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징수·집행 제도개선 체계적 대안 마련한다

한강수계기금의 징수와 집행 등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기금사업의 문제점,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은 최근 국고보조율 조정(2009년), 총인처리시설 설치 확대(2010년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년) 등 물 환경 및 기금운용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번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2015년 한강수계기금 중기 기금투자 규모,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원 기준,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중기운용계획은 이미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년~2015년)과 연계해 수립됐지만, 최근 정책변화와 법제도의 개정으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맡았으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이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으로 안정적 기금확보 및 사업별 투자소요 예측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행안부 하남 나무고아원에 ‘자전거박물관’ 건립 추진

하남시 한강둔치 인근 나무고아원 내에 1만㎡ 규모의 자전거 박물관(가칭) 또는 자전거 만남의 광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1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 경기도 관계자 등은 지난 17일 오전 하남시 선동 나무고아원(30만㎡)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교범 시장 등과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관보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4월에 맞춰 이 곳에 자전거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나무고아원 부지가 자전거 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것은 한강변을 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사업이 강화된데다 자전거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건립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 때문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나무고아원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설계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이 적어도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4월까지 건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혀 사업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행정부와 국토부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인식을 같이하고 양 부처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행한 이교범 하남시장은 자전거박물관 건립 입지로 나무고아원이 최적지라는 데 동의하고 박물관 건립에 있어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방식 또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방식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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