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종합장사공원 사업 탄력

김포시 종합장사공원 입지지역으로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 가운데 한 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시는 종합장사공원 후보지 공모에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 등 2곳이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주민기피로 인한 장사시설 건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스톱 장례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종합장사공원 건립을 위해 장사시설 후보지를 공모했다.시가 지난 22일까지 45일간에 걸쳐 종합장사공원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주민 82%(49가구)가 동의한 통진읍 귀전3리와 주민 73%(97가구)가 동의한 대곶면 약암1리가 각각 신청했다.귀전3리는 6만6천여㎡(2만여 평), 약암1리는 50여만㎡(15만여 평) 규모이며 현재 추모공원이 위치해 상당부분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귀전3리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시는 오는 10월까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2개 신청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공청회와 종합장사공원부지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께 종합장사공원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종합장사공원 후보지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주민복지시설과 지역개발사업이 지원되고 종합장사공원 부지 내 경영수익 사업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박기원 시 사회복지과장은 입지 후보지 주민대표는 사전에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문을 연 세종신도시 내 은하수공원과 천안시립종합장사공원을 사전 답사한 후 결정한 것이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ekgib.com

김포지구, 연말까지 재정비촉진 계획 고시

김포시 사우풍무감정북변동 일원 2천8㎢(61만평) 규모의 도시재정비사업(뉴타운)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시는 김포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마침에 따라 이달 중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 연말까지 결정 고시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시가 최근 시민공청회에서 제시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10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 구역, 도시개발사업 2개 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1구역 등 총 15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한다.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북변1234구역과 사우1235A5B6구역 등 10개 구역은 최저 247%, 최고 336%, 전체 평균 273%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35층까지 모두 1만3천850가구(임대 2천559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일교회김포시장향교에 이르는 북변5구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561%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의 건물과 임대없이 2천263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구 경찰서 일대 북변6구역은 400% 이하, 북변공영주차장 용지인 북변7구역은 450% 이하의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사우4구역은 200%로 가장 낮게 적용돼 임대없이 405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도로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순부담률은 공설운동장 뒤편(한신, 경신, 원미아파트)인 사우4구역이 39.9%, 북변7구역 30%, 북변6구역 20.2% 순으로 높았고, 북변1구역이 10%로 가장 낮았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41.1%(82만5천121㎡), 상업업무용지 5.9%(11만9천485㎡), 지원시설용지 2.5%(5만678㎡), 기반시설용지 44.3%(89만741㎡), 종교시설향교 등 기타 용지 6.1%(12만2천337㎡)로 각각 계획됐다.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기도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부터는 지구별 추진위원회와 조합 결성 등이 가능해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시 "전구간 지하화 김포공항역 환승"

김포시가 도시철도를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직결을 백지화하는 대신 전구간을 지하화하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시는 20일 오후 김포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철도전문가와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시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시는 신도시 내 4개 역사를 포함해 모두 8개 역사를 신설하고 총 연장 23.65㎞를 지하로 건설하는데 1조8천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시는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등과 환승하는데 2~5분 소요돼 직결안보다는 다소 불편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서영엔지니어링 임영수 전무는 기술비용적 측면으로 합당한 계획이지만 전구간 지하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2량 1편성 4분 시격의 무인시스템이 더 타당하다고 제시했다.D2엔지니어링 민병훈 부사장은 차량선택과 외곽지역 지상건설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관리인원을 최소화해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제시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병국 처장은 심도를 깊게 해 개착식이 아닌 터널을 뚫는 공법 적용과 차량기지 공유, 승강장 폭 감축 등으로 건설비를 줄이고 시격 단축과 차량기지 상부 상업시설 개발, 회생에너지 활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반해 범시민김포지하철추진위 심민자 사무국장은 시의 환승안 선택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광역철도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라고 지적했고, 김포중전철추진시민연대 이기형 대표는 국책사업인 신도시를 건설해놓고 국가는 손을 놓은 채 무책임하게 지자체에게 철도건설을 모두 부담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 풍무동 주민 '풍무역사 부활' 시장에 답변 촉구

김포도시철도가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직결이 무산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공방과 풍무역사 부활을 주장하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김포시 풍무동아파트연합회(회장 김수영)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직결안이 무산됐는데도 풍무역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유영록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풍무동 주민은 지난 지방선거 때 유 시장의 9호선 직결 공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의명분 때문에 목소리를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9호선 직결이 무산되고도 가운데 중자 中전철이라는 궤변과 풍무역사 배제 의도를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20일 열릴 도시철도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풍무동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풍무동아파트연합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장 탄핵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수형 회장은 민선 4기 때 추진하던 도시철도도 폭 2.75m짜리 중(中)량전철이었지만 경전철이라고 불렀다며 같은 경전철로 도시철도를 추진하면서 풍무역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실패한 공약을 인정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지출 해마다 반복 특단 대책 시급

김포시가 지난 해 편성,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가 하면 과다한 예산의 불용처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해 예산집행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주일여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한 14억여원의 예비비중 8억여원이 부적정한 집행이란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난 해 폭설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해야 할 4억원의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비롯,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와 물품취득비 4천266만원, 동절기 폭설에 따른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3억 5천만원을 모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지난 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와 동절기 폭설로 인한 마을안길 정비는 집행원인이 개시된 시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 조건인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없어 예비비의 주먹구구식 집행이라는 지적이다.  과다한 미징수 세액과 불용액 발생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해 징수결정한 총세액 6.5%를 무재산, 거소불명 등을 이유로 징수를 포기했으며 이는 세정과, 환경보전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체납세 징수의 행정력 분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마다 지적되고 있다. 불용액 과다발생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해 불용액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현액의 2.6%에 달해 치밀한 세부계획과 사전행정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 과다한 예산이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못자리 상토, 언어바우처, 정보화마을 사업 등은 사업추진이 폐지되거나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추경때 방치, 그대로 불용됐으며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비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 모두 불용처리됐다. 또 신곡4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감정동 농수로 정비, 평화의 소 공원 조성, 대명항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등은 정확한 사업계획없이 무작정 예산을 확보하거나 시비를 확보치 못해 국도비마저 모두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름실버대학 급식비와 명품 연농가 소득원화 사업 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됐다. 심명순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모두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예산편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 불법집행 의혹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이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불법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상임이사 사적으로 집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김포시의회 조승현 의원은 지난 13일 시정질의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재단 상임이사의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 모두 환수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 해 상임이사 차량을 구입하면서 11, 12월 두 달 임차료가 300만원 뿐인데도 지출원인행위 기안에는 3천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뒤 차량보증금으로 예산에도 없는 1천310만4천원을 집행, 3천117만6천원의 2700cc급 그랜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시의장과 부시장의 업무용 차량인 2500cc급 보다 높은 등급 차량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위반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2천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월 86만6천원의 임차료에 차량가격이 3천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또 재단 상임이사는 청내 공직자만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축부의금 등 320만원을 사용해 시가 뒤늦게 전액 환수 조치하고 경찰 조사마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재단이 비리 백화점이 되고 있다면서 회계질서 문란과 청렴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상임이사를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재단 상임이사는 임차용 차량을 구입했다가 중도 반납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업무추진비도 청내 부서장이 아닌 기관장인만큼 공직자 뿐만 아니라 각급 단체의 애경사에도 축부의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 산단 용적률 350%까지 완화”

9월부터 김포시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이 350%까지 완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김포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현행 각각 250%와 23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해오던 것을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각각 350%, 300%까지 건축할 수 있다.또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에서는 모두 35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이와 함께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주거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일 때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만㎥ 이상의 토석채취도 마찬가지다.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도 마련됐다. 5천㎡와 1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던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각각 1만㎡, 2만㎡로 늘어났고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행위와 토지거래허가 의무사항을 직접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천효성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법률이 허용한 최대 규모로 완화하고 연접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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