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건설업허가' 법령개정 이달 공포…기계장비기업 숨통

정부가 산단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 면허 불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경기일보 2023년 6월27일 1면) 중인 가운데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확인됐다. 30여년 만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겸업이 가능해져 시흥스마트허브 등 전국 산단 입주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시흥시, 산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건설업 면허 불허로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부터 피해 기업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시·군 순회 간담회, 국회의원 방문 및 규제 애로 건의,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관련 시·군 회의 개최 등을 진행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으로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규제혁신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체 입주만 가능해 기계장비 제조업체들이 납품 과정에서 장비 설치가 불가, 수주를 포기하면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8호) 각호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다”며 “최종 이달 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이 공포되면 전국 산단 1천300여곳 12만여 입주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기업인 주로테크㈜ 김병철 대표는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까지 반납할 처지였다”며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이 이뤄져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쉼이 있는 도심 자연형 공원 조성 ‘속도’

시흥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쉼이 있는 도심 자연형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장현지구의 가온공원 산책로와 은계지구의 은계호수공원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정원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온공원 산책로 조성은 그간 단절됐던 공원 산책로를 순환할 수 있도록 조성해 시민들의 공원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지난해 초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 8월 말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다. 특히 산책로를 중심으로 숲 체험 놀이시설과 곤충모형, 휴게시설 등 설치를 포함해 방향 안내판과 낙석방지책이 조성됐다. 산책로는 덱 산책로(250m)와 숲길 산책로(160m)까지 410m 구간을 이어 단절된 산책로를 순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순환산책로를 개방한 데 이어 10~11월 순환산책로에 산수국을 심었다. 덱 및 장곡천 산책로, 배수지 진입로 주변에 수국(3천500본), 눈붉은찔레(400주), 왕벚나무(21주), 스트로부잣나무(10주) 등을 심어 아름다운 공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순환산책로에 공원등 설치작업을 진행 중이다. 덱 산책로와 야자매트 산책로 총 410m에 LED 조명등(214점)과 LED 볼라드등(40점)을 설치해 시민들의 야간 이용을 한층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어린이 체험공간에 자가발전 모노레일도 설치한다. 시는 은계호수공원 LED경관조명정원 조성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은계호수공원의 상가 인근 잔디밭 두 곳에 LED 수국정원과 토끼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야간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은계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 장현지구와 은계지구 등지에 야간 조명 설치가 완료되면 밝고 쾌적한 공원 환경으로 도시가치가 올라가고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힐링, 일상의 휴식을 제공하는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차 세우기 너무 힘들어”...시흥시청 ‘주차 전쟁’ 중 [현장의 목소리]

“주차하는 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명색이 시청사인데 이렇게 주차가 어려워서야 어디 민원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8일 오후 2시께 시흥시청 인근 임시주차장. 시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한모씨(53)는 분통을 터뜨렸다.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 부설 주차장 면수는 434면으로 이 중 민원인 전용 158면, 직원 전용 251면, 기타 장애인 포함 25면 등이다. 시청사 주변 임시주차장으로 462면이 운영 중이다. 시는 주차요금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최대 3천원을 받고 있다. 시는 그동안 오후 8시 이후 출차 차량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얌체족들이 있어 올해부터 정상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본청사 근무 직원만 1천여명이고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시청 공용차량을 버젓이 주차해 놓거나 일부 직원들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얌체 주차를 하고 있어 정작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직원들이 민원인 전용 주차면에 차량을 세워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어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직원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A씨는 “주차공간이 태부족한 게 문제다. 출근할 때마다 주차 걱정부터 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민원인들이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걸어서 5분 이상 지체되거나 비가 내리는 경우 등 여러 불편함이 있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나 부설 주차장 확충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부설주차장 확충계획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시화병원, ‘시흥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카 50대 기증기증’ 설 맞이 사랑 나눔 실천

시화병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50대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에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기증식에는 최병철 시화병원 이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연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화병원이 기증한 실버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와주는 보행보조기구로 50대를 장곡동을 포함한 관내 19개 분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기증은 환자들과 직접 대면해 진료를 보고 있는 시화병원 의료진들이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외에도 시화병원은 어려운 이웃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 식재료 박스(드림키트)’ 전달과 의료 소외 계층이 퇴원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 환자 관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 의료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최병철 이사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두 다리가 되어 줄 실버카를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다가 올 봄날을 더욱 따뜻하게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지역내 최고의 종합병원인 시화병원이 어르신들을 위해 큰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우리시도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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