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시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봉락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구매 목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2%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까지 각각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 선정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경제위, 지방정부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26일 산업위에 따르면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박성수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의 강연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박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의원, 작전역 도시재생·교통현안 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늦어진다면 행정 신뢰는 물론, 원도심 쇠퇴와 청년 인구 이탈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1)이 최근 열린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작전역 인근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과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단, 작전‧효성동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또 조 의원은 “작전역 인근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사업 좌초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시는 명확한 추진 의지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전‧효성동은 임야와 농지가 많은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일부만 재개발하면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영주차장 신설 등 노력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여러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면 계양구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재생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효성동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시에 요구했다. 또 공영주차장 면적 확대,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감응형 신호체계 및 스마트 교차로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통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건교위, 인천지하철 4호선(용현서창선) ‘신기시장역’ 신설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4호선(용현서창선) 노선계획과 관련해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과 김인수 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신기시장 상인 및 인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권 활성화와 교통 수요 대응 차원에서 신기시장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1일 유동 인구가 3만5천명에 이르는 핵심 상권”이라며 “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여부는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노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조합장은 “당초 4호선 원안에는 신기시장역이 포함돼 있었으나, 변경안에서 제외한 것은 유동 인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 철도과장은 “지역 상권, 재개발 계획, 유동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경제성(B/C), 기술적 타당성,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시장역 신설은 미추홀구 중심 상권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 신설에 따른 공사비의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될 수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창 교육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합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이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며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모두가 만족할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의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봉락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 염원”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수봉공원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재산권 보호, 도시경관 개선 등 3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봉락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수봉지구는 최악의 슬럼화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도 제한 완화 목적의 용역은 늦은 감이 있지만, 미추홀구 41만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조망점과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 목적으로 지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 건축물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고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의원은 3선 미추홀구의원으로 구의회 의장을, 그리고 시의원 당선 이후 시의회에서도 의장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많은 지역 현안을 추진했다. 용현동 군부대 이전 후 국립보훈병원 유치라는 큰 성과를 낸 장본인이다. 지난 2024년 10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착공, 경인전철 지하화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추진 등에 이어 이번 수봉공원 고도지구 완화 용역 추진에도 큰 힘을 보탰다. 이 시의원은 구의원 시절부터 수봉지구의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히 환경보호 논리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의원 당선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시의원은 시의회 의장을 맡고 지난 2024년 3월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간담회를 열고, 2개월 뒤에는 인천시의 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는 등 발로 뛰어왔다. 같은해 6월에는 동료 의원 등과 함께 수봉공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촉구 결의대회까지 펼치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 시의원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지정된 이래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악화로 인한 주민 이탈과 지역 쇠퇴 등으로 인천 시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것인데, 오히려 주변 지역의 경관과 너무 다른 모습을 연출하면서 지역 경관을 해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여다. 이 시의원은 “수봉공원 상층부는 도심 속 쉼터로써의 역할을 위해 고도 제한을 강화하고, 공원 하단부의 빌라 밀집 지역은 통큰 완화로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수봉고도지구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봉공원 고도지구의 전체건물 중 준공 30년 넘은 건물의 비율은 총 2천267개 중 51.7%인 1천171개로 나타났다. 또 이런 상황은 고도지구 주변의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고층·고밀 건물과 대비, 이 시의원의 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 3차례 완화는 지역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수봉산의 ‘도심 속 쉼터’라는 이점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고도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학교 ‘설치·관리 부실’ 방음벽, 피해 우려… 이명규 “관리 체계 일원화 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일부 학생들이 방음벽의 설치·관리 부실로 학습권 및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최근 인천의 초·중·고등학교 537곳을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 총 80곳의 학교에 방음벽이 있지만 대부분이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나타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데도 관련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 시의원은 “설치와 관리가 인천시, 군·구, 인천시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도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노후 방음벽은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 “학생 SNS 학폭 막아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학생들 사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력 등 학교 폭력을 차단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학부모, 교육기관 등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는 등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 사건은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SNS를 통한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경각심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 학교폭력은 2023년 4천725건에서 지난 2024년 3천582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유독 사이버폭력만 330건에서 354건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를 2023년과 지난해 사안별로 분석한 결과, 신체 폭력은 1천325건에서 1천67건, 언어 폭력은 1천221건에서 1천42건으로 감소했다. 또 금품갈취는 195건에서 154건, 강요는 239건에서 193건, 따돌림도 189건에서 174건, 기타(성 관련 포함) 740건에서 598건 등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이버폭력만 늘어났다. 특히 시교육청이 이번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또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번 사례로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촬영, 유포, 방조 등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속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시의회 교육위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그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 입법 고문 2명 위촉…“폭넓고 전문적 체계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입법 고문을 5명으로 확대하고 보다 폭 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은 최근 의장실에서 채수근 전 수석전문위원, 이하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등 2명을 입법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채 전 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 교수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번 입법 고문 추가 위촉은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고문을 통해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송도 국제업무단지 담당 조직 강화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국제업무단지의 기업 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의 국제업무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업무팀은 3명이다. 이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 업무와 미개발지 개발활성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대부분 1~2년 주기로 바뀌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자로 국제업무팀과 6·8공구 개발을 담당하는 랜드마크팀을 합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강구 위원장(국민의힘·연수5)은 “국제업무팀은 사업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에 개발을 요구하는 일종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기제 직급 상향 채용 등 연속성 있는 업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업무 등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고 남는 인원을 국제업무단지 업무에 확충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송도개발PMC, 포스코건설, 지역 정치권 등으로 꾸린 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아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두 팀을 하나로 묶게 되면 팀원이 늘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조직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NSIC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4조원을 들여 송도 1·3공구 및 2·4·6공구 일대 580만3천㎡에 국제전시시설, 업무, 문화, 상업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당초 지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제업무단지의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이 이뤄졌지만 업무·상업 용지는 47%에 그치고 있다. 김샛별

윤재상 시의원 “강화 IFEZ 지정·국립 박물관 유치 집중”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강화 남단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과 국립고려박물관 유치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시의원(강화)는 “강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윤 시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3년만에 재입성, 3선 고지에 올랐다. 윤 시의원은 “강화 남단의 IFEZ 지정은 강화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강화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을 ‘그린바이오 단지’로 만들기 위한 ‘IFEZ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는 “올해 강화 남단의 IFEZ 지정이 목표”라며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강화남단이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시의원은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도 집중한다. 강화는 지난 1232~1270년까지 39년간 몽골의 침략을 피해 고려가 수도로 삼았던 고도(故都)로 남한에서 유일하게 고려 역사와 문화적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는 “전국에 13개의 국립박물관 지역 분관이 있지만 고려시대를 집중 조명하는 곳은 없다”며 “강화는 고려왕조의 자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문화시설 유치가 아닌 고려 역사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하고, 인천의 미래를 역사로부터 탄탄히 다지는 과정”이라며 “유치 성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시의원은 강화지역의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그는 “강화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의 강화 연장, 고속도로 건설 등 대중교통 개선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이들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시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교통문제 해결로 강화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시의원은 짧은 임기에도 ‘일 잘 하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는 “군의원 2번, 시의원 3번 등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준비된 예산확보 전문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는 참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 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강화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시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 계획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다. 그는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강화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청소년·어르신 복지, 문화예술 활성화, 생활체육 기반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강화지역의 큰 현안인 대남방송 피해 해결책 및 지원책 마련에 앞장선다. 그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강화지역 주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현재 강화군과 인천시는 소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다”며 “또 방음시설 지원, 심리치료,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시의원은 박용철 강화군수와 발맞춰 강화군 등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탠다. 그는 “강화군수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와 강화군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민생 안정,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 군수와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 SNS 학교폭력 영상 확산 긴급 회의 열어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과 관련,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인 이강구 시의원(국·연수5)과 함께 이뤄졌으며,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폭행 장면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했으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상 삭제는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사례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 촬영, 유포, 방조 모두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구 시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과 영상 유포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학부모 대상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유사 사건 발생 때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예방교육 확대와 영상 유포 대응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단비 시의원, “부평 캠프마켓서 APEC 개최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부평 캠프마켓(옛 애스컴시티)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이기에 이곳에서 ‘APEC 2025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지난 8일 “APEC 이라는 중요한 회의를 어떤 장소에서 열 지에 대한 선택은 그 자체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짓는 문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평 캠프마켓은 어두운 역사의 변동기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군사시설로 시작,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한국전쟁을 거쳐 70여년간 한미동맹의 중심지로 기능한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마켓은 이 자체로 한미동맹의 역사와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이라며 “군사적 의미를 넘어 평화와 협력의 장소로 시민들에게 널리 각인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평 캠프마켓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반환 운동과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부분 반환을 거쳐 2019년 A·B구역을 반환 받았다. 이어 올해는 D구역도 반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자리매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회의를 이곳에서 한다면 평화와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전 세계에 강하게 발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말~11월초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으로, 인천과 제주에서 분산 개최한다. 이 의원은 “캠프마켓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 관리와 시설 보강 또한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중심지와 가까이에 있어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급 인사들과 미디어들이 원활하게 회의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부평 캠프마켓은 회의의 실용적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장소”라고 했다. 그는 “캠프마켓에서의 APEC 회의 개최는 회사의 이벤트나 경제적 논의를 위한 장소 선택이 아니다”며 “인천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의 중심지로 강력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어떤 장소도 부평 캠프마켓 만큼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국가사업은 국가가 재정 부담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의 재정은 국가가 부담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조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일 “인천시 예산 가운데 최대 25%가 국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줄여야만 시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문위원은 최근 김우진 경제학 박사 등과 함께 ‘인천 지역경제의 다차원적 접근: 잠재적 성장동력 모색(보고사 刊)’을 펴냈다. 이번 도서는 인천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산업의 흐름, 도시농업, 문화산업, 금융시스템, 정부조달시장, 사회적경제 등 경제 전 분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인천 경제 교과서다. 경제학 박사이기도 한 임 전문위원은 인천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시의회의 공직자 입장에서 지난 20년간의 인천시 재정을 분석,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책에 담았다. 임 전문위원은 “최근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돈을 돌려야 한다”며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재정의 역할이 크다는 취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재정은 2002년 2조7천677억원에서 2024년 15조368억원으로 규모가 5.4배 확대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국가 사업으로 매칭하는 사회보장비는 8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국가 사업에 편중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며 “시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전문위원은 문복위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바람도 전했다. 그는 “지금은 지방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시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보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인천시의회가 3년차에 접어든 만큼 모든 의원들이 안정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도시 쇠퇴 넘어 공동체 회복으로'…원도심 활성화 연구회 간담회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가 최근 원도심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역량 강화 정책 방향을 찾는 간담회를 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3)과 김종배 의원(국·미추홀4), 이선옥 의원(국·남동2)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도시 재생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며,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약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목표 11) 및 양질의 교육(목표 4)의 가치가 인천 원도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하영 책임연구원은 ‘평생학습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연구원은 “주민 중심의 학습 생태계 조성과 자치 기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실행 주체 구성, 정책 설계 방향, 제도적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마을공동체 회복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주민이 머물고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마을단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주도조직의 지속성, 평생학습과 도시계획 간 연계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연구회 자문위원들과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 경험과 행정 협력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유 의원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며 “의회와 현장, 행정이 긴밀히 연계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섭 시의원 “지방자치 완성은 과세자주권 자립”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세자주권 없이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지만, 지방세는 그 명칭과 달리 지방의 자주적인 세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쏠린 현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세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에 종속적이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금의 집행과 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자율 운영이 아니라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되, 세율 조정의 범위와 절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세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자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과세자주권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철학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청두시와 우호 교류 강화 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는 최근 중국 청두시 대표단과 ‘인천–청두 간 우호 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에 시의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과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두시에서는 왕 펑 차오 청두시장 등 11명이 자리했다. 앞서 인천시와 청두시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시와 청두시 간 우호 도시 협약을 했다. 이후 지난 2024년 4월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청두시를 방문했고, 이에 대한 답병 형태로 청두시 대표단이 인천을 찾았다. 정 의장은 “인천시와 청두시는 우호 도시로서 다양한 분야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 교류, 문화예술 및 관광 협력, 교육·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의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왕 시장은 “인천시와 서로의 장점을 교류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와의 이번 논의가 양 도시 상호 발전의 밑거름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두시는 인구 약 2천119만명으로 중국 서부에 있으며, 바이오의약 산업기지와 국제공항 2곳, 중국-유럽 철도역이 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등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천과 산업구조, 도시 발전 방향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청년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 던지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및 생활 기반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나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했다. 연구회는 신영희 대표의원(국민의힘·옹진)을 비롯해 유승분(국민의힘·연수3)·임춘원(국민의힘·남동1)·한민수(국민의힘·남동5) 의원 등으로 구성해있다.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천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도 했다. 한성근 평생학습공작소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 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의 거주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청년과의 소통 강화와 그들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인천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신 의원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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