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수원] 수원특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수원특례시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수원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상생할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 경제 활력이 떨어진 원인 ‘과밀억제권역’…기업 설립·운영 시 “세금 과다”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 높았지만,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꼽힌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커튼·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 대표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짓고, 인근 도시에 있던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수원델타플렉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지자체 경쟁력 약화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다. 이후 1994년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권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나며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는 희미해졌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7%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 또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금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들의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분류할 당시 기준으로 현재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시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재준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연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도 수정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며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말했다.

수원, 조기 점화하는 영통 소각장 현안…여야 토론 선관위 제동에 잠정 연기 [4·10 총선]

수원 지역 주요 현안인 영통 소각장(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예정됐던 여야 총선 후보 간 공개토론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잠정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이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 시작 전 후보들의 토론 진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인데,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에 열기가 더해지는 모양새다. 24일 영통주민환경연합회, 각 정당 후보 등에 따르면 이날 연합회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1층 시청각실에서 ‘확정된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폐쇄의 바른 이행’을 주제로 수원 정·무 선거구 여야 후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민주당에서 김준혁 수원정 후보와 염태영 수원무 후보를,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수원정 후보와 박재순 수원무 후보를 초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연합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그 전에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불가하다”고 전달, 연합회는 오는 28일 이후 토론회를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당별 후보들은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 공약 공개, 토론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수원시의 확약과 투명한 이전 부지 및 대기 정보 공개”라며 “토론회에서 관련 공약과 부지 선정 논의 현황, 소각장 정보 공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사관’ 운영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역시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 반경 내 위치한 유해 시설의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입안에 대한 영통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만큼 토론회에서 이 공약과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통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 수원시 간 갈등은 2018년 시가 영통구 962의 3 일원에서 가동 중인 쓰레기 소각 시설의 대보수와 20년 추가 가동을 결정하며 촉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수원공고 총동문회, 라오스 초등학교 보수공사 ‘온정의 손길’

수원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방인혁)가 라오스에 있는 노후화된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했다. 21일 수원공고 총동문회에 따르면 수원공고 교직원 및 동문 10여명은 지난 20일 라오스에 있는 후와이혹초등학교에 방문해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후와이혹초등학교는 지난 2010년 수원공고 총동문회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돕기위해 새로 건립해 기증한 학교다. 이후 14년이 지나면서 해당 학교의 기둥과 지붕 등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됐고, 총동문회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사용 노트북, 책걸상, 학교방송시설, 학용품, 체육복 등의 물품도 기증했다. 후와이훅 학교장은 “2010년 당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14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방인혁 동문회장은 “공사에 소요된 기금이 총동문회와 수원공고 교사 등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여 더욱 뜻 깊다”며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 총회서 이순국 이사장 연임 결의

강력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원범피·이사장 이순국)가 올해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수원범피는 지난해 6천471건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수원범피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백리향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강성용 1차장 검사, 안병수 2차장 검사, 정화준 형사3부장 검사 등 수원지검 간부들과 이순국 이사장을 비롯한 수원범피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1부에서는 이순국 이사장의 연임식이 진행됐다. 만장일치로 연임이 의결된 이순국 이사장은 오는 2026년까지 수원범피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또 지난해 사업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통과시켰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박호중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유준수 수원 동민상사 대표를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과 센터 발전에 공을 세운 박성권 창림모아츠㈜ 대표이사와 김봉준 운영위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신 지검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 한해도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그를 통한 사회의 통합과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지난해 수원범피는 범죄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3억9천여만원의 경제적 지원과 방문심리치료프로그램, 의료지원 연계 등 총 6천471건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면서 “2024년 한 해에도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수원지역의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One-STOP(원-스톱)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의 범죄피해자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회복에 조력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 ‘1천800억원’ 지원

수원특례시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1천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금융지원사업은 5개 분야로 ▲동행지원 사업 1천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400억원 ▲동반성장협력사업 13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14억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원 등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도입한 ‘동행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를 연 1.2%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연간 1천억원(3년간 3천억원)이며 기업 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사회적기업이며 융자 규모는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대출금리 중 2~3%를 시에서 지원받아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밖에도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사업’,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콘텐츠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 특례보증’도 운영한다.

[새빛수원]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수원특례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출동’

수원 시내 도로 곳곳에 움푹 파인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먼저 차량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청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해 포트홀이 있는 위치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수원특례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기동대응반 직원들은 도로에 커다란 포트홀이 발생하면 즉시 정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정비 3분 만에 ‘뚝딱’…시민 불편 최소화 지난 14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 ‘도로 정비 공사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트럭 두 대가 나타났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작업자 3명이 트럭에서 내려 차량을 통제하고, 능숙한 동작으로 도로가 파인 부분을 메웠다. 길이 1m, 폭 30㎝, 깊이 3㎝가량의 포트홀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푹 파였던 도로는 금세 매끈해졌고 차량 통행 제한도 곧 풀렸다. 도로를 보수한 이들은 ‘수원특례시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을 메우는 작업을 하는 유지관리업체 직원들이다. 작업반장 권영광씨는 “비나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포트홀 발생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큰 포트홀로 확인되면 한 시간 안에 출동하고, 작은 포트홀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돼 움푹 파인 것을 말한다. 차량이 포트홀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핸들이 틀어지거나 타이어가 손상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동대응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최근 3년간 수원시 포트홀 발생 건수는 총 1만3천29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천167건, 2022년 3천738건, 지난해 6천3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포트홀 신고 24시간 이내…기동대응반 출동한다 수원특례시는 지난해 2월부터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이들은 도로를 순찰하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포트홀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보수한다. 기동대응반은 공무원, 유지관리업체 직원 등 5개 반 107명으로 구성된다. 정비 대상은 수원시 도로 951㎞(총연장)이다. 이들은 3인 1조로 활동한다. 한 명이 차량을 통제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한 명은 ‘록하드’라고 불리는 긴급보수재(포대 아스콘)를 도로가 파인 곳에 붓는다. 다른 작업자가 ‘콤팩터’로 도로를 평평하게 다져주면 작업은 마무리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해빙기인 2~3월과 장마철인 6~7월에 기동대응반을 운영했다. 올해는 운영 기간을 2개월 늘려 2~4월, 7~9월에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한편 시는 기동대응반 운영 후 포트홀이 신속하게 정비되면서 도로 환경이 한결 나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포트홀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기동대응반 운영 전에는 민원 처리까지 3~7일이 걸렸으나 현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된다. 또 지난해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 포트홀 정비 건수는 2천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천61건) 대비 92.5% 증가했다. ■ 수원시,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최우수’…실시간 도로위험정보시스템 구축 수원특례시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경기도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 정비 분야 중앙합동평가’ 시·군·도 분야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보수 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17억 원을 투입, 도로 245곳을 재포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실시간 도로위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AI(인공지능) 기술로 포트홀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을 탐지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포트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에서 포트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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