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반환 미군기지 오염 2년간 방치

의정부지역 반환기지 주변 오염지역의 정화가 터덕거리는 가운데 미반환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의정부시,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역 반환기지인 캠프 시어즈 등 5개 기지 주변지역 오염실태를 의정부시가 2009년 3월에서 9월까지 1차로 조사하고 환경부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차 조사를 거치면서 오염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의 2차 조사결과 캠프 시어즈는 TPH(㎎/㎏) 기준치를 4.9배 초과했으며 캠프 에세이온은 26.0배, 캠프 홀링워터 12.4배, 캠프 카일 7.1배, 캠프 라과디아 8.4배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반환 기지인 캠프 스탠리 등 3개 기지 주변도 의정부시가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1차 조사를 하고 환경부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차 조사를 해 캠프 잭슨을 제외한 스탠리와 레드크라우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난 2009년 9월 반환기지인 캠프 시어즈, 나머지 에세이온 등 4개 기지는 2010년 11월 국방부에 오염정화 명령을 내렸다. 또 미반환 기지인 스탠리, 레드크라우드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3월24일 환경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 중 반환기지인 캠프 시어즈 주변인 금오동 일대는 광역행정타운 조성 오염정화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치유했으나 기지 주변 오염지역이 상당 부분 도로나 건물 지하에 묻혀 있어 굴착 등 기술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격적인 정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안정화 장치를 해 지하수를 통한 확산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법적 기한안에 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반환 기지 3곳 주변은 사전 안정화조치 조차 안돼 지하수를 통한 오염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등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염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가 미군 측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증명 창구발급 확~ 줄어 의정부시, 절반 가까이 인터넷 ‘민원24’ 이용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증명발급 신청이 많이 늘어난 반면 창구를 직접 찾는 건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23만3천30건의 제증명 신청접수 창구별 이용률을 보면 인터넷 민원24의 이용률이 전체의 46%(10만7천422건)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실 직접 방문이 32%(7만5천건), 무인민원발급기 22%(5만1천800건)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2011년 전체 증명발급 20만7천건 중 인터넷 민원 24 이용 42.5%(8만8천738건) 보다 3.5%p 높아졌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율도 21.5%(4만4천669건)에 비해 0.5%p 늘었다. 반면 민원실 직접 방문은 같은기간 36%(7만5천건)에서 4%p 감소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합 각종 증명발급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 연령층이 확대되는 데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원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도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인감증명서, 졸업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모두 1천208종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처리기한을 알려주는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온라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7호선 북부연장’ 예비타당성 통과에 기대감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올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12일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3차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0년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사업비가 9천73억원에서 2011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7천591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비용편익비(B/C)가 각각 0.61, 0.81로 기준치 1.0 보다 낮게 나왔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지난해 초 발표된 2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AHP(종합평가) 0.413으로 낮게 나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사업성을 개선해 지난해 9월 3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서는 사업비를 7천115억원으로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구간을 당초 장암~고읍 14.08㎞에서 도봉산~장암~탑석~옥정역까지 총 연장 15.0㎞로 1㎞를 연장해 기존 도시철도사업을 광역철도사업으로 변경했다. 광역철도사업에는 전체 사업비의 75%가 국고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환승역인 도봉산역과 장암역은 기존 역을 개량하고 탑석옥정역은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 반영시 오는 2019년에는 1일 이용객 수가 2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0 이상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기본실시계획을 거쳐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앞서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에서 B/C가 1.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때보다 조사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선의 교통영향권인 민락2, 고산지구를 비롯해 양주 옥정, 회천지구 등 20만 이상 인구를 고려할 때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한국전쟁 노르웨이 이동병원 공적비 건립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전쟁 피해자의 생명을 구한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을 기리는 기념비가 오는 25일 의정부 자금동 상록공원에 세워진다. 시는 21일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이 있던 상록공원에 당시 수 많은 생명을 살린 노르웨이 병원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을 새겨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비 건립은 지난 3월8일 노르웨이 국방부 부차관과 요한 브룬 노르웨이 참전용사협회 대표 등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노르웨이 야전병원을 기념하고 주둔군의 자유수호의지를 기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노르웨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주한대사와 참전용사, 625참전전우회 의정부지회 회원들과 당시 병원근무자, 당시 노르웨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권모씨(78세)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노르웨이 병원은 1951년 4월 참전해 의사와 간호사 등 623명의 노르웨이인과 60여명의 한국인이 근무했으며 민간인 2천700여명을 포함해 중공군과 북한군 172명까지 모두 9만여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종전 후에는 노르웨이 한국재단을 설립해 전쟁고아들을 노르웨이로 입양하는데 앞장섰으며 스위스스웨덴 의료진과 함께 국립의료원을 설립하는 등 1951년부터 1958년까지 200만여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을 무료로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제동’

의정부시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예술의 전당 등 산하기관 임원자리를 정치권 인사가 차지하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예술의 전당 사장 등 임원을 공모하기로 하고, 조만간 공고 등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공단의 차기 이사장과 본부장 선임에 정치권 추천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인이나 서기관급 이상 전현직 시 공무원 출신 중에서 임원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일 임원추천위를 구성했다. 예술의 전당 사장 역시 문화예술분야 공무원이나 단체,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최종직급이 공무원 4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4년제 대학에서 문화예술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출할 예정으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선임해도 되나 낙하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3년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형식적인 공모절차만 거쳐 임명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임원의 능력보다 연줄을 강조한 인사를 해온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예산이 200억원 정도에 이르지만, 수입액은 예산의 60% 정도에 그쳐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시내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관리와 가로수 청소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시 예산을 지원받는 업무 특성상 행정 경험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도 올해 예산 67억원 중 50억원 정도를 시로부터 지원받고 자체 공연수입금 등 17억원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으나 의정부시 의회행감 때마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온 만큼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춘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왔다. 시 관계자는 정치권의 낙하산 논란을 없애고 두 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공개응모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분담방안 마련해야” 최경자 시의원 촉구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이 의정부경전철(주)에 수도권 환승할인이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손실금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7일 제22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의 주체는 의정부경전철(주)로, 환승 할인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경전철을 활성화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환승할인제 도입 후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운영수입이 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주식회사에 돌아가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승 할인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부담은 당연하다며 의정부경전철(주)는 빠른 시일 안에 의정부시와 합의해 분담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환승할인제가 시행 중인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에서의 환승손실 부담 사례는 없으며, 다만 경기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따라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있어 손실금의 약 3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환승 할인 도입시 여건변화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 등과 관련한 협약을 재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 경전철 매월 20억 적자… 내년 2~3월 ‘파산설’ 고개

의정부 경전철이 내년 2~3월 파산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후 지난 1년간 수요가 협약(예측) 수요의 18% 선에 그쳐 의정부시로부터 최소운영수익보장도 받지 못하는데다 매달 2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1년간 누적액이 24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차입금 원금상환이 시작되고 출자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을 받아 위탁운영사인 인천 메트로에 연체료까지 물어가며 매달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운영을 하고 있으나 경영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인 7개사 중 H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K개발도 워크아웃 상태인 등 3개사가 지원분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그동안 사실상 부족 운영비를 전담해온 대주주인 GS건설마저 지난 1분기 적자가 5천500억여원에 달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정부경전철 출자자가 지난해 5월 대주단인 금융회사와 차입금 약정을 맺으면서 내년 6월까지 협약수요의 30% 미달 때는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청구를 하고 50% 미만 때는 대주단과 협의해 해지청구를 하도록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의 이용객 추이라면 ㈜의정부경전철이 내년 6월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청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부경전철은 협약수요의 30% 이상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환승할인에 손실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사실상 파산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환승할인을 해도 협약수요의 50%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수요 하한선을 낮추든지 부족운영비를 보전해주는 SCS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할 경우 시가 이를 매수를 하도록 돼 있어 최소 3천600억원에 달하는 매수대금이 고스란히 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환승할인 시 수요가 크게 늘어 경영난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화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병입 수돗물 명칭’ 고민되네

홍복산 맑은 물이냐, 행복수냐 의정부시가 오는 9월부터 생산할 병입 수돗물 이름을 놓고 고민(?)이다. 지난 5월 공모한 123개 작품 중 가장 많이 응모하고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고른 행복수, 홍복산 맑은 물, 뉴 해피워터(New happy water) 세 가지를 놓고 시민선호도 조사를 했으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의정부역, 회룡역, 행복로 등에서 시민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위 홍복산 맑은 물, 2위 행복수, 3위 뉴 해피워터 순이었으나 1, 2위 선호도가 비슷했다. 의정부시는 이에 따라 1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생산할 예정인 병입 수돗물은 의정부시와 양주시계 도봉산자락 홍복산에서 흘러내린 홍복저수지 물을 활용한다. 의정부시는 현재도 1일 11만 5천t의 수돗물 중 홍복저수지 물을 활용해 5천~6천t을 생산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병입수돗물 이름이 결정되면 디자인과 함께 이달 초 설치를 마친 생산라인의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9월께 부터는 연간 24만병(350ml기준) 규모로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병입 수돗물을 시 주관 각종 행사와 비상시에 사용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팔당상수원본부에서 연간 20만 병 정도의 K 워터를 공급받아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해왔다. 이탁재 의정부시 수도과장은 자체 수질검사결과 홍복 저수지 정수 물맛이 팔당 정수물 보다 더 좋다. 여기에다 병입 수돗물은 2단계 정수처리과정을 거쳐 수돗물 냄새를 완전히 없앴다며 최고의 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개통 1주년’ 의정부경전철… 수도권 환승할인 ‘뜨거운 감자’ 부상

개통 1주년을 넘긴 의정부 경전철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분담금을 놓고 사업자와 시행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과제로 수도권 환승할인이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가 보전해주기로 한 손실분담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중 절반을 시가 의정부경전철㈜에 요구했지만, 의정부 경전철이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의정부경전철㈜은 지난해 연말께 각각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승할인 시 이동수요 조사를 실시, 의정부시는 9만 9천명의 34%, 의정부경전철㈜은 49%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교통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환승할인이 이같이 15%차이의 오차범위를 기록한 양측의 이동수요 수치는 실제 이용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내년 시행까지 5개월여 앞두고 시스템 구축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데는 양 측의 아전인수격 셈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동수요의 50% 이상, 80% 미만이면 MRG 보전을 해주도록 약정 또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환승할인 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수요가 50%미만이면 MRG 보전을 받지 못하고 손실분담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시의 경우 50%를 넘어서면 MRG 보전에다 손실분담금까지 떠안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매달 20억원 이상 적자인 상황에 환승할인으로 MRG 보전을 받을 5만여명의 수요가 나오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시 관계자는 환승할인으로 이용객이 50%를 넘어서면 손실 분담금에 MRG보전까지 엄청난 재정부담이다. 시행자와 분담 없이 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환승할인 후 2014년 이용수요를 45%로 가정할때 약자할인을 포함한 환승할인 손실금은 연간 약 98억원으로 추산되고, 이용수요를 55%로 가정하면 손실금은 약 120억 원, MRG 보전 비용은 약 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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