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설 연휴 기간 '차량 연료 집중점검' 실시

한국석유관리원은 설 명절 기간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오는 5일부터 약 2주간 주요 도로에 위치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4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기름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짜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 기간 관리원은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인근 주요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를 점검하고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품질점검을 할 수 있는 암행검사차량의 집중운영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긴급 상황반을 운영해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 등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가격 안정화 및 건전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 판매 주유소 등 석유시장을 교란하는 유통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선도도시’ 성남, 저출산 위기 대응 총력 [인사이드경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의 출산율은 국가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낮아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성남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 성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만든다 시에 따르면 성남에 사는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6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는 45.3%, 출생아 수는 42.1% 각각 줄었다. 이처럼 심각한 추세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성남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전문가 특별초청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시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의견을 취합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후 12월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돌봄공백 ‘제로’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최초 학교 돌봄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센터와 돌봄터를 39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야간 시간제보육실인 ‘해님☆달님 놀이터’는 3개소 12개반을 운영하는 등 돌봄시설 확충 및 양질의 놀이문화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빈틈없는 출산 전후 관리와 영·유아 지원, 다자녀 양육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사업을 펼쳐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중증질환 아동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 및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는 사업비 6천800만원을 들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한다. ■ ‘청년 희망도시 성남’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만든다 신 시장은 지난달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창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관내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의 홍대거리와 성수동처럼 청년들이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정보 제공과 창업 여건 조성 등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지원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청년창업 특별도시 성남’을 주요 과제로 삼아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행사 개최 등도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 희망 인턴 사업도 펼치고 있다. 민간 일자리가 줄어 실무경험 기회 감소 및 공공 분야 청년 구인이 증가하고 미취업 청년의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25억6천500만원을 투입해 19~34세 성남시 거주 미취업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일경험사업을 매칭해 취업 연계의 성과를 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 방침이다. 또 청년 소통·공감 플랫폼 청년지원센터 2개소 운영,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 청년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및 민관협력 활성화 그리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청년 셰어하우스 등 청년층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실천 기반을 마련해 현재와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스스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이 당당한 ‘청년 희망도시 성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 성남시는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 남녀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솔로몬의 선택’을 기획했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1997~1985년생(27~39세)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미혼 남녀이고 시는 지난해 행사를 다섯 차례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참가한 미혼 청춘남녀들은 연애 코칭과 와인 파티, 일대일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필 타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참가자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3명까지 ‘썸 매칭’ 용지에 적어내면 이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다섯 차례 행사 동안 총 460명(남녀 각 230명)이 참여한 행사의 커플 매칭은 총 99쌍(총 230쌍 중 43%)이 나왔다. 또 참가 신청자 수는 총 2천571명, 참여 경쟁률은 평균 6 대 1로 나타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해외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솔로몬의 선택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9월에는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가 기획기사를 실었고 11월에는 세계적 통신사인 로이터도 보도했다. 신 시장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정책으로 인해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도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청년들 스스로 ‘결혼’과 ‘자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1억9천500만원을 들여 올해도 청년층의 수요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5회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주거비용 부담, 고용 불안정, 돌봄 공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하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이 결혼,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청소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인구 교육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최원종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씨(사건 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7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은 오씨를 상대로 비공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오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타인 정보 누설하고 접대 받은 경찰관 '징역 10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28만9천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B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를 사기사건 피해자로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그는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C씨의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428만9천200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디지털 트윈 기업 ‘이지스’, 1천억원 기업가치 인정받아

디지털 트윈 기업 이지스가 상장을 앞두고 받은 투자로 약 1천억원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이지스에 따르면 이지스는 지난 달 프리 IPO로 130억원가량의 투자유치를 완료하면서 1천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지스는 2001년 창업 후 자체 개발한 3D GIS 엔진으로 웹, 모바일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국내 최고의 엔진개발사라는 타이틀을 굳히며 국가의 GIS 수요를 전담해왔다. 현재는 다양한 도시문제, 기후환경 등 분야별 전문성 고도화를 모토로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산 공간정보 3D 엔진에 한국특성에 맞는 분석 알고리즘 반영과 GEO AI 기술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 이지스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MoicroService Architecture), DevOps(development+operation)를 통해 IT 장애에 강력하면서 독립성과 비즈니스 민첩성이 가능한 자동화 환경을 갖췄다. 이지스의 매출은 2016년 대비 3배, 2010년 대비 10배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12억원 그리고 1년만인 지난해 2배 성장한 22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법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으로 수개월 소요되는 계약방식이 아닌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바로 도입하는 제도의 수혜로 고객 문제해결이 모토인 DT 플랫폼 기술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이지스 대표이사는 “글로벌 DT시장규모는 연간 60%를 웃도는 성장률로 2028년 100조 시장이 전망된다”며 “타 기업에서 찾을 수 없는 3D GIS엔진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DT 시장을 증폭시키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스는 올해 중 코스닥 상장을 위해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法 "심신미약 감경 없어"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 새해 인사회 통해 성남시민 3천700여명과 만나 ‘소통’

신상진 성남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 3천700여명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행정을 펴기 위한 첫 행보로 지난 22~29일 지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시민과 인사회’에 나섰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책에 반영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펴나가려고 마련하는 자리로 ▲22일 분당구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24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25일 중원구 성남종합스포츠센터 ▲29일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등지에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시민들과 만난 새회 인사회 자리에서 “성남의 새로운 50년의 첫해로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요 핵심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주차난을 호소하며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신 시장은 “주차장 관련 현안 사항이 많아 총괄 대책을 수립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 자리에서 주차장 해결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임시 운영 상태가 지속되며 통행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선 “새로운 터미널 사업자가 면허권을 신청하면 신속히 면허권을 부여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수시로 점검해 대형 버스 주차, 공회전 및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요청에 대해선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장기화로 발생하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에는 “올해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의 사항을 청취한 신 시장은 “현장에서 말씀하지 못한 의견이나 향후 발생하는 건의에 대해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신상진 시장과 시민 간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 시정·시책 추진에 공공성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기업인 커뮤니티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 출범

“성남시 전역을 아우르는 기업인 커뮤니티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을 출범합니다.”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이 29일 성남 판교 더블트리바이힐튼 호텔에서 창립 기념식을 연 가운데 정광우 추진위원장이 포럼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진 시장과 박광순 시의회 의장, 김태년·안철수·김병욱 국회의원 그리고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글로벌성남 기업인포럼은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방침 구현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정연구원과 함께 미래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논의할 기업인 중심의 플랫폼이다. 정광우 추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탄탄한 산업기반에서 나오듯 도시의 삶의 질 역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 전역의 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짓고, 지역과 규모를 떠나 각각의 기업이 교류를 통해 발전 과제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도시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관 그리고 협업 기관과 기업이 한데 모여 같은 목표를 갖고 가장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등의 역할을 포럼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상진 시장은 “포럼이 시와 다양한 일들을 협업해 융합되고 한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포럼과 긴밀히 협의하며 함께하고 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성남시정연구원(원장 임종순) 및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과 3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첨단과 혁신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 구현과 같은 성남시정 방침 구현에 기업의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미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업의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에 선순환하는 효율적인 모델을 찾는데 상시 협업하기로 했다.

‘성남FC 후원 의혹’ 재판서 구단 운영체계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 측이 구단 운영체계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측과 검찰의 신문에 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김모씨의 변호인은 곽 전 대표에게 “구단 실장이나 팀장이 증인을 배제하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구단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정 실장 승인을 받아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승인이라기보다는 상의나 동의를 구한 게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구단 대표로 있을 당시 성남시가 공무원을 구단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적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곽 전 대표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구단 지휘 체계와 맞지 않게 실장과 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하는 걸 대표이사 입장에서 용인한 것이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곽 전 대표는 “사안에 따라 달랐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미묘하게 말을 바꿨다. 변호인은 곽 전 대표의 증언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유사한 내용으로 신문할 때마다 증인의 답변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증인 진술은 당시 생각이나 추측, 나중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생각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자 곽 전 대표는 “그럴 수 있다. 100%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전 대표는 구단 운영체계에 관한 검찰 신문에선 “구단 대표이사가 해야 할 구단의 주요 결정을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한 정 실장이 하는 운영행태는 적법하거나 적절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변호인이 “어떤 점이 적법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정 실장이 구단주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첫 증인으로 소환한 곽 전 대표에 대한 신문 절차를 이날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법관 인사로 새로 구성될 재판부가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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