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다음 중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미등기 전매행위

②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전매계약

③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④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

 

정답: 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대판 2010.12.23, 2008다75119).

 

①②③④ 단속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