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

가평군은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로 고객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군은 2개부서 이상의 검토 및 협의가 요구되는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및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군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섬김 스피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일이상 유기한 민원 500여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매월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확인점검해 부적합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 옐로카드제를 운영하여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사무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특히 본청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기한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비롯 민원사무처리기한 사전예고 및 독촉대상민원 통보,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 SMS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처리의 고속화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이에 따라 평균 민원처리일수가 10일에서 8일로 단축되고 법정처리기간도 15% 단축되는 등 빠르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등 빠른 민원사무처리로 민본위의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가평 재난지원금 ‘쥐꼬리’

막대한 호우피해를 입은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고, 소규모 사유시설은 복구 및 피해보상조차 안돼 수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17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사유시설은 주택의 경우 침수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시 복구와 농작물 피해보상 산정, 농약대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주택침수로 인해 반파 450만원과 전파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고, 사유시설 중 개인주택의 축대나 담장 배수관 파손, 개인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한 축대 붕괴 등은 보상이나 복구 대상에서 제외됐다.수해주민들은 군재난관리본부와 각 읍면에 사유시설 복구를 신청했으나 피해복구지침에 의해 40여건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피해 시설도 복구 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평지역 내 164.3㏊ 임야에서 수십년 된 잣나무 3천300여 그루가 쓰러져 유실됐으나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상복구에서 제외돼 지난 6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옥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주민 김모씨(53가평읍)는 가평읍 이화리 하천 주변농지 1천500㎡를 보호하기 위해 80m의 축대를 쌓아 농사를 지어왔으나 지난 6월 집중호우로 50m 이상의 축대가 유실되어 피해복구를 신청하였으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개인이 쌓은 축대라도 복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복구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규모 및 상황을 파악한 뒤 읍면을 통해 시급한 부분은 응급복구에 나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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