문화 등 시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지난 1년은 오랜 과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그 토대를 놓는 시간이었다면서 모두의 숙원이던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1공단 부지 근린공원 기공식을 하고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밀리언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아동수당 100%,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등 아동정책 3종 세트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문화와 역사의 도시 성남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역사를 품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광주대단지사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공단 부지 시립박물관 건립, AR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구 영성여중부지에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위례 업무2부지(창곡동 594번지 일대)에도 LH, 성남문화재단, 가천대와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 글_문민석정민훈기자 사진_성남시 제공

[양주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

양주시는 7월 10일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복지분야 사업 확대와 민원수요증가에 따라 최근 폭언이나 폭행 등 폭력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악성민원 대처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플러스 원 컨설팅 김혜경 대표는 악성민원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방안, 개인ㆍ조직별 사후 대처 방안 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그동안 악성민원 대응에 미숙했던 점을 돌아보고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_이종현기자 사진_양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