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3년간 공제 못받은 부가세 돌려주오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22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지난달 31일 국세청에 경정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돼 그동안 공제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 나서게 됐다.주요 청구 대상 시설은 시가 건립한 분당구 야탑동 시립볼링장과 수정구 수진동 제일시장주차장, 중원구 금광동 주차장 등이다. 시가 이번에 경정청구를 하는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 이어서 서둘러 경정청구를 했다며 청구분 이외에도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전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할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4 21:12

분당천, 비만 오면 검은물 줄줄

성남 분당신도시 율동공원 인근 분당천에서 비 오는 날이면 검은색 물이 흘러내려 주민들 사이에 원인을 놓고 의문을 일자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3일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분당구 분당동 율동공원 아래 분당천 안말교 지점 우수관에서 비가 오면 검은색 물이 흘러나와 주민들이 공장폐수를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시가 2009년 비가 올 때 네 차례에 걸쳐 수질을 측정해보니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는 8.7~12.7㎎/ℓ인데 비해 TSS(총부유물질)는 210~405㎎/ℓ까지 올라갔다.비가 오지 않는 날 BOD와 TSS가 1㎎/ℓ 안팎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하지만 안말교 우수관 상류에는 건축물이 140여채 규모의 빌라단지 밖에 없어 주민들의 의구심을 더했다.이 때문에 시는 율동공원과 태재 사이에 있는 영장산의 입자가 고운 검은색 부엽토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또 율동공원 주차장(16만800㎡)과 분당~오포 서현로(왕복 6차선)에서 배출되는 아스팔트와 타이어 분진, 퇴적물 등도 공범으로 추정하고 있다.시는 2008년 말 율동공원 주차장과 안말교 하부 등 4곳에 집수정과 여과장치를 설치했지만 급경사 배수로를 타고 다량의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특히 안말교 우수관 배수구역이 영장산 산지공원을 포함해 46만9천㎡에 이르러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지난달 29일 6개 부서가 참여한 합동회의와 현장조사에서는 영장산 물길 분산, 율동공원 주차장 바닥의 재질 교체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시 관계자는 흙탕물 수질이 탄천 본류와 비슷하고 탁도에 비해 수질오염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시민들이 오폐수로 오인하고 있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3 20:50

성남, 단대·중3 재개발구역에 정비기금 212억 지원

성남시가 본시가지 재개발구역의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1단계사업구역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정비기금 212억원을 지원한다.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정비기금은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보상비 등을 지원한다.시는 사업완료 뒤 정비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지급이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기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당초 시는 195억원의 정비기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부지의 건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지원토록 해 17억원을 늘려 지급키로 했다.시는 또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키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비롯 국공유지 무상양여 법령개정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중에 있고 분양세대수 증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4-03 19:55

동티모르, 나눔의 기록…경원대 아름샘봉사단 4일부터 사진전 개최

동티모르 해외봉사 활동을 다녀온 대학생들이 그곳의 삶과 활동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경원대 아름샘봉사단(단장 강정근 법학과3년)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경원대 비전타워 썬큰광장에서 동티모르 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아름샘봉사단이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후원으로 동티모르에서 실시한 교육 및 봉사활동 등 10일간의 기록을 150점의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경원대는 지난 학기글로벌 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교양교과목을 개설하고 수강생 100명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 동티모르에서 실습 및 봉사활동을 벌였다. 학생들은 예체능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체육 등을 가르치고 도서관 벽화 그리기와 공간 꾸미기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강정근 단장은 부족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동티모르의 아이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봉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아름샘봉사단은 사진전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지대에 살고 있는 현지 아이들에게 입지 않는 옷을 모아서 보내는 안 입는 옷 보내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31 21:22

성남, 저소득층 732명 교복비 지원

성남시는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저소득계층 자녀 732명의 동복 교복비 1억4천640만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발의한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공포돼 교복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시는 또 19개 교복업체 대표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저소득층 교복가격을 인하 조정해 중학생 327명과 고등학생 405명에게 동복 구입비용 전액(각 20만원)을 지원했다.특히 해당 학생들이 취약계층이라는 신분이 학교 내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지원했다. 시는 오는 5월 해당 학생들의 하복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교복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복가격을 최대한 인하토록 조정해 추후 지원 금액을 책정할 방침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29 20:25

성남시, 내달 감사담당관 공모

성남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지방행정5급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5호 상당의 감사담당관을 공개모집한다.감사담당관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성남시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 선발을 위해 교수,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5인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3명의 후보자를 복수로 선발하면 그 중에서 임용권자가 최종합격자를 선정해 임명하게 된다. 성남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29 20:25

내달 7일 ‘입학사정관 세미나’

경원대, 단국대, 강남대 등 경기 남부권 3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경기권 고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달 7일 경원대 비전타워에서 연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교와 대학이 함께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의 실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경원대 김은경 입학사정관이 설득력 있는 자기 소개서 쓰기, 강남대 김상혁 입학사정관이 입학사정관전형에 적합한 교사 추천서, 단국대 최나영 입학사정관이 면접평가와 창의적 체험활동 포트폴리오 활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각 주제별 토론자로 신동우(세마고) 교사와 이충규(이매고) 교사, 주석훈(한영외고) 교사 등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참석한다.이 세미나는 대학별로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방법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소개함으로써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고교 현장의 목소리를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행사를 주관하는 경원대 박해열 입학사정관실 팀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합 세미나를 마련됐다며 입학사정관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고교-대학 간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29 20:25

분당 주택전시관 내 불법 용도변경 적발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27일　시에 따르면 부속건물 2층의 휴게음식점 시설을 예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A업소를 적발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5월 중순 이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또 전시관 3층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점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부지 3만924㎡, 연면적 2만7천813㎡ 규모의 주택전시관은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1995년 6월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오는 2015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주택전시관에는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임차한 4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가구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주택전시관 내 일부 업체의 불법 용도변경과 영업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27 20:30

성남, 분당 주택전시관 불법 용도변경 적발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속건물 2층의 휴게음식점 시설을 예식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해 온 A업소를 적발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한편, 주류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오는 5월 중순 이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전시관 3층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3~4개 점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부지 3만924㎡, 연면적 2만7천813㎡ 규모의 주택전시관은 한국주택협회가 1995년 6월 건립해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2015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있다.　현재 주택전시관에는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임차한 4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가구전시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되풀이되는 주택전시관 내 일부 업체의 불법 용도변경과 영업행위를 근절해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25 21:49

“판교 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을”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놓고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맞서고 있다.성남시는 LH가 지난 15일 신청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신고 내용 중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보다 높게 책정돼 재검토 및 조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시가 조정권고 이유로 LH가 판교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아파트 1천297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입지조건이 비슷한 국민임대주택 등과 비교해 전용면적 51.9㎡ 기준으로 각각 4천260만원, 월 30만2천원으로 높게 책정해 신청했다고 주장했다.이는 인근 1년여 전에 입주한 봇들마을 5단지보다 각각 160만원(3.9%), 3만5천원(13.1%)이 높은 금액이다. 이에 시는임대주택법 제26조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LH 측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봇들마을 6단지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이 조정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 전세가로 환산하면 4천400만원(39㎡형)~7천800만원(51㎡형)으로 주변시세와 비교해 매우 저렴하다면서 지난 2009년 5월 봇들마을 5단지 공급 당시와 현재 시세를 고려할 때 40% 정도의 전세시세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내로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임대조건이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해 적정하게 산정됐음을 시에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시키겠다고 밝혔다.봇들마을 6단지는 당초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총 4천993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건설됐으나 정부의 1.13 전월세 안정대책 일환으로 LH가 지난달 11일 1천29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가 시작되는 1천297가구 임대아파트는 39㎡형 425가구, 46㎡형 568가구, 51㎡형 304가구이며 이 가운데 임시사용대상자 76가구, 우선공급대상자(철거민장애인신혼부부 등) 935가구, 일반 공급 286가구 등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3-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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