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싹뚝’… 학생 부담 점점 늘어

기숙형 고교인 양평고등학교(교장 한동열)가 해마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금이 줄어 학생들이 내야 하는 비용이 갈수록 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교부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방비 지원까지 끊겨 기숙사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양평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기숙사 운영비로 지원하는 교부금은 지난 2010년 3억5천만원에서 지난 2011년 2억6천만원, 지난해 1억2천만원 등 매년 1억원여원씩 감소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도 20102012년 특별교부금 형태에서 지난해 일반교부금으로 변경되면서 올해는 지원액이 7천5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억2천만원이 지원됐던 지방비는 올해 아예 중단됐다. 양평군이 지난 9월9일 양평고 기숙사 운영비로 상정한 3천만원의 추경예산을 군의회가 형평성을 이유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양평고의 기숙사 운영비 지원총액은 도교육청 교부금 7천500만원이 전부다.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면서 기숙사도 갈수록 퇴실하는 학생들이 늘어 기숙사 정원은 전교생 607명 가운데 213명이지만 현재 186명이 생활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 1명이 매월 부담하는 비용은 기숙사비 12만6천만원, 조석식비 16만3천200원, 방과후수업료 18만5천원 등 총 47만6천200원이다. 특별교부금으로 3억5천만원이 지원되던 지난 2010년에는 학생 개인 부담이 없었으나 지원액이 줄면서 올해는 고스란히 학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평고 관계자는 기숙형 고교는 일반고와 달리 사회적 배려 대상이나 원거리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선발해 기숙사를 운영한다며 우수학생 중심의 명문학교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교육 평등을 이룬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양평시장 인근 입점추진 롯데마트 장기표류 예고

양평군 양평읍 양평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롯데마트가 군에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해 롯데마트 입점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측이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계획이 누락된 상생협력계획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일 군과 롯데마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군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최근 천성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회에서 최창은 양평전통시장 상인번영회장은 제출된 상생협력계획서는 상인과 협의없는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계획서라며 소집과 심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세기 양평농협조합장도 사업 신청부지는 전통시장과 불과 800m 떨어진 곳이라며 롯데마트가 일괄적으로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서를 면밀히 짚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행 법상 상생협력계획서를 상인과 합의하라는 조항이 없다. 1년 동안 상인회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맞섰다. 군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법률이지만 신청인 측이 합의를 통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점포등록이 가능하다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 3월 20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평읍 공흥리 468의 33 일원 부지 6천473㎡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를 건립키로 하고 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수 차례의 법정다툼을 거쳐 최근 수원지법이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계획서를 갖춰 대규모 점포개설을 먼저 등록한 뒤 공사에 임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달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양평 목왕리 제2외곽순환 주민설명회 결국 파행

양평군 양서면 목왕1리 주민들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로 우수한 생태환경과 문화재 훼손 등을 비롯해 팔당상수원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18일자 11면) 한국도로공사가 31일 오전 목왕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30여분 만에 종료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도공 측은 이날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를 통해 노선 변경과 환경성 검토 등을 거론하면서 설계(안)의 노선은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생태보전구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설정됐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도공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취지는 갈수록 폭증하는 교통량과 물류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호와 환경훼손 최소화 등도 감안, 부심하면서 노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이 기존의 입장만 설득하려고 한다면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며 노선 변경이나 터널 통과 등을 주장하자, 도공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노선을 변경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주민들은 이날 (벚고개를) 터널로 통과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공구도 짧아질텐데, 왜 하필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왕1리가 지형상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터널로 통과하지 않고 (벚고개를 깎아) 도로로 통과하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이 배출하는 매연이 다 마을로 빠져 나와 주민들이 고스라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레미콘 공장과 쇄석장 등이 들어서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며 거기에 터널이 아닌 벚고개를 절개해 일반도로로 통과하면 환경오염은 명약관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영 비대위원장은 주민들의 피해와 생태계 훼손 최소화를 먼저 감안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목왕리 통과는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 생태계 보호와 한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양평지역 교직원 ‘전입기피’… 집따로 학교따로

양평지역 교직원들의 근무지 주소 이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교직원 사택과 학교 관사의 전입자 비율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교직원들이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양평읍 양근리 양평고교 인근에 위치한 관사(교원사택)의 경우 전체 18가구 가운데 11%인 2가구만 전입신고를 마쳤고, 양평읍 창대리 소재 양평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교직원 사택의 경우 모두 39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긴 교직원 가구는 20%인 8가구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교원사택 등에 거주하는 교직원 이외에도 상당수의 교직원들이 출퇴근 등을 이유로 근무지 주소 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교직원은 외지에서 양평으로 전입한 교직원사들의 경우 양평이 직장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생활하는 거주지가 아니고 대부분 주말이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2~4년 정도 양평에서 근무하다 도시지역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것과 주소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도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이모씨(47)는 (교직원들이) 도로와 상하수도는 물론 생활쓰레기 민원 등 유무형의 혜택은 주민들과 똑같이 누리면서도 전입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작 교육에 애 써야 할 직분의 교직원들이라면 전입은 당연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로는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교직원들이 몇년 내 외지로 전출가기 위해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근무지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반응이 냉담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며 특히나 전입의 경우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김병준 국민대 교수, 양평군민회관서 24일 특강

김병준 국민대 교수(59)가 24일 오후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무용지식의 함정,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주제의 제142회 창조아카데미 특강에서 연단에 섰다. 김 교수는 지난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2명을 포함한 금융에 정통한 천재들이 설립한 LTCM이라는 투자금융회사가 4년 만에 망하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의 실패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했기 때문으로, 이같은 무용지식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어떤 사회나 국가든지 그 사회를 불편하게 하는 지식이나 사상 등은 압박받고 포기를 강요받는 억압적인 구조가 있기 마련이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한미FTA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들 수 있는데,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부정적인 효과만 극대화된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많은 기업인들이 좌파정부의 반기업정책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지적, 마음 고생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기업들은 정부의 특정 정책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투자할 환경이 아니어서 투자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경우가 바로 무용지식으로 인한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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