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미등기 전매행위②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계약③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④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정답: ⑤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대판 2010.12.23, 2008다75119). ①②③④ 단속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23 09:22

[해커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부동산의 부증성과 내구성은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수급조절을 용이하게 해준다,②부동산시장에서는 매수인의 제안가격과 매도인의 제안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가격이 형성된다.③지역시장이 형성되고, 지역시장마다 상이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다.④개별성이 있어 부동산시장에서 정보수집을 어렵게 하고, 정보탐색비용이 많이 수반되기도 한다.⑤부동산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상품에 비해 대체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정답: ① 부동산의 내구성은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수급조절을 어렵게 한다. 가격이 하락하여도 공급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부동산의 고가성, 개별성, 내구성, 부증성 등은 수급조절을 어렵게 만든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21 14:3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표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소유권의 포기 ②최고 ③채무면제 ④상계 ⑤증여 정답: ② A. 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준법률행위에는 각종 최고와 같은 의사의 통지, 각종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로서 용서가 있다. 나머지 지문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16 09:33

[해커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매매사례가격을 새로운 거래의 하한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부동산경기순환은 일반경기의 순환변동에 비해 그 주기가 더 길고 진폭도 큰 편이다.③부동산경기는 여러 유형과 여러 지역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④부동산경기의 하향국면에서 중개활동은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더 중시하게 된다.⑤부동산경기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명백하게 구분되며, 규칙적으로 순환한다. 정답: ⑤ 부동산경기는 지역별·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순환국면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순환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13 09:18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③합의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 반환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④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⑤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통의 계약에서와 같은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545조). 즉,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고 곧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09 16:18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예상시험문제-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80채에서 76채로 감소하였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하시오.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탄력성은 최초값을 기준으로 한다.) ①0.20 ②0.25 ③0.50 ④0.80 ⑤1.20 정답: ② 0.25 = 수요량변화율(0.05) / 가격변화율(0.20) = ｛수요량의 변화분(4) / 최초의 수요량(80)｝/｛가격의 변화분 (10만 원)/최초의 가격(50만 원)｝

경제 권재민 기자 2018-10-06 11:49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②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낙약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당사자가 합의해제를 하여도 수익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④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⑤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3자는 선의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10-03 13:16

[해커스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자격증 예상시험문제-부동산학개론

부동산수요ㆍ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5일 경우, 가격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④용도전환이 어려울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⑤부동산의 공급과 달리 부동산의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비탄력적이다. 정답: ⑤ 부동산의 수요는 부동산의 공급처럼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 된다.

경제 권재민 기자 2018-09-28 08:34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부동산 학개론

Q.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①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매매사례가격을 새로운 거래의 하한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부동산경기순환은 일반경기의 순환변동에 비해 그 주기가 더 길고 진폭도 큰 편이다. ③부동산경기는 여러 유형과 여러 지역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④부동산경기의 하향국면에서 중개활동은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더 중시하게 된다.⑤부동산경기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명백하게 구분되며, 규칙적으로 순환한다. 정답: ⑤ 부동산경기는 지역별·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순환국면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순환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09-21 09:20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특정지역의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고, 아파트의 공급은 증가하였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②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③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④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⑤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④공급 증가(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는 모두 가격하락요인이고, 거래량 변화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09-13 10:40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악의점유자라도 과실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다. ⑤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선의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한 경우에는 악의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정답: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제1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09-10 15:17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Q. 토지시장에서 시장수요함수 가 로 변화하였고, 이때 토지의 시장공급량은()은 200일 경우, 시장의 균형가격 변화분은 얼마인가? [단, P는 가격(단위: 만원), 는 수요량, 는 공급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20 상승 ②20 하락③25 상승 ④25 하락⑤50 상승정답: ③

경제 경기일보 2018-09-06 10:36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점유의 종류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악의의 무단점유 ②분묘기지의 점유 ③직접점유자의 점유 ④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점유 ⑤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알고 한 점유 정답: ⑤ ⑤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대판 2000.9.29, 99다58570·58587). ①②③④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09-03 10:53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Q. 부동산수요ㆍ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용도전환 및 대체개발, 집약화 등은 경제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할 경우, 대체효과에 의하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③ 부동산가격, 인구 등은 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 개념이다.④ 부동산의 불완전한 특성은 가격기구를 통해 부동산의 수요ㆍ공급의 조절을 어렵게 하며 부동산시장에서 균형가격 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⑤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단독주택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다면 단독주택은 정상재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할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대체효과에 의하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30 19:25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X건물에 설정된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① 甲이 채무자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은 경우 ② X건물이 멸실된 경우 ③ 甲이 X건물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④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⑤ 甲이 X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선순위의 A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정답: ④ ④ 소유권을 취득한 자신보다 열위(후순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의 乙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① 변제가 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②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③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것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27 19:07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다음 중 아파트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단, 다른 요인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아파트 건축기술의 진보 ○아파트가격의 상승 ○모기지론(mortgage loan) 금리의 상승 ○아파트 건축자재가격의 상승 ○아파트 건축규제의 완화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③ 아파트의 공급증가요인을 묻는 문제로, 아파트 건축기술의 진보, 아파트 건축규제의 완화가 이에 해당된다. - 아파트 건축기술의 진보 = 공급 증가 =우측이동-아파트가격의 상승 =공급량 증가 =공급곡선상 점의 이동-모기지론 금리의 상승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 이동-아파트 건축자재가격의 상승 =공급 감소 =좌측이동-아파트 건축규제의 완화 =공급 증가 =우측이동

경제 경기일보 2018-08-23 14:46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음 중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정답: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0.3.10, 99다65462).

경제 해커스 2018-08-20 11:02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인접성이 있어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②토지의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영속성의 의해 설명될 수 있다.③부동성에 따라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으며, 그 위치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각각 달라진다. ④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이용의 성립(판단)근거가 되며, 부동산에 여러 가지 가치개념을 성립하게 한다. 정답: ①부증성이 있어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인접성은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16 15:42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의 방화로 그 건물이 소실되어 건물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甲은 乙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甲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⑤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제538조 제1항). 따라서 수령지체 중이었거나 乙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甲은 乙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③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乙은 甲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甲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능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며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13 11:34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부동산학개론

토지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田)지지역이 답(畓)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② 택지란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의하여 다른 토지와 구분하여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③ 빈지(濱地)는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ㆍ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④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⑤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 내에서 그 용도가 이행ㆍ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정답: ⑤ ① 전(田)지지역이 답(畓)지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이다. 즉, 용도적 지역(농지지역) 내에서 변경 중에 있으므로 이행지이다. ② 획지에 대한 설명이다. ③ 포락지에 대한 설명이다. ④ 필지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 경기일보 2018-08-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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