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대영 인천시의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끝까지 책임져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인천시는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 대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인천시를 향해 “단 한 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회복 기회를 차단하는 건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는 ‘중복지원을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몰라 어렵다’고 하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3년 이후 한 번도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90%를 불용처리했고, 2024년에도 절반 이상 미집행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범위를 넓혔음에도 인천시는 여전히 ‘기존 수혜자는 추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례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시의 행위는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외면하는 꼴”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인천시가 사실상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긴급 생계비 사업을 통해 종전 수혜자에게도 지원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적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스스로 내세운 원칙에조차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이중적 태도는 피해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신을 키운다”면서 “행정이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할수록 피해자 간 지원 격차는 벌어지고, 형평성은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건 단발성 ‘응급처방’이 아닌,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내세우는 모순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현실에 기초한 지원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 형평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20 10:00

산업경제위, 미래에너지 육성 및 첨단기업 현황 점검 나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미래에너지 산업육성 및 첨단기업 현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김유곤 산업위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신성영(국·중구2), 이강구(국·연수구5), 이순학(더불어민주당·서구5) 위원이 참여해 인천액화수소플랜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등을 찾았다. 인천액화수소플랜트에서는 이임철 IGE㈜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위 위원들은 액화수소의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능력에 주목하며 플랜트 운영 현황, 안전 관리 시스템,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인천시의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이들은 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센터장으로부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충전소를 둘러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인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에너지 산업의 잠재력과 첨단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목소리를 듣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17 17:15

김재동 의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 앞장…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재동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최근 인천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개방을 촉구하는 1인 집회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회를 통해 김 의원은 주차장법을 근거로 야간과 공휴일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다. 인천가정법원 주변은 석바위재래시장과 상가, 노후주택 등이 밀집해 주차 공간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가정법원의 주차장 야간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가정법원은 주차관제시스템 정비 예산 부족, 관리 인력 부재, 청사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주차장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점을 찾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며 “주민과 상생 의지가 없는 권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건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19년부터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학교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등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17 17:09

행안위, 유관 단체들과 ‘지역사회 공헌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과 대화의 장’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의회 별관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10개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단체의 활동 및 주요 성과 보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단체와 시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단체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구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원활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유관 단체 조직 구성 및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단체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신설 구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10 18:22

김대영 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 자산빈곤율은 60.5%에 이르며, 이중빈곤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을 통해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조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사서원이나 시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10 17:43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사업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301회 임시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이 대표 발의한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추진 촉구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은 시를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올해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업은 기존 인천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약 1.74㎞를 연장하는 것이다. 역사 2곳을 신설하며 사업비는 약 4천2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60%, 40%다. 이 의원은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5-04-10 17:41

신성영 시의원 “영종 교육환경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하늘5중 신설을 비롯해 영종국제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학교 부족 문제는 단순히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과제”라며 “영종하늘도시 하늘5중 설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등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송도·청라와 함께 인천을 대표하는 신도시 중 하나로, 올해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는 등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해 지역 학부모들의 중학교 신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학급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의 중학교 수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영종하늘도시 학생 300여명이 운서중과 영종중으로 배정되면서 통학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긴급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서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확정하는 등 단기적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영종하늘도시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하늘5중(가칭)’ 신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영종도 파크골프장 부지 학교용지 환원’에 대한 약 1만3천여명의 동의서를 수집했고 교육감, 인천경제청장 등 관계 기관장을 직접 만나 중학교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끝에 하늘5중 신설 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오는 2029년 하늘5중 개교를 목표로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은 사전 행정절차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중앙투자심사 등을 올해 마쳐야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도로 변경하는 행정절차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도 2029년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실무회의, 간담회 등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05 20:00

문세종 시의원, 교육청 공직자 심리검사 지원 근거 구체화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 검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최근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 교육감이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 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교직원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면서 교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특히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관련, 해당 교사의 정신 질환이 의심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리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문세종 시의원은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사건과 같은 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교직원과 시민 모두가 상처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03 16:44

이용창 시의원, 루원시티 현안 사업 주민간담회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심상업지구 개발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나들목(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과 김유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현안 해결 방안을 찾았다. 김유곤 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심 상업 3·4구역은 수년간 개발이 늦어지면서 피로감에 지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오피스텔이 아닌, 루원시티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현안은 시나 시의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도 루원시티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이정엽 기자 2025-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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