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민간 전문가 4명 정책 자문관 위촉

경기 광주시는 도시계획, 수질환경, 지방재정, 환경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 4명을 정책자문관으로 신규 및 재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자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날 신규 및 재위촉된 정책자문관은 향후 2년간 도시계획, 환경, 지방재정 분야의 광주 시정에 관한 정책 제안은 물론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 업무에 관한 자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신규 위촉된 도시계획 분야 송지현 정책자문관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또 재위촉된 수질환경 분야 조석훈 정책자문관과 환경규제 분야 남상기 정책자문관은 전 환경부 고위공무원으로 현재 민간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지방재정 분야 정재진 정책자문관은 현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에 있다. 방세환 시장은 “팔당상수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50만 자족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방재정 분야에서도 지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정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체감 경기 신속 개선과 민생경제 재건을 위한 특별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는 지역경제과의 총괄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력 지원 ▲중소기업 육성 ▲관급공사 등 관내 구매 촉진 ▲농산물 팔아주기 ▲국책사업 챙기기 ▲민간 대형 공사장 지역 상생 등 총 6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챙기기 시책을 추진했으며 연간 누계액 2천845억 원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왔다. 시는 올해도 소비심리 위축이 예측됨에 따라 단장(부시장), 부단장(기획재정국장)으로 구성된 재정점검협력단 운영을 통해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심화에 대응하고 소비·투자사업 집행 관리,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시장은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2025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진행

광주시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와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성장관리계획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비시가화지역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배치,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9년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57.52㎢(270곳)를 설정했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행위 현황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구역을 68.25㎢(344곳)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기반시설 및 전면공지 확보 기준 재검토 ▲소극적 인센티브 기준 재정비 ▲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 기준 재정립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기존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열람 장소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주민들은 열람 기간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측량·건축사협회 및 기업인협회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안)을 보완했다”며 “주민 열람 기간 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재정비안을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두 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남한산성면 엄미1리와 광지원리 등 두 곳이 신청서를 냈다. 두 곳은 앞서 1차 공모 때도 신청했으나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공모에서도 1차 공모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을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청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 11월까지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구 40만명인 광주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에서 이뤄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5만~10만㎡ 터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100억원 한도에서 주민 편익 및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지난해 8~11월 1차 공모했으나 신청한 지역 세 곳이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재공모에서도 요건을 갖춰 신청한 지역이 없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됐다. 두 차례에 걸쳐 140일간 진행한 공모에도 요건을 갖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자 시는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 측 주민 의사가 절반 가까이 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건립 부지로 적합한 마땅한 시유지도 없어 고민이다. 여러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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