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

파주시 문발동(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56만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182만여㎡ 규제가 완화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 체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군부대 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와 제9보병사단 행정위탁 체결 결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인허가기간이 단축되고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와 선유리 일원 12만2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이번 보병 제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 등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부대로 문의하면 되고,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 고엽제 민간인 피해 위로수당 지급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은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피해를 당한 지 5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8일 시에 따르면 민간인들의 고엽제 피해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고엽제 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공포(본보 2023년 9월11일자 1면)한 뒤 이를 토대로 피해 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한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 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 등지에선 고엽제 질환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이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완화했다. 이에 따라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기록으로도 위로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남방한계선 인근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정부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고자 전국 최초로 위로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고엽제가 뿌려진 1967년 10월9일부터 1971년 12월31일까지 대성동에 거주했던 주민 60명의 85%인 51명이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70년 만에 복합문화공간…2억 들여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탈성매매자 지원·불법건물 행정대집행을 이어가는 가운데(경기일보 3월25일자 10면) 2억원을 들여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 6·25전쟁 이후 성매매 온상으로 유지돼 왔던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가 70여년 만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복원되는 상징적인 사업의 첫출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되면서 도비 1억원을 확보했다.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대상이 선정됐다. 시는 외부와 격리된 성매매 집결지 내 문화·예술·교육활동,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1동의 매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확보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들여 시민들이 자유로이 찾을 수 있는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업소가 떠난 건물을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의 공간,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문산읍 주민들, 성인 페스티벌 결사 반대 집회 나섰다

파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케이아트스튜디오에서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5일 집회를 열고 행사 개최를 강력 반대했다. 문산읍 이장단 협의회, 문산읍 주민자치회 등 10여개 사회단체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문산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인페스티벌이 문산읍에서 개최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며 주최 측을 성토했다. 이들은 “성인 페스티벌은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주시의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문산읍은 물론 파주 어디에서도 성인페스티벌이 열리면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안승면 문산읍장은 “문산읍 주민들이 성인페스티벌 개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다”며 “성인 페스티벌 문산읍 개최를 결사 반대하고,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데 문산읍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페스티벌은 당초 수원에서 오는 20~21일 개최하기로 했다가 수원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으며, 이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한 스튜디오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으나 파주시가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자 관련 스튜디오에서 대관을 전격 취소했다.

파주 모 스튜디오, 성인페스티벌 개최 없던 일로…市 반대 영향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대해 파주시가 5일 반대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장소를 대여해 준 문산읍 케이아트 스튜디오 측이 임대계약을 취소했다. 앞서 시는 성인페스티벌이 개최된다는 민원을 확인하고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입장문을 발표, 성인페스티벌 결사반대 뜻을 밝히며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대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책회의에는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문화예술과, 평화경제과 등 10개 부서 국·과·장을 긴급 소집했으며 법적, 행정적 조치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민들에게도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및 성평등 파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을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파주시 반대입장문 발표 이후 관련 스튜디오가 있는 선유일반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측이 케이아트 스튜디오로부터 성인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했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주최 측이 파주지역에 또 다른 스튜디오를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파주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절대 열릴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이자 성평등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파주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페스티벌 개최는 절대 안 될 일”이라며 “파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페스티벌은 당초 수원에서 오는 20~21일 개최하기로 했다가 수원시와 시민단체 항의로 무산되자 지난 4일 성인페스티벌 주최 측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주 문산읍에 소재한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개최 장소를 변경, 공지한 바 있다.

파주 김경일 시장 “수원서 무산됐던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입장문 발표

파주시가 일본 성인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 행사는 당초 수원서 열려다 수원시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학부모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경일 시장은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4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여성 친화도시이자 성평등 도시인 파주에서 일본 성인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문산읍 ‘케이아트 스튜디오’(문산읍 돈유3로 79)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그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당국과 협력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성인페스티벌이 열린다면 그간 적극적으로 만들려 했던 성평등 사회 구축은 요원해진다”며 “시는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성인페스티벌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갑 민주당 윤후덕, 국힘 박용호 상대 '오차 밖 우세' [4·10 총선]

4·10 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 파주갑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현역 민주당 윤후덕후보가 국민의힘 박용호후보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오차 범위 밖 우세라는 4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앨엔써치가 ‘파주시대 ’의뢰로 지난 3월 30~31, 4월 1일까지 3일간 만 18세이상 남녀 535명(가중53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윤후덕 59.2%, 국민의힘 박용호 31.5%, 없다 4.1%, 잘모름 5.3% 순으로 윤후보가 오차범위( ± 4.2%포인트)를 넘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43.8%,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2.5%, 새로운 미래 2.2%, 녹색정의당 1.6% 순이다. 비례대표 정당은 조국혁신당이 30.1%, 더불어민주연합 26.8%, 국민의미래 24,6% 순으로 조국혁신당이 거대 양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새로운미래 3.9%, 개혁신당 3.1%, 녹색정의당 1.1%, 기타정당 3.5%, 없다 3.8%, 잘모름 3.0%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0대(51%), 조국혁신당은 40대(23.5%), 국민의힘은 70세이상(47.7%)에서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72.6%, 68.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6.2%,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88.7%가 윤후덕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53.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의 지지를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46.6%, 40.5%의 지지를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54.9%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반면, 37.5%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89.6%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다. 한편 이번 22대총선 참여의향을 묻은 질문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것 같다는 응답은 72.5%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50, 60대가 각각 81.2%, 82.4%로 투표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반면, 투표참여의향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20대(45.8%)이다. 이조사의 응답률은 3.6%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2%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파주시장 “PMC 성공조성 협조를”…美케임브리지센터 국내기업 간담회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에서 바이오산업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했다. 김 시장은 시가 민선8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PMC)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앞서 시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간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발전과 기술혁신을 위한 우호 및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마이애미 의대 내 대학병원과 실베스터 종합암센터 등 바이오메디컬 주요 시설들을 시찰했다. 김 시장은 이날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장과 차담회를 연 데 이어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에 입주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인 및 연구원과 간담회를 주재하며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논의했다.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현재 제약 바이오기업 240여곳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 지원을 실시하며 보스턴의 대표적인 창업기업 혁신센터로 자리를 잡고 있다. 김 시장은 “바이오산업 세계 1위인 보스턴에 입주한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은 케이(K)-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주역”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경험과 노하우, 아이디어 등을 살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성공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스턴 케임브리지혁신센터 성공 비결은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적극적인 투자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역시 혁신과 발전을 이뤄내는 바이오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파주는 안보를 책임지는 접경지역으로 과도한 규제와 제약을 감내해왔는데도 50만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현재의 파주는 여전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미래의 파주는 파주메디컬 클러스터를 비롯해 조세 감면과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에게, 파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 미국 방문을 수행한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김 시장의 발언은 앞으로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내 대형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을 국내외 강화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보스톤 일정을 마무리하고 2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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