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산시의장, 수사 중인 대부도 다가구 주택 매입 옹호 논란

안산시가 공무원연수원 용도로 수십억원에 매입한 대부도 다가구 주택에 대해 수사 의뢰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주택 매입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의장의 이같은 반응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부도 대부동동 해안가 인근 자연녹지 내 수년간 방치된 개인소유의 다가구주택(리조트·다가구) 및 토지 16필지 등을 다목적 연수원 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총 38억9천400만원(감정가)을 들여 매입했다. 본관 및 생활관 그리고 세미나실 등을 갖춘 해당 다가구는 토지 1만3천500여㎡에 연면적 1천660㎡ 그리고 건축면적은 355㎡에 이른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지난 2020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 다가구 단지는 단지 내 농지 가운데 일부인 1천650㎡ 가량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연못으로 무단변경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임야 3천640㎡ 가량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무원 연수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비 6m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만 하는데도 안산시가 매입할 당시 다가구 진입로의 폭은 3m가 조금 넘는 상황이여서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문제의 다가구 주택을 공무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지난 2020년 9월1일 ‘제 2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에 ‘다목적 연수원 용도 건물 및 토지매입’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이같은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연수원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가구 주택 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송바우나 의장은 최근 연수시설 부지 등을 돌아본 뒤 “의회에서 필요한 모든 의결을 거쳐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것은 매입을 승인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다”며 “공무원을 고발만 해 놓고 해당 부지에 대해 사실상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기다리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당시 공유재산 취득을 앞두고 의회에 불법사안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의회가 오히려 분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불법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의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뒤 매입을 추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시가 공무원을 선별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끌고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재제를 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7 19:04

‘빌라의 신’과 공모 수십억 편취한 분양대행업자 실형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54억여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실장 B씨 등에게 각 징역 5년과 4년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29일부터 이듬해 2월5일까지 구리 소재 150여세대 규모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맡으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자인 C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4천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C씨 등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고 경기가 악화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 등에게 취득세를 지원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작위로 대량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분양은 물론 전월세계약 체결도 위임받아 임차인이 구해지면 C씨 등에게 연락,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보증금이 지급되면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수수료 중 일부를 C씨 등에게 취득세·리베이트 등으로 지급하는 등 C씨 등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7 15:41

동거남 위협에 '쪽지 SOS'... '외도 의심' 감금·협박한 40대 男 구속기소

외도를 의심해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수감금과 특수협박죄 혐의로 A씨(40대)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22분까지 안산시 상록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녀 B씨를 감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고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7일에도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쪽지에 ‘살려달라’는 글과 함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함께 적은 뒤 5층 창문으로 던졌고 이를 받은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해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6 16:52

안산문화재단 '조선의 그림신선, 김홍도' 27일부터

(재)안산문화재단 김홍도 미술관이 27일부터 ‘2023 단원 콘텐츠 전시 ‘조선의 그림신선, 김홍도’를 김홍도 미술관 3관에서 선보인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조명하고자 마련된 상설 기획전시로 김홍도 미술관 명칭 변경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됐다. 단원은 안산에서 유년시절을 지내며 문인화가인 표암 강세황의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안산은 화가, 문인, 학자들의 주요 활동 장소로 예술과 학문의 향훈이 가득했던 18세기 지방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단원은 스승 강세황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 모임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안산의 재야 문화계에 참여, 촉망 받는 화가로 성장한다.   이후 도화서 화원이 돼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명성을 날리게 된다. 이번 전시는 풍속·산수·기록화 및 신선도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솜씨와 초탈한 생활의 모습이 신선과 같아 ‘그림신선(화선畫仙)’으로 불린 단원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폭넓게 다루며 시기·장르별 대표작품과 콘텐츠로 구성된다. 1부는 도화서 화원이 된 20대부터 화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50대 이후의 작품세계를 담아냈고, 2부는 단원이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18세기 지방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안산에 대해 소개한다.  또 김홍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홍도의 진본 6점을 함께 선보이며 미술사적 가치를 짚어본다.

공연·전시 구재원 기자 2023-06-25 13:42

[우리동네 일꾼] 최진호 안산시의원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행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정수 범위를 조정함은 물론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해당 상임위는 지난 8일 조례안 내용 가운데 주민자치회 정수의 범위 및 주민자치회 선정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끝에 조정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정수는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해졌으며 선정위 위원의 경우는 동장이 추천하는 1명 대신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회 운영 취지에 공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운영 초기라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2 15:49

안산시 다문화마을 디자인 개선…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협업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가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더욱 혁신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공공디자인실험실과 이같은 내용의 공공디자인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디자인대학 공공디자인실험실과의 협업으로 ▲볼거리 명소 개발 ▲특구 환경개선 ▲특구관광 활성화 ▲관광상품 굿즈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디자인대학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디자인실험실 추진협약을 체결하고 학부와 대학원생 70명이 참여, 100일간 현장조사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일 단원구청 회의실에서 ‘다문화마을특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실험실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업은 다문화마을특구 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슈퍼그래픽을 시작으로 ▲국가별 상징과 브랜딩 ▲상점별 셔터 디자인 ▲정보디자인(도로 사인시스템, 관광객 동선 안내, 상징조형물 등) ▲특구관광 활성화(굿즈 디자인, 음식축제 등) 11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김태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지난 16주일 동안 매주 3시간씩 70명의 학생과 교수가 수업을 통해 함께 고민해 왔다”며 “문제 정의와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 3, 4배 시간을 더 들인 것을 감안하면 약 1만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발표회에는 시 외국인주민센터 관계자 및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디자인대학 교수와 학생,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관련 부서 협의와 동의 등을 거쳐 연내 현장에 적용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다문화마을특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마을특구는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성공적인 다문화마을로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1 13:15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줘”… 前여친 모텔로 불러내 살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할 게 있다고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0일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40분께 안산 관내 한 모텔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55분께 “친구와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가 지난 뒤 과천 관내 거리에서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B씨와 가족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회유해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0 16:34

안산시 안산청년협동조합 ‘다농마트 청년몰’ 1인가구 지원 제공

안산시 안산청년협동조합인 다농마트 청년몰이 ‘경기도 청년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갖춘 재능과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1인 가구 청년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청년사업단이 추진한 이번 공모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 청년들의 경우 주거문화와 생활비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들은 주변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은둔 등으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심리적 안정을 공유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한 청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를 구축해 사회적 보호망을 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은둔 및 고독감을 느끼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심리적 안정과 비슷한 취미 또는 관심이 같은 청년 간 공동체를 형성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적 치유로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다농마트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 상인들은 시의 균형경제 발전과 다양한 지역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공을 비롯해 문화 체험에 이어 구직 청년을 위한 클래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몰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민 안산청년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몰이 가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1인 가구 청년의 고립감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0 16:27

안산 스마트허브 정부 유지·보수 외면… 노후화 가속

안산 스마트허브 녹지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경기일보 15일자 10면)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면서도 유지·보수는 외면해 노후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안산시 및 스마트허브 입주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3년 국가산단인 안산스마트허브에서 걷어간 세금은 5천982억원이며 이 중 국세(법인 및 소득세)는 78%인 4천700억원으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정부는 스마트허브로부터 국세를 걷어 가면서도 “이미 준공된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필수 기반시설인 도로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이유로 도로 등 국가산단의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18년 도로 정비를 위해 28억5천만원, 가로등 정비를 위해 6억5천만원 등 모두 35억원을 투입했으며 2021년에도 도로 및 가로등 정비에 41억4천만원, 올해도 15억7천원 등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계획하는 등 최근 5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155억6천만원을 투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모사업(산업부 및 국토부 등)을 통해서만 비정기적으로 기반시설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스마트허브는 기반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비는 늘고 있지만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반시설 보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스마트허브 내 교통정체 원인은 물론 물류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산단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막대한 국고 부담을 초래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19 16:44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연구팀, 젊은층 소화기계 암 규명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20~40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위험과 지방간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젊은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가정의학과)와 숭실대 한경도(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이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진 않았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암은 치료 전부터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 및 가족,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진단이 대체로 지연되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높고 치료 후에도 합병증과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 526만명의 20~39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8년 동안 총 1만4천565명의 20~40대 젊은 사람들이 소화기계 암을 진단 받았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위·대장·간·췌장·담도·담낭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증명했다. 박 교수는“젊은 연령에서 소화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밝혀진 위험인자가 거의 없어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과 관련된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종양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Journal of Clinical Oncology(Impact Factor = 50.717)’에 게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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