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승인 않으면 손배청구”

속보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본보 11월10111619일자 8면, 1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인 요진개발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사업포기 후 토지매각 가능성도 있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어 시가 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할 웃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월 15년간 자족시설(출판단지)로 묶여 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 부지에 대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토지주인 요진은 최고 6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5개 동을 건립기로 하고 지난 5월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 현재 기부채납 방법 등에 대해 시와 조율 중이다.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최성 시장이 사업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최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쉽사리 사업승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이에 요진 측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요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는 모두 끝났고 행정절차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면 최악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토지매각 협상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면 1천억원대의 기부채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허가부서 관계자는 요진의 사업포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현재 인근 소각장의 환경문제와 기부채납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이 남았을 뿐 사업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국제고 교장 공모 ‘뒷말 무성’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고양시 식사지구 고양국제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선임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1일 고양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고양국제고는 공모를 거쳐 10월1일자로 교장교감에 이모씨와 박모씨를 선임했다. 고양교육청은 교육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순위로 장모 교감 등 3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제2청은 1순위 장모 교감 대신 2순위인 이모 교감을 국제고 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1차 심사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이 교장의 전력을 거론하며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부 박이선 연대사업부장은 이 교장은 고양 B고교 근무 당시 불법 찬조금 조성으로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다음 근무지인 D외고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 조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고 말했다. 1차 심사위원 A씨도 이 교장은 국제고 계획서도 부실했다며 1차 심사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과거 특정학교 인맥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교장과 함께 교감으로 발령된 박모씨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국제고 설립 과정에서 인근 J고교의 S교감이 지난 6개월 동안 전담하다시피 업무를 맡아 고생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박 교감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박 교감도 2007년 김포외고 입시 시험지 유출사건 당시 담당 장학사였던 점도 자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교장은 일부 시민단체의 자질 논란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은 물론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순위는 의미가 없으며 도교육청 자체 심사위원회가 다시 자체 공모기준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 ‘1천억 소각장’ 부실투성이

1천억원 이상을 들여 건립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각장의 시설 곳곳에 문제점이 발생해 기존 소각장에 비해 효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의혹마저 일고 있다.23일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사업으로 1천129억원을 들여 하루 300t 규모의 소각로 2기 건설사업을 지난 2006년 착공, 올해 3월 준공했다.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상업운전 결과 소각량이 하루 평균 248t에 불과해 설계기준인 300t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용융로 내로 주입된 공기가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편류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결함을 시인했다. 같은 기간 소각로의 비산재가 평균 4.5% 발생해 설계기준인 1.26%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도 시는 설계오류로 추정된다며 비산재 초과 처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전력과 온수 발생량도 시공사인 P건설은 입찰제안서에서 각각 4.6MW/h와 26.0G㎈/h를 제시했지만 상업운전기간 동안 발생량은 2.6MW/h와 16.83G㎈/h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비장애로 인한 휴풍(4월), 소각처리량 저조로 인한 용융로 내부 정밀검사(5월), 내화물 보수공사(6월), 보일러 수관부 막힘(7월) 등 시설결함으로 매월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천기술 보유자인 일본의 기술자가 직접 보수공사 지시에 나서기도 했다. 열분해가스와 용융방식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해 새로 지은 소각로임에도 기존 스토커 소각장에 비해 비용은 더 많이 드는 반면 효율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연간 소각량은 스토커방식(2008년 기준)이 7만3천580t인데 비해 용융방식은 3만4천156t에 불과했으며 소각처리비용은 스토커방식이 t당 4만9천940원인 데 반해 용융방식은 9만1천765원이나 됐다. 시 관계자는 가동 초기에는 소각량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용융로 내부가 안정화되면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성능보증기간(3년) 내에 시설 보완공사를 마무리하겠지만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손실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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