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시흥시가 협력해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한 소지역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해소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코로나19 시기에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결과에서 21.7%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흥시가 추진한 ‘다같이 좋은건강시스템 목감’ 사업에선 주민 요구를 수용해 ‘걷자! 목감 7천보 걷기’와 ‘건강아파트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좋아 국비 지원이 종료된 올해도 시흥시가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왔다. 걷기 참여자는 지난해 12월 80명에서 올해 7월 384명으로 4.8배 증가했고 참여 아파트도 2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시흥시 목감동은 지난해부터 3년간 비만율이 22.8% 감소했고, 걷기실천율은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이번 사업으로 비만율이 감소되고 걷기실천율은 증가하는 등 주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상 속에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0년 전 환경오염의 상징으로 불리던 곳이 있다. 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들이 죽어 나가던 죽음의 호수, 검은 물이 출렁이고 악취가 진동하던 시화호의 옛 이름이다. 지금 시화호는 매년 170여종, 20만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생명이 출렁이는 기적의 호수로 다시 태어났다. 호수와 바다를 잇는 모든 곳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다. 호수를 끼고 조성된 거북섬에서는 대한민국의 해양레저를 이끌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고 있다. ■ 거북 모양의 섬, 해양레저 중심으로 도약하다 시화호에는 거북 모양의 섬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새다. 시흥시는 거북섬 일원에 세계적인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해 관광산업 부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길이 220m, 폭 240m 크기의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가 운영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해양레저산업의 침체기가 찾아오게 됐다. 시흥시는 ‘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사명감으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해양레저 클러스터 산업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거북섬 활력 증진 TF(이하 거북섬 TF)’팀을 구성해 거북섬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북섬 TF는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14개의 관련 부서가 합심해 거북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입주민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단일화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거북섬동’이 신설돼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지역 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이 높아졌으며 2027년에는 거북섬동 인구가 2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지난 3월 거북섬 상권 활성화 방안 보고회 엔데믹을 맞은 현재 거북섬에는 서프존, 미오코스타존, 카라반존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웨이브파크가 일 최대 5천명이 찾아오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또 최근에는 숙박시설 중 일부인 275실이 완공돼 거북섬을 찾는 관광객의 숙박편의가 크게 개선돼 더욱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올해는 거북섬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개장한다. 지난달에는 루프톱에서 멋진 야경을 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과 트릭아트가 있는 보니타가가 개관했다. 9월 중에는 실내 서핑장과 35m의 딥다이빙풀도 문을 연다. ■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축제로 거북섬이 달라진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초 관상어 집적화단지로 조성 중인 아쿠아펫랜드는 보조동을 포함해 총 5개동으로 연면적 6만3천563㎡(지상 5층, 지하 1층)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8월에 키즈카페 및 직업체험 테마파크로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약 1천평(3천300㎡) 규모의 ‘브레드 이발소 타운’이 오픈할 예정이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약 1천100평(3천640㎡) 규모의 실내 체육놀이시설인 ‘점핑고’도 8월 오픈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작년에도 약 6만명의 관광객을 모았던 ‘한국 관상어 산업 박람회’가 올해도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아쿠아펫랜드에서 개최된다. 한국 관상어 산업 박람회는 제8회 한국관상어품평회와 동시에 개최되며 관상어 나눔행사 등이 진행되고 입장료는 무료로 도시 생활 속 해양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거북섬에는 약 450개의 숙박시설이 추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해양생태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할 해양생태과학관은 내년 초에 준공해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 2025년까지 총 90선석의 계류시설과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 항만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해안의 명품 낙조를 더욱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됐다. ■ 영화·음악·축제까지, 거북섬에는 즐거움 ‘가득’ 사계절 내내 거북섬에는 갖가지 즐거움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거북섬 일원에서는 버스킹 공연 ‘Waves of music’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는 여름 밤,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거북섬에서는 다양한 즐거움이 더해진다. 19~20일 그리고 26~27일에는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사생대회로 구성된 ‘2023 거북섬 북적북적 마켓데이’가 개최된다. 특히 19일 오후 7시에는 보니타가 분수광장 앞에서 ‘거북섬 야행-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전통공연과 민속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2023 시흥 물총축제’가 거북섬 웨이브파크 야외광장에서 19, 20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 물총축제와 동시에 시흥에 소재한 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 가족이라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에어바운스 워터풀을 활용한 물놀이 바캉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26, 27일 거북섬으로 모여보자. ‘알로하 거북섬 페스티벌’에서는 하와이안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국내외 정상급 하와이안 문화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거북섬을 대표하는 ‘시흥 거북섬 해양축제’는 9월9, 10일 양일간 열린다. 거북섬 일대에서 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이 펼쳐진다. 해양레저체험은 물론 바다놀이터와 VR해양체험, 거북이마켓 등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동시에 개최되는 ‘거북섬 밤 페스티벌’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시원한 맥주가 주는 즐거움이 여름 밤을 수놓는다. 이외에도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아카데미’에서는 카약, 바나나보트와 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다. 거북섬을 가볍게 쓱 둘러보고 싶다면 MTV공원 내 퍼블릭존을 전기차로 순회하는 ‘해로토로투어’를, 주요 관광지를 모두 다 챙겨보고 싶다면 거북섬 시티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 거북섬 활성화-시화호 30주년 ‘시너지’ 2024년은 거북섬 내 해양레저 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대한민국 해양레저의 중심’으로 확립되는 중요한 해다. 시는 성장하는 거북섬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 12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에 따라 59개 법률 및 129개 특례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은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왕역에서 거북섬을 연결하는 33번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올 6월에는 오이도역과 거북섬을 연결하는 33-1번도 개통했다. 이외에도 사당과 거북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광역 콜버스(M-DRT노선)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개통 등 거북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거북섬 상권 활성화에 뜻을 같이한 상인과 시민들이 만든 ‘거북섬발전위원회’는 시흥시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민관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거북섬 일원 해안도로 특화거리 조성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백종국 거북섬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민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야 하며 시에서는 거북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시에 내년은 시화호 매립 30주년이 되는 의미가 깊은 해이기도 하다. 시는 내년을 시화호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고 환경교육의 성지로 재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RE100 등 환경적 가치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2024년을 시화호의 가치를 보전하고 환경교육의 성지로서 재도약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한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을 안산시, 화성시, K-water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각 기관에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기념식 등 시화호 30주년 관련 사업 추진에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 K water-안산-화성-시흥 시화호권 정책협의회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호가 지닌 놀라운 이야기를 토대로 시화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주력해 환경교육의 성지로 만들겠다”며 “이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더욱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흥시는 시화호 30주년의 성공적인 개최와 재도약을 위해 대외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의 성지 ‘시화호’와 해양레저의 중심이 될 ‘거북섬’의 비전이 준비를 마치고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가 만들어 갈 서해안의 또 다른 기적. 그 완성이 머지않았다.
시흥시 정왕동의 한 낚시터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6분께 “낚시하던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낚시터 저수지를 수색한 끝에 낮 12시46분께 낚시터 좌대에서 30m가량 떨어진 물속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낚시하던 중 낚싯대가 물에 빠지자 이를 건지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공학대(이하 한국공대)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한 ‘2023년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품 개발, 제작, 성능검증 등 전체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으로 성능 예측 및 검증이 가능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302억원(국비 171억원, 지방비 62억원, 민간 69억원) 규모로 한국공학대 제2캠퍼스 내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 시화반월산단 업종 특성을 반영한 융복합 시뮬레이션 인프라를 조성한다. ■ 경기도 지자체 등 어벤져스팀 구성 경기도,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안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을 얻어 거대한 국책 사업 수주가 가능했다. 경기도는 각종 인프라 장비 구축에 3억원을 지원하고 시흥시는 사업 수행공간 구축을 위한 49억5천만원을, 안산시는 기업 지원과 사업운영 비용으로 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사업 관리를 하며 한국공대 산학협력단이 주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시흥산업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산학융합원, 한국생산성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소재·부품·공정 설계, 해석 및 시제품 개발, 해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으로 산업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한다. 이들은 앞으로 주요 사업으로 ▲한국공대 제2캠퍼스 내 ‘첨단제조혁신관’ 건설로 사업 공간 구축 ▲기업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SW)를 탑재,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연산 처리 기능의 컴퓨팅 설비와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제품·공정에 대한 시생산, 검증,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인프라 구축 ▲소재, 부품, 공정의 설계·해석과 시제품 개발 지원, 해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보급·확산 등을 수행한다. ■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뿌리산업 종합 플랫폼 구축 이번 사업 추진으로 국가산단 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의 다양한 공학용 시뮬레이션으로 제품 생산 전 오류를 미리 확인하고 수정해 품질 향상과 불량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성능 예측 및 검증으로 기업의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낙후된 전통 뿌리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첨단 뿌리산업의 도입,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대가 주관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사업은 반월시화산단 뿌리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제품 혁신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의 제조 지원 종합플랫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뷰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Q 사업의 의미는. A 우리 대학은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제조업에서 노하우를 쌓은 주니어,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일반 제조에서 첨단 제조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산업구조가 첨단 제조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대학의 역할은. A 우리 대학은 1997년 개교 이래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을 해왔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 엔지니어들이 공학용 시뮬레이션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해 단순 제조에서 첨단 서비스 제조의 핵심인 공학용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로 변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인력 양성을 병행 지원한다. Q 디지털 대전환이란. A 사업을 통해 구축하는 센터는 기업과 엔지니어들이 고가의 공학용 시뮬레이션을 편하게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제조 공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인터뷰 임병택 시흥시장 Q 센터 유치에 대한 기대감은. A 국내 최대 제조업 집적단지이자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화국가산업단지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유치하게 돼 기대가 크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불량품 최소화, 품질 향상을 비롯해 개발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까지 도모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다. Q 시흥시의 통 큰 지원 이유는. A 8천759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한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시흥시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이자 국내 뿌리산업 발전의 심장부로 최근에는 산단 재생 등을 통해 스마트 혁신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시는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 중견기업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시화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Q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당부의 말은. A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 시흥산업진흥원 등 6개 기업 지원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시너지가 적극적으로 발휘되고 소재 부품 공정 설계, 해석 및 시제품 개발 지원, 해석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보급, 확산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바란다. 내년 센터 준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인터뷰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Q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A 전체 공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예측 및 검증이 가능한 기업 지원체계가 구축돼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반 설계와 시뮬레이션 비용 부담이 저감되는 등 노후 뿌리업종의 제품혁신과 기술혁신을 가져와 침체된 지역 산단에 새로운 성장 활력을 주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시의회의 역할은. A 산단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 지원했고 수행기관, 기업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Q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당부의 말은. A 이번 사업을 통해 타 지역 사업단과의 실질적 협력 추진으로 다양한 자립화 모델이 검증 및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뮬레이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 시뮬레이션 인재를 양성해 장기적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흥 은계·목감·장현지구 총연합회가 시와 LH 등을 상대로 상수도문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은계지구에서 오랜 기간 발생한 상수도관 검은 알갱이 문제는 단순히 은계지구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민들에게 알린다”며 “단순히 상수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업체선정, 납품, 검수, 하자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의 정황이 있음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와 LH 등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약 2주간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시와 LH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공익 감사청구를 위한 연명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공익감사 청구시 필요한 300명 이상의 연명요건을 훌쩍 넘은 6천630명이 연명한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지사장 류웅선)는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류정진)와 함께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형평적 지역인재 채용확대 컨설팅 및 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컨설팅은 과천, 안양, 안산 등 경기서남부지역 내 장애인 직접채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채용 전 직무설계, 채용 중 구인협력, 채용 후 적응지원으로 진행했다. 채용 전 단계에서는 장애인 구직수요와 지사 내 고용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설계’를 진행하며, 채용 중에는 직무에 맞는 채용 절차 간소화와 구인홍보 협력으로 지역장애인 구직자의 원활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채용 후 적응단계에서는 직원 멘토링, 안전장비 제공 등 조직 내 연착륙을 도울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자체 조직문화교육을 시행해 조직 내 어울림과 적정한 배려의 문화를 내재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서남권지사는 장애인고용률 7.6%를 달성했으며, 이는 법정 의무충족률인 3.6%의 2배 이상이다. 류웅선 경기서남권지사 지사장은 “사회형평적 지역인재 채용확대 컨설팅을 마중물로, 경기서남부 장애인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ESG경영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시흥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흥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됐으나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됐었다.(경기일보 2022년 3월 20일자) 22일 시흥시, 시의회,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시흥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재정적, 심리적으로 아이와 엄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아동친화팀 관계자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맞춤형 복지, 법률적 지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며 “아이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출생해 이미 존재로서 빛나는 아이들이, 출생 미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스러져 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아냈던 시민들의 염원이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수연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측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 단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도 예방접종은 물론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장은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촘촘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며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다음달 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민선 8기 임병택 시흥시장의 공약사항인 법원 시흥지원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병)이 인구 50만 이상 ‘시·군 법원’ 설치에 대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시흥시의 경우 시법원 유치 쪽으로 축소되는 모양새다. 21일 시흥시와 장현지구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임병택 시장 공약사항으로 법원 시흥지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LH가 조성한 장현지구 내에 법원 예정부지까지 마련하고 법원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시흥지역 갑·을 문정복·조정식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고, 법원행정처도 시흥등기소를 확대해 시법원을 설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원 설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률안 통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도 지켜봐야 할 처지이다. 사정이 이렇자 장현지구 주민들은 “시법원은 등기소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시장 공약사항인데 공약을 파기하고 시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장현지구총연합회 이화수 회장은 “현재 장현지구에는 변변한 공공청사 하나 없다. 법원지원 유치는 반드시 진행돼야 할 중대 사안으로 시민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부지를 LH가 용도변경해 팔아먹으면 그 곳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주민공청회를 열고 집회를 해서라도 지원 유치를 요구할 것이다. 시가 안하무인이다”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유치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시법원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유치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시흥지역 오피스텔에서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과다 청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급기야 입주자대표가 관리회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이 건물은 일부 누수가 발생하거나 건물 옥상 부분에 금이 가는 등 부실 시공 논란(경기일보 19일자 6면)이 불거진 바 있다 19일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와 관리회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준공한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오피스텔의 3월 관리비가 과다 청구돼 입주민들이 항의하자 돌려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주자 대표는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나 부대비용을 부풀려 관리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한전 측과 주택용 저압으로 계약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됐고 비어 있는 건물에 전기료를 부과해 쓰지도 않은 공동 난방비를 청구하는 등 주먹구구식 부과라며 항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관리사인 A사는 시흥MTV웨이브파크리움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본사 계산서 금액 오류로 인해 3월달 관리비 1천300여만원을 잘못 부과했다’며 가구별로 다음 관리비를 차감하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문제가 불거지가 관리회사 측이 과다 청구한 인건비 등을 삭제하고 수선유지비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비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관리비에 넣어 부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 안모씨는 “사무실 집기 비용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경리, 청소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를 엉터리로 책정해 부과했다”며 “항의하지 않았으면 모든 입주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A관리회사 관계자는 “과다 청구한 건 아니고 본사 실무자가 당초 도급계약서 등을 참고하다 보니 관리비를 잘못 청구한 것”이라며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