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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4·13 총선 관전 포인트] 새누리당, 과반 넘어 ‘꿈의 180석’ 가시권… 더민주당, 一與多野 최악의 구도 현실화

2016년 병신년 (丙申年), 20대 총선의 해가 시작됐다.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4년차, 2017년 대선을 1년 여 앞두고 치러진다.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안정, 야당은 국정견제와 심판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차기대선에서 각각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특히 야당은 분당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일여다야’(一與多野)라는 최악의 총선 구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기득권 지키기’란 비판을 받지만 여야는 이보다 당내 공천 문제에 몰두하며 차기 대권욕심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 새누리당 180석 확보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300석 중 18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현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180석 목표는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키로 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야권 단일후보와 맞선 19대 총선에서도 예상을 뒤엎고 152석이라는 과반을 획득한 터라 ‘일여다야’로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의 공천경쟁이다. ‘결선투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명망 있는 인사들의 ‘험지 출마론’과 우선추천제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이어지는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간 갈등이 최종 후보 공천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20대 총선을 겨냥한 작심 발언들이 선거가 가까울수록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정조준하며 “배신의 정치”라고 말했으며 국회법을 처리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특히 테러방지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11월 “국민 여러분이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었다. 이로인해 ‘진박(진실한 친박)’ 신조어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는 ‘진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신의 정치 심판’과 ‘진실한 사람 선택’ 박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배신의 정치 심판’과 ‘진실한 사람 선택’으로 귀결된다. 문제는 무엇이 배신이고 누가 과연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2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란 말이 있다”고 말해 ‘진실한 사람’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19대 국회에 입성할 때와 임기가 끝나갈 때 한결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친박계는 20대 후보 공천에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곳곳에서 친박 인사간 ‘진박’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은 ‘친박 vs 비박’간 공천 경쟁이 치열해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당내 서청원 최고위원(7선, 화성갑) 등 친박과 김무성 대표 등 비박은 ‘공천룰’ 마련을 위한 공천특별기구 구성을 놓고 일합(一合)을 겨뤘었다. 친박과 비박은 연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또 한 번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친박·비박간 갈등은 20대 국회에 자기쪽 인사를 많이 입성시킬수록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내 진박 경쟁, 친박 vs 비박은 어디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인천 지역에도 ‘진박 경쟁’ 혹은 ‘친박 vs 비박’ 지역이 많다. ‘진박 경쟁’ 지역은 과천·의왕, 성남 분당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과천·의왕은 박요찬 당협위원장이 19대 총선에서 패한 후 4년간 땀을 흘려왔던 곳인데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경선 도전장을 던졌다. 최 예비후보는 박 대통령 임기 초인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역임해 친박계로 통한다.하지만 박 위원장도 친박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사다. 친박계 핵심의원의 한 측근은 “최 (전) 대변인이 과천·의왕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의원이 ‘왜 하필 과천·의왕이냐’고 말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느 쪽과 더 가깝다고 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두 사람 모두 친하다”고 말했다. 사법고시를 두번 합격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박 위원장은 당내 율사 출신 중 손꼽히는 조세·금융전문 변호사로 통할 정도로 실력파이기도 하다. 성남 분당갑은 도의원 3선과 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장정은 의원(비례)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이종훈 의원(초선)과 경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친박계로 알려진 권혁세 전 금감원장이 가세해 경선 3파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친박계 여성 핵심이면서 조직력을 인정받고 있는 장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도 가까울 정도로 인맥이 넓어 이 의원과 권 전 금감원장간 미묘한 전선이 형성돼 있다. 인천은 분구가 유력한 연수에서 ‘친박’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계로 통하는 민현주 의원(비례)이 ‘진박 마케팅’ 경쟁을 벌이며 공천대결을 벌일 태세다. ‘친박 vs 비박’ 경쟁 지역은 양주·동두천의 이세종 당협위원장과 김성수 전 의원이 우선 꼽힌다. 18대 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내줬고 이 당협위원장은 더민주 정성호 의원(재선)에게 패했다. 양주·동두천 선거구가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 한 경선이 불가피한 상태다. 부천 소사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친박’ 강일원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17·18대 의원을 역임한 ‘비박’ 차명진 전 의원에게 공천 도전장을 던졌고 광주에서도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가까운 노철래 의원(재선)에 맞서 17·18대 출신 ‘비박’ 정진섭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낼 태세다. 광주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되면 서로 엇갈려 공천 때 부딪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잠 못 드는 밤’, 총선 성적표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의 총선 성적표는 과연 몇 석이 될까? 20대 총선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민주의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며 총선 전략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다소 힘겨워 보인다. 당내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선대위 구성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신당 창당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2월 설(8일) 전에 신당을 띄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이 모습을 드러내고 설 연휴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더민주와 신당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월24·25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당은 창당 후 한달 여 만에 후보 공천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이를 감안, 더민주가 후보 공천 작업을 언제 마무리할 지도 관심이다.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터라 더민주는 독자후보를 내야 하지만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아 공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19대 총선 결과로 본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19대 총선 결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으로 19대 총선에 나섰을 당시 옛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127석을 획득했다. 옛 통진당이 차지했던 13석을 합하면 140석으로 새누리당 152석에 비해 12석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야권연대의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지역구 의석은 민주통합당 106석, 옛 통진당 7석으로 합하면 113석이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으로 14석 차이가 난다.문제는 더민주의 지역구 당선이 수도권과 호남(전남·북, 광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경기 29석, 인천 6석, 서울 30석 등 수도권이 65석이며 호남이 25석(광주 6·전북 9·전남 10)으로 합하면 총 90석으로 106석의 84.9%를 차지한다.이중 호남 민심의 이탈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이탈 조짐이 감지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20대 총선에서 호남과 수도권 민심 이탈로 20~30석 가량이 줄어들 경우 지역구 70~80여 석, 비례대표와 합해도 90~100여 석 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또한 19대 처럼 야권 연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안 의원이 더민주와의 연대 가능성에 거부감을 피력, ‘일여다야’ 구도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민주 의석이 줄어들고 안철수 신당도 선전하지 못할 경우 180석 이상을 새누리당에 허용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반대로 안철수 신당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민주가 내분을 추스리는 등 심기일전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주목해야 할 야권 경·인 지역 총선 주자야권의 상황이 혼미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경기·인천 주자들은 누구일까. 특히 더민주가 현역 의원 20% 컷오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 주자 중 누가 포함돼 공천문턱에서 주저앉을 지, 혹은 누가 신당에 합류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도내 인사 중 5선으로 최다선인 문희상 의원(71·의정부갑)과 이석현 국회부의장(65·안양 만안)의 6선 입성여부가 우선 관심사다. 이 부의장의 경우 여야를 통틀어 도내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6선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냈다.안철수계 의원으로 통했던 송호창 의원(초선, 의왕·과천)이 일단 더민주를 동반 탈당을 하지않겠다고 밝혔으나 신당 세력이 많아지고 더민주가 크게 위축될 경우 선택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경기도의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손학규 전 대표계 이찬열 도당위원장(재선, 수원갑)의 행보 역시 관심사다. 손 전 대표계는 지난해 김동철 의원(3선)이 탈당해서 안 의원 신당에 합류하고 신학용 의원(3선, 인천 계양갑)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손 전 대표가 한 측근 의원에게 “이런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탈당을 만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원외 인사 중에는 문재인 대표와 안 의원간 갈등을 중재해온 통합행동에 참여했다가 안 의원이 탈당하자 “당이 이리 망가지는구나”라며 장탄식을 했던 정장선 전 의원(평택을)의 행보도 주목된다. 3선(16~18대)을 역임한 그는 “몸싸움 국회가 부끄럽다”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 나섰으나 새누리당 신예 유의동 의원(초선)에게 패했었다.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 출범식에서 축사를 해 이목을 끌었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김포)도 시선을 모은다. 천 의원 신당 보다 안 의원 신당이 더욱 여론의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더민주의 외연확대와 야권재편 사이에서 김 전 지사의 역할이 주목된다. 김재민기자도내 빅매치 예상지역수원갑·병 격전지 부상박기춘·최재성 불출마남양주 예비후보 과열양상경기도내 빅매치 예상지역은 우선 새누리당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과 김상민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도당위원장, 이재준 전 수원제2부시장 등이 나선 수원갑(장안)을 꼽을 수 있다. 이중 박 사무부총장과 이 도당위원장이 재대결을 벌일 지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박 사무부총장이 한나라당, 이 도당위원장이 통합민주당으로 각각 나선 18대에 맞대결을 벌여 박 사무부총장이 크게 승리를 거둔 바 있다.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초선)과 이승철 도의회 대표의원, 더민주 김영진 지역위원장 등이 대결을 펼칠 수원병(팔달)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팔달경찰서 유치’로 주가를 높인 새누리당 김 의원은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해 인지도가 높으며 이 대표의원은 도의원 3선의 지방 의정경험뿐만 아니라 남경필 지사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다. 더민주 김 위원장도 지난해 7·30 재·보선 때는 손학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양보했지만 밑바닥 지지도가 만만치 않다.새누리당 김명연 도당위원장(초선)과 더민주 고영인 지역위원장, 김현 의원(비례) 등이 나선 안산 단원갑도 관심대상이다. 더민주는 19대 총선에서 이 지역의 공천권을 옛 통합진보당에 내줘 사실상의 8년 만의 재도전이다. 김 의원과 고 위원장간 경선을 벌일 경우 승패는 예측불허인 가운데 김 도당위원장의 조직력도 상당해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무소속 박기춘 의원(3선, 남양주을)에 이어 더민주 최재성 의원(3선, 남양주갑)도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남양주는 예비후보가 갑·을 합쳐 20명 가까이 될 정도(12월27일 현재 갑 6·을 10)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남양주는 특히 3개 선거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도내 동북부 지역 선거구인 양주·동두천과 연천·포천, 여주·양평·가평의 선거구 최종 조정결과에 따라 출마 주자들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역인 더민주 정성호 의원(재선, 양주·동두천)과 새누리당 김영우(재선, 연천·포천)·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나설 여야 주자 또한 최종 선거구획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03 17:04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김진명 작가

▲ 지난해 12월28일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작가 김진명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사회 민감하고 논쟁적인 것들을 모아 소설화한 작가의 화두는 늘 진실이다. 그것이 철학, 가치, 신뢰, 삶이 붕괴된 사회를 복원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믿는다. 전형민기자 김진명의 작품은 늘 논쟁적이다. 진실을 향해있기 때문이다. 권력자에 의해 은폐되고, 억압됐던 진실이 작가의 소설에서 계산된 서스펜스와 준엄한 문장으로 활자화된다. 천년제국 고구려를 되살린 김진명 ‘필생의 역작’ 고구려부터 미중의 거대한 충돌의 그림자에 드리운 한반도의 운명을 그린 싸드, 2015년 최대 화제작이었던 글자전쟁까지. 실제와 가상, 진실과 허구의 경계에 있다.나오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기록해온 그의 저변에는 늘 이같은 진실 추구의욕망이 있었다. 2016년을 새해를 맞아 내우외환의 한국현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작가 김진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현재 5권까지 출간된 고구려를 두고, 필생의 역작이라 했다. 고구려 집필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이다. 남은 대한민국, 북은 인민공화국, 그 전에 대한제국, 조선, 고려, 더 이전에는 통일신라, 삼국시대, 고조선. 5천 년의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는 현실적 영토에 머물러있지만, 역사적 영토까지 증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망적이다. 역사가 송두리째 망각되고 있다. 그 주체는 우리다. 그러니 중국이 우리 것을 제 것이라 우긴다. 그것이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출발이고, 핵심이다. 고구려 집필은 우리의 망각에 저항하기 위함이다. -삼국지의 재미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는 문단과 대중에 대한 아쉬움이 녹아있다. 그렇다. 이런 중국의 동북공정 작업에도 우리 문단과 대중의 지각 안에는 ‘삼국지’가 있다. 반면 우리 고구려사는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삼국지 장수는 줄줄 외워도, 고구려 장수는 모른다. 식민화돼 있는 셈이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째로 중국에 가져다 받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내가 고구려사를 집필함에 있어서 삼국지를 항상 머리에 떠올렸다. 재미나 깊이에서 만큼 반드시 뛰어넘겠다는 생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작가의 주요 화두였다. 현재 미국과 중국 G2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작업의 저의는 무엇이라 해석하나. 작업의 목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 재편이다. 현재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미국이다. 항상 미국과의 충돌을 염두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여전히 한미일 외교의 중심축에 있는지, 아니면 남북중 중심으로 외교 축이 이동했는지가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은 남북한과 힘을 합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북한을, 2차적으로는 한국을 끌어당기려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도 끌려올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처가 중요하다 본다. 사실, 작가의 그간 작업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작가 개인의 대응이라는 생각이다. 긴박하게 진행되는 국가 간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 생각을 가져야 할까. 중국은 동북공정에 전사적이다.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점차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역사는 우리 삶의 화두가 아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 사느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하지만 더 큰 재앙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잃는 거다. 일제강점기 그 비참함을 떠올려보라. 진짜 위기는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된다. 고구려는 고조선을 잇는 우리 문화의 발상지다. 고구려를 안다는 건 우리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하는 지 고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삶의 식민화는 결국, 뿌리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작 글자전쟁 집필은 중국의 야욕과 우리의 망각을 향한 일침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글자전쟁은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한자’가 중국의 문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것이다.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중국 고고학자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과거의 진실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기록과 과학이다. 하지만 기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주체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과학은 실증적이다. 고고학이 그거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은나라를 동이족이 세웠다고 결론을 내린다. 은나라 수도 은허가 있던 지역에서 동이족의 인골, 유골과 비슷한 무덤 형태가 나와서다. 여기서 갑골문 4천500여 자도 발굴됐다. 이게 한자의 기원이다.동이족의 문자인 셈이다. 우리가 바로 그 동이족이고 결국, 한자는 우리의 문자라는 것이다. 그런 ‘팩트’를 전제로 재구성한 것이 이번 책이다. -충격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그 같은 내용이 조명된 적이 없었을까. 우리의 사상과도 관련돼 있다. 우리는 유교국가다. 공자를 숭상한 나라다. 문헌의 모든 기록은 공자로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공자 한 사람이 살던 시대로부터 천 년 전에 멸망한 은나라를 객관적으로 기술할리 만무하다.공자는 주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쓰며 동이족의 나라인 은나라를 한족으로 둔갑시켰다. 그래서 맹자는 공자의 역사책 ‘서경’(書經)을 믿느니 차라리 없는데 낫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공자의 사상이 우리 민족의 주류였고, 이에 반하는 것은 금기시 됐고, 배척됐다. 이런 사상적 토양이 배경이라 본다. -중국 사학자들의 반론은 없었나.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내 생각이 아니다. 중국 고고학자들의 주장이다. 나는 그 생각을 확장했을 뿐이다. 따라서 일체의 반론도 없었다. 1899년 은나라의 수도 ‘은허’(殷墟)를 발굴하러 갔을 때 도출된 결론이었다. 따라서 반론이 있다면,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모르던 역사적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소설은 ‘계몽적’인 것 같다. 최근 포털 다음에서 1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스토리 펀딩도 그 같은 맥락이라 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잘 봤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1월까지 3달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대한민국 7대 미스터리’라는 주제로 만화책을 제작하기 위함이다.7대 미스터리는 글자부터, 역사, 외교까지 그간 내 작품에서 제시됐던 주제들이다. 소설도 좋지만, 현대는 책을 읽기 힘든 환경이다.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다.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대중과 더욱 친밀해야 한다. 그게 나의 목표다. 반응이 좋아 두 달 만에 8천만 원이 모였다. 기대해도 좋다. -작가의 작품을 보면, 대게 중국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가령 싸드에서는 ‘중국은 나라가 아니라’는 대사까지 나온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있나. 두 가지다. 중국은 중화팽창주의를 강조한다. 그들의 기본 가치다. 반면, 우리는 항상 중국에 지배와 핍박을 받아왔다.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섬겼다. 그게 어느 날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여긴다.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감시는 우리 생존에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를 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를 빼앗는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타격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대한 의식적 반격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와 친밀함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다. 적당한 선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연성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계가 무너지고, 자본에만 경도한다면 결국, 우리는 역사,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징후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리 나름의 방향과 기준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작가의 소설은 늘 현실을 향해있다. 소설 속 주인공도 대부분 현실 캐릭터다. 보드리야르의 말을 빌리면 가상이 실재를 압도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이런 문학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가. 현대의 힘은 ‘진실’이다. 하지만 진실은 늘 구부러지고, 왜곡되게 마련이다. 한 사회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진실을 왜곡하는 자로부터 진실을 되찾아 그 사회가 알게 하는 것이다.가령 싸드의 경우도 그냥, 북한 핵무기를 막는 무기쯤으로 생각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들여올 뻔 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동북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로부터 뭐가 파생돼 오는 것은 중요치 않다.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야 말로 사회가 힘을 갖는 것이라 믿는다. -작가의 작품은 하나의 실마리에서 출발해 여러 개의 실타래로 확장하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독창적이면서 사실적 구성이다. 그게 인기 요인인 듯도 하다. 이런 소재를 발굴하는 작가만의 비결이 있나. 관찰이다. 그리고 사유다. 이건 단순 뉴스 시청만으로 이룰 수 없다. 뉴스란 본질적으로 프레임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같은 사실이라도 채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글을 읽는 게 좋다. 그러다 보면 단일한 사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고 사유하면 진실을 외형을 가늠할 수 있다. 진실은 결국, 의지,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저널리스트의 취재과정과도 비슷하다. 소재 발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화 제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없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끝이었다. 제의도 거의 없었다. 나도 궁금하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다 보니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 때문에 영화화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감독과 제작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웃음). -2016년 새해다. 마지막 독자들에게 한 말씀 전한다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지식, 지위, 돈 같은 사회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진지함, 성실함, 검소함, 소박함, 착함, 순수함. 이런 내면의 힘이다. 한국사회는 워낙 변화가 빠르고, 역사의 질곡이 많다보니, 사회든 개인이든 내면의 힘이 아닌 외면에 힘에만 적응해 살아왔다. 진짜 힘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새해에는 내면의 세계에도 눈을 돌리고, 힘을 키우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박광수기자 김진명 작가는…▲1958년 부산 출생▲보성고등학교•한국외대 법학과 졸업▲대표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93),1026(1999), 천년의 금서(20 09), 고구려1~5(2011~2013), 싸드(2014), 글자전쟁(2015) 外다수

문화 박광수 기자 2016-01-03 17:04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대한민국 정치는 뇌사 상태다” 정치는 사람의 뇌와 같다. 뇌는 사람의 손과 발, 그리고 마음마저 움직이는 절대적 요소다. 정치가 사람의 뇌라면, 다른 모든사회 분야는 사람의 몸과 같다. 그래서 총선은 뇌사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를 살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풍토를 만들려면 국민의 심판, 즉 제대로 된 투표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시민에 의해 이뤄진다.‘정치권 최고의 책사’,‘대한민국의 장자방’, ‘범보수의 제갈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76)은 2016년 병신년 새해,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던 우리 정치권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메스를 손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 윤 전 장관은 “국민이 사적인 인연, 학연과 지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 ‘나 대신’ 일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난 뒤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수반되면 정치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일보는 새해를 맞아 정치권과 국민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윤 전 장관을 만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이태원 자택에서 여유를 갖고 쉬고 있다.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도 읽고 있다. 최근에는 장하성 교수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읽고 있으며 한국현대사 관련 서적들도 계속해서 읽고 있다. 책을 가리면서 읽지 않는 잡식성이다. 집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며 가끔은 지인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도 갖고 있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순효과와 역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가장 큰 순효과는 한국 사회를 민주화시켰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하셨고 또 안타까운 희생도 함께 있었다. 크게는 국가 정책에 대해, 작게는 동네 소소한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인 발전도 함께 이뤄졌다. 정치가 가져온 순효과다. 역효과는 정치 자체의 역효과라기보다는, 정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화 이후 사회를 보다 성숙화 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치의 역할, 즉 다양한 생각과 이견을 조율해 하나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가 국가발전에 도움은 못 될 망정,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일이야말로 정치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어떤 가치로 한국 사회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희망을 품을 것 아닌가.그래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기를 국민은 원한다. 국민은 감동을 받고 싶어하는데 정치인들이 감동을 안 시켜준다. -여당과 거대 야당, 양당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양당체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카르텔 구조, 기득권을 유지하기 좋은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이번에는 네가 했으니 다음에는 내가 한다’는 정치 풍토 속에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당체제에서는 항상 권력을 나눠 가지면 되니까. 최근 민주당 분열사태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번 선거에서 패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패할 때마다 그들이 외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개혁한다는 말을 이제는 국민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 뼈를 깎기는커녕, 살도 깎지 않았다. 개혁을 위한 실천도 없지만, 그 이전에 고민도 없었다. 우리가 택한 대의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정치부터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가치는 국민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정치권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꽉 막혀 있다.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안철수 의원과는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사태 이후 만난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다. 최근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돌고 돌아 시작 당시의 자리로 돌아온 것 아닌가 한다. 밖이 아닌 그 안(민주당)에서 변화를 이끌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안 의원이 쉽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본다. 마음 속으로 응원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뜻을 함께하자는 의견을 전해온다면. 나는 정당정치에 몸을 담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즉 현실정치는 하지 않는다. -보수의 제갈량으로 불린다. 유승민 의원 사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유승민 의원이 야당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부분은 한국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었나 싶다.정부의 행정권 남용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인데, 국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본다. 이후 많은 말과 많은 일이 있었고 당장 큰 변화는 이뤄낼 수 없었지만,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다고 보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실현이 가능하다 보는가. 의원내각제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100년 이상 먼저 도입된 유럽 등에서 이뤄진 제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지 않을까 한다.그러나 아직은 국민 대다수가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어한다. 국민이 최고권력자를 직접 뽑고 싶어하는 만큼, 아직 의원내각제를 바라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특히 의원내각제는 정치 풍토가 변화해야 정착될 수 있다.대화와 타협이 우리 정치권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레 의원내각제가 대두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극한 대립의 연속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의원내각제라는 제도가 먼저 바뀌고 나서 정치 풍토나 사회 문화가 바뀔 수도 있지만, 정치 풍토나 문화가 변화한 뒤 제도가 변화할 수도 있다. -4월에 총선이 있다. 우리가 택한 대의 민주주의는 나를 대신해 국회에 일하는 일꾼을 보내는 제도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꾼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 심판을 해야 한다.일꾼이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투표는 심판이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선이든 총선이든 국내 투표율은 높지 않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이다.소주 한잔 기울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만큼 정치를 심판할 방법은 없다. 민주주의는 민주시민, 즉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정치발전은 국민의 책임이자 국민이 하기에 달렸다. 일 예로 우리는 여전히 투표에서 사적인 인연에 집착해 표를 던진다. 학연과 지연 등. 후보가 내 사돈의 팔촌의 당숙의 고교 후배의 조카라면 앞뒤 안 따지고 표를 던진다. 경상도와 전라도는 물론,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나와의 인연이 그 사람의 자질을 대변하지 않는데도 (투표 형태는)바뀌지 않는다. 심판을 해야 한다.나와의 인연을 따지지 말고 자질을 갖춘 이를 뽑아야 한다. 투표 행태가 여전히 사적인 연에 묶여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시민단체 역시 국민을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한다. 최근 시민단체 인사들이 주류 정치권으로 편입되면서 시민단체의 운동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활동에 나서 국민에게 민주시민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심판에 그치지 않고 뽑은 이후에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내가 뽑은 일꾼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윤여준 前 장관은…▲1939년 충남 논산 출생▲단국대 정치학과 졸업▲동아일보•경향신문 기자▲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2003년 환경부 장관▲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 안영국 기자 2016-01-03 16:53

[신년 인터뷰] 남경필 경기지사

정치 최원재 기자 2016-01-03 16:32

[아름다운 도전]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 남상열 전무이사

대한민국의 장애인 추정 인구수는 약 2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59%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4 통계자료) 이들 중 약 89%인 242만명이 질병과 교통사고 등 평범한 삶을 살다가 장애를 입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하루아침에 ‘장애’라는 장벽에 직면하면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로 큰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온 경험 탓에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며 수많은 재가(在家) 장애인들을 사회로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이가 있다.바로 남상열(47) 경기도장애인론볼연맹 전무이사. 남 전무는 2006년 도장애인론볼연맹 사무장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전무이사직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재가 장애인들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 2007년부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론볼 코치와 감독을 역임하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론볼 여자 단식, 혼성 복식 2관왕 윤복자(화성시장애인체육회), 남자 단식 1위 김기만(시흥시장애인체육회)을 배출하는 등 도장애인론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그가 1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재가 장애인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후천적 장애를 입은 자신 또한 론볼을 통해 제2의 삶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월31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던 남 전무는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반신마비의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이 떨어진 장애라는 장벽은 그를 실의에 빠트렸다. 더욱이 35년을 살아오며 장애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마냥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론볼이라는 생소한 스포츠를 접하게 됐다. “핸드컨트롤 운전 보조 장치를 설치하러 찾은 자동차공업사에서 직원으로부터 론볼이라는 스포츠를 소개 받았어요. 처음 들어본 스포츠라 큰 관심은 없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푸른 잔디 위에서 공을 굴리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론볼경기장을 찾았죠.” 그렇게 시작된 론볼과의 인연은 남 전무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다. 재활치료에만 집중했던 병원생활과 달리 론볼을 즐기며 많은 장애인들과 소통했고, 이는 운동을 넘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됐다. 자신이 왜 장애를 입었는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뿐 아니라 집과 병원 외에도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과 모여 웃고 즐길 수 있다는 것 등 소소함 자체가 행복으로 작용했다. 남 전무는 “하반신마비로 인해 항상 다리가 저리고 통증도 심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론볼을 즐길 때면 잠시 잊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아빠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 너무 기뻤다”고 설명했다. 론볼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됐다는 남 전무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 장애를 입기 전보다 더 밝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며 “장애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론볼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다보니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재활운동에 제격”이라며 “자기 컨디션에 맞춰 쉬엄쉬엄 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등 심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론볼은 아픔을 치료해주는 생활이라고 말하는 남 전무. 스포츠를 통해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그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홍완식기자/사진=전형민기자 론볼 이란? 론볼(Lawn Bowling)이라는 명칭은 잔디에서 볼을 굴린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표적이 되는 공인 ‘잭’을 먼저 굴려놓고 공을 근접시켜 겨루는 방식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지적인 운동이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신사적인 스포츠로 장애인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정적인 스포츠다.

스포츠 홍완식 기자 2016-01-03 16:20

[아름다운 도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서영우 콤비

몇 년 전까지 한국 썰매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 ‘걸음마’ 수준이었다.2010년만 해도 예산이 부족해 외국팀이 버린 썰매를 수리해 타거나 빌려서 경기에 출전했다.기량 미달로 대회 중 썰매가 뒤집혀 기록조차 나오지 않는 건 다반사였다. 이렇게 찬밥 신세였던 한국 썰매가 최근 대형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원윤종(30강원도청), 서영우(24ㆍ경기도BS연맹)가 지난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18위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차지한 게 시발점이었다. 가능성을 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봅슬레이의 본고장 유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지난해 11월 29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의 봅슬레이 경기장에서 열린 2015-201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2인승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53초02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획득한 것. 한국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국제 대회인 월드컵에서 메달을 딴 건 이들이 처음이었다. 동메달이 확정된 순간, 원윤종은 그동안 겪은 고난의 준비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면서도 뭔가 멍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파트너인 서영우는 물론이고 감독님 이하 모든 코치진, 장비 전문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불과 일주일 후 원윤종과 서영우는 또 하나의 메달을 추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은 5일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IBSF 월드컵 2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50초71로 동메달을 따냈다. 이날 기록은 6일 전 1차 대회의 기록보다 2초31 빨랐다. 이용 국가대표팀 감독은 “한국 선수들이 낯선 유럽 트랙에서 두 번 연속 동메달을 딴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원윤종과 서영우는 수천억원 규모의 썰매 빙상장을 갖춘 유럽·북미 지역의 선수들과 비교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흙수저(집안 배경이 좋은 금수저에 대비되는 말)’에 가깝다. 한국에는 썰매 전용 경기장이 하나도 없다. 지난 2010년 평창에 ‘스타트 훈련장’이 생기기 전까진 아스팔트 바닥에서 바퀴 달린 썰매를 밀며 훈련했다. 유소년 시절부터 썰매를 타는 외국 선수들과 달리 원윤종과 서영우는 5년 전까진 성결대 체육교육과에 다니며 교사를 꿈꾸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미래를 고민하던 이들은 어느 날 학교에 붙은 ‘국가대표 선발전’ 포스터를 보고 덜컥 지원해 합격했다. 열심히만 하면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뛰어든 한국 썰매의 현실은 너무 열악했다. 원윤종, 서영우를 지도한 이상균 경기도BS연맹 전무이사는 “처음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외국 선수들이 타던 썰매를 중고로 구입해서 썼다”고 돌아봤다. 이 전무는 두 선수에게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다.제대로 된 봅슬레이 시설이 없다 보니 체력에서라도 외국 선수들을 압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전무는 “두 선수는 운동신경이 뛰어날 뿐 아니라 머리도 좋고, 무엇보다 성실하다”며 “당분간 한국 썰매에서 이런 선수들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원윤종과 서영우가 ‘빙판의 F1(포뮬러 원)’ 봅슬레이에서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던 건 남다른 열정이 비결로 꼽힌다. 원윤종은 2011-2012시즌 자격 미달로 월드컵에 출전도 못 할 만큼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1년도 안 된 초보가 10년 이상 썰매를 탄 외국 선수와 경쟁하는 건 무리였다. 하지만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그들을 붙잡았다. 매일 10시간의 강훈련을 견뎠다. 유럽과 북미의 10여개 이상 경기장을 모두 달려보고, 경쟁 팀을 찾아가 코스 운영 방법을 묻기도 했다. 군 복무 시절 체중이 77㎏이었던 원윤종은 썰매에 가속도를 올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몸을 불렸다. 하루 8끼, 매일 밥 15그릇을 해치웠다. 야식으로 라면 3봉지는 기본이었다. 과식으로 토하면 다시 먹기를 반복하며 100㎏대까지 체중을 늘렸다. 원윤종은 첫 해 45위에 그쳤던 랭킹을 지난 시즌 10위까지 끌어올렸다. 원윤종과 서영우는 최근엔 무조건 몸집을 불리던 방식 대신 스타트 파워를 늘리고, 코너링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일 윗몸일으키기 1천개와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을 늘린 덕분에 원윤종(182㎝·108㎏)과 서영우(180㎝·102㎏)는 스타트 기록을 1년 만에 0.1초 이상 당겼다. 봅슬레이는 0.01초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종목이다. 훈련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1년에 120일가량 해외에서 훈련하고 대회에 출전한다. 대우인터내셔널, 아디다스, KB금융, 현대자동차 등 든든한 후원 업체도 갖게 됐다.내년 2월 평창에 전용 경기장이 완공되면 한국 대표팀이 가장 먼저 달리게 된다. 원윤종은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신 덕분에 점차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다”면서 “트랙이 하루빨리 완성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하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서영우는 “지금 내가 있는 현실에서는 2년 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성필기자

스포츠 조성필 기자 2016-01-03 15:51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이종찬 前 국정원장

“타협을 모르는 국회, 이게 우리 국회의 약점이다”2015년 마감을 열흘 정도 앞둔 12월21일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에서 이종찬 관장(80)을 만났다. 이 관장은 노블레스오블리주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독립운동가 우당 선생의 손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59, 4선, 안양 만안)와는 사촌간이다.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면서국회의원 4선(11~14대)을 역임하고,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제22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이 관장에게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물었다.-먼저, 활동을 마감하고 있는 19대 국회를 어떻게보시는지.국회 수준이 점점 저하되고 있다. 16대 국회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비율이 27%, 17대는 21.2%,18대는 13.6%, 19대는 11.2%다. 계속 떨어져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중하게 법을 내놓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또 법이 시류에 맞지 않는다.법만 냈을 뿐이지 그 법이 통과돼서 국가정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만큼 국회의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진지하게 국가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국회의원들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19대 의원은 약 50%가 초선이다. 국회의원들이계속 새로 들어와서 안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은 잘 모르니까정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우왕좌왕하고, 야당은강경한 사람만 생긴다. 초선이니까 강경하게만 하면 되지 타협, 협상 이런 거에 대해 아주 서툴다.미국에 딩겔이라는 의원이 있다. 미시간주 민주당 의원인데 3 0선이다. 최장수 국회의원으로 57년간 했다. 남긴 말 중에 경청할 말이 있다.“의회란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다. 모든 미국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말만큼 고귀한 건 없다”고 했다.의회란 기본적으로 타협하는 곳이다. 그런데부딪치고 싸우고 있다. 이게 우리 국회의 약점이다. 타협을 모르는 국회가 됐다. 나는 원내총무 3번이나 했다. 11대 2번 12대 1번, 그 당시 좌우명은 ‘여당이 51% 이상 가지려 하지 말자, 49%는야당에게 역할을 주자’, 그래서 내가 있을 때 한번도 강행 통과라든가 날치기가 없었다.-(사촌동생)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지.이종걸 원내대표가 여기 왔을 때 총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협이다. 원내대표는 누가 뭐라해도 협상이고 타협이다.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다. 작품을 못 만들어내고 거리로 나가는 건 원내대표가 하는 짓이 아니다. 국회를 지키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작품은 뭐냐, 여야가 합의해서 결의안을 만들든 법률안을 만들든 자꾸 만들어내야 한다. 만드는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19대) 11.2%는 안된다고 했다.-여야협상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안타까운게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야당은 강경파 눈치만 보고 있다. 이게 안되는 이유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옭아매려 해선 안된다.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야당도 강경하게만 하면 안된다.-정치가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20대 총선에서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나.자꾸 물갈이를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잘한 국회의원은 계속 잘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거물끼리 붙여버린다.그러면 하나가 떨어질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 하나 길러내기 위해 정치권에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대표적인게 손학규 아닌가.그런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나. 국회의원도 했고, (경기)지사도 했고, 그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이 정치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도권과 정당에서 없애버리고 탕진시켜버린다.이런풍토가 정치를 메마르게 한다.또하나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 하니까영남에는 무조건 새누리당, 호남에는 무조건 새정연 이게 메마르게 한다. ▲ 이종찬 관장이 조부 우당 이희영 선생 흉상앞에서 우당기념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말인지.(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둘이 합하면 의석을 94% 차지했는데 실제 득표는60%밖에 못했다. 사표가 40%가 나왔다. 국민의 40%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이다. 여야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안고친다. 기득권이 됐다. 문재인·안철수 싸움이 왜 일어났냐 하면 바로 승자독식식 선거법 때문이다.그래서 선거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 지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중선거구제로 바꿔서 사표를 방지해야한다.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은 서울과 경기밖에없다. 나머지는 지역주의의 상당한 영향을 받고있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역주의가 없다. 자기의 실력으로 당선된다. 서울만 해도 강남에 무조건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지역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지난번 대통령에게 경제활성화와 관련, “재래시장에 가 보시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에게고언을 한다면.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존중해야 한다.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하는 것은 안된다. 국회에 맡겨야 한다. 어떤 법을 만들든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된다.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거부권하면 된다.국회에 역할을 줘야지 청와대가 입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안좋고 대통령이 앉아서 자꾸 국회를 나무라는 것은 더더욱 안좋다. 모든 책임을 국회에게 돌리는 데 그건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반대하는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국회와, 특히 야당과 소통이 없다. 그건 안된다.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 안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뭐하고 뭐하고 교환조건을 붙이는데 그건 안된다. 법은 법대로 맹점이 뭐냐 수정해서 타협해서 자꾸 넘겨야 한다. 작품을 만들어 넘겨야지 이것을 국회의원 선거법과 연동시킨다 이것은 좋은 국회 운영방법이 아니다.정치가 매말라지고 싸우는 것은 국민들을 짜증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타협을 본령으로 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 여야가 자꾸 합의를 늦추면 IMF 또 오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당 선생은 ‘독립을 위해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창조경제 하는데 대학이 창조적 능력을 오히려 자꾸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대학교 우등생이 노벨상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왜 그런가. 창조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그래서 이제는 창조적 능력을 갖춘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창조경제에 맞는 교육제도를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 창조성을 향발(向發)하려면 사람들이 제각기 생각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백화제방(百花齊放)을 해야 한다.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도 국정화는 아니다. 역행하는 거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 것을 권장해줘야 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일부 교사들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니까 정부에서 해야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 검인정은 교육부가 도장 안찍으면 교과서 못한다. 검인정은 검열을 거친 교과서인데, 검열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왜 묻지 않나. 이런이런 잘못된 역사는 누가누가 검정했다 하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지. 근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국정화로 가는 건 절차가 빠진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내가 있을 때 검인정을 잘 못했다 얘기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중국에는 기념관이 다섯 개나 있고, 파리에도 하나 있다. 근데 국내에는 없다. 솔직한 얘기로 이승만 노선과 김구 노선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 않나. 두 분 모두 공7 과3 이다. 두 분 다 임시정부 기념관 내에 다 초청해야 한다.안창호도 들어오고 여운형도 들어오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사상과 이념을 떠나 독립이라는 것을 놓고 한 데 융합을 했다. 그걸 한번 재현하고 싶다. 그래서 남남갈등 해소하고 통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시정부를 내세워야 한다. 통일의 길에 대한민국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다. 관련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했다. 이론이 없다.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10억원이 책정됐다. 법인 등록하고 기부금품법에 의거 민간 모금도 해서 정부예산과 민간모금을 합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2014년 11월17일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2015년 11월23일 추진위가 발족이 됐다. 제가 위원장이 됐다. 이사들을 모셔서 법인등록을 위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 내년에 팔순인데 마지막 내 숙제라고 생각한다. 김재민기자 이종찬 前 국정원장은…▲경기고·육사 16기(육군 소령 예편)▲11·12·13·14대 국회의원▲민정당 원내총무·사무총장, 정무1장관▲새한국당 대표 및 제14대 대통령후보▲국민회의 부총재▲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국가안전기획부장(국가정보원장)▲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우당기념관 관장, 우당장학회 이사장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03 15:51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전세계적인 산업구조변화에 맞춰 우리 정치권이 그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글로벌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우리 사회 전반의 산업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장기적인 관점의 안목을 갖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최근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정치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열악한 정치공정에서는 과거의 DJ나 YS 같은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나타날 수 없다면서 시류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리더가 나타날 때까지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리더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여야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 정치에 리더다운 리더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쉽게 말해 공장이 좋아야 물건이 나오는데 정치공장과 공정이 엉망이다. 열악한 정치공정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다. 지금은 리더가 아닌 팔로워들만 나온다. 지도자는 지도를 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심을 따라가기 바쁘다. 세월호 사건이 일자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거나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국민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다. 당분간 이것이 계속되면서 좋은 지도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집단의 힘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참여정부와 비교해 장단점을 분석해 본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부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강조하지만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감이 잘 안온다.아이디어나 기술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다. 기술과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것으로 사람과 돈이 움직여야 하는데, 우선 돈이 안움직인다. 금융개혁이 따라올 지 알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 또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지에 대해서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밖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유동성이 어디로 움직일 지 모른다. 안움직인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인플레이션으로 가면 결국 소득 역전이다.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돼 있고 근로소득이 떨어지는데 영세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보완책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불안한 점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할 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문제는 청와대가 정책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장관은 자신의 임기주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 임기내 성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료도 그런데 정치인 출신은 더하다. 이를 통제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청와대다. 청와대가 긴 안목에서 전체 내각을 끌고 가야 하는데 정책기능이 마비상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도에 대한 생각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맹소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여권은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야당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냉소가 심하다. 일반 사람들이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는가. 정치꾼이라고 욕한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만 경선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누가 참여하겠는가. 소위 친문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오픈프라이머리가 오히려 정치과정을 더 왜곡시키게 된다.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쪽의 충성도만 높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지의 문제가 크다. 이를 혁신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그에 따른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정치인들끼리도 그래야 협상이 된다. 그 결과가 뻔히 의심되면 리더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사퇴 요구가 안철수 의원 사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문 대표의 사퇴에 대한 견해는. (문 대표를 보면)장수가 아닌 것 같다. 장수는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물러선다. 책임을 지고 ‘나는 그만둔다’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표가 대선,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퇴했으면 지금쯤 반대로 전면에 나서라는 요청이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되다 보니 지금의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야당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복지정책을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만 점수를 따는 형국이다.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정이 중앙정치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연정이 지방차원에서는 이뤄졌는데 중앙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결구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다. 연정을 하려먼 정당들이 최소한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 정책정당이 아니니까 감정을 동원한다. 야당이 정부비판만 하지 자체적인 안이 없다.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자체 안이 있으면 중재가 가능하다. 지금의 여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찌른다.안전문제가 중요한 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 한다. 정책적인 연합을 할 이유가 없다. 저 정권만 끝나면 우리가 해줄게 식이다.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중선거, 대선거로 바꿔 다당제로 가면 정치적 결합이 가능하다. 양당제다 보니 상충하기만 한다. 연합을 위해서는 다당제가 돼야 한다. 지역변수가 약해질수록 다당제 구도를 통해 타개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슈뢰더가 한 노동개혁에 대해 메르켈도 고민을 한 끝에 그것을 맞다고 인정해 정착됐다. 상대의 정책을 때리기만 하면 대화도 안되고 정책도 안된다. 특히 야당은 정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정당의 정책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권한만 커지다보니 목소리만 커졌다. 국정이 더 엉망이 되고 타협도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이나 청년수당 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의 모습에서는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지출을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지방재정을 옥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지방재정을 동원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사를 듣게 돼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1995년에 법을 만들어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전해줘야 할 지에 대해 대안이 없으면 아예 안건을 올릴 수가 없다. 우리는 중앙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일단 수용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가하면 된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이면 된다.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이 무조건 견제할 필요가 없다.실험적인 것이 필요하다. 청년수당의 경우 좌파내부에서도 논박이 치열하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전통적인 좌파입장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의욕도 꺾고 스스로 계획하는 것도 꺾어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단위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게 만회할 수 있다.지방정부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큰 틀에서 실험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보다 더 낫다고 본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당시 이루지 못해 아쉬웠던 정책이 있다면. 산업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지방분권과 자치도 지금의 모습으로까지밖에 못했다. 국가의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분권을 못한 것이고 경제쪽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다. 지금 정부에서도 제일 역점을 둘 일은 산업구조조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분업구조가 다 바뀌고 있다. 과거에 제조업을 이끌었던 미국이 금융을 거쳐 다시 제조업으로 회귀했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역시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 부품수출을 70%가까이 했지만 이제는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분업구조가 바뀌면 그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대담=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정리=정진욱기자김병준 교수는…▲1954년 경북 고령 출생▲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장▲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제7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부총리▲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1-03 15:33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이문열 작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16년 신년 특집 인터뷰 차 만난 이문열 작가가 강조한 말이다. -언론에 비춰지는 ‘보수 작가’라는 타이틀, 부담스럽고 힘든 점은 없는지. 보수 작가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참으로 조심스럽고, 피곤한 문제다. 사실 성격이 다른 세력, 주장이 다른 세력을 좌우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진보ㆍ보수는 사상이 아니라, 제도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에 따른 문제다. 모든 일을 한쪽에만 치우쳐 진보적,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작품 이야기도 해보자. 집필 중인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1980년대를 다룬 소설이다. 10여년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다. 이 책은 안쓰면 후회할 것 같다. 되도록이면 3년 이내에 끝을 내고 싶다. 도가니와 모루를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1980년대의 주류를 하나로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시대든 하나의 노래는 나올 수 없다. 80년대는 두개의 격렬한 노래가 있었다. 음악에 보면 대위법이라는 것이 있다. 독립성이 강한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기법인데, 소설은 이것을 차용해 민주화인권자유화의 멜로디에 산업화근대화민족자본 형성이라는 노래가 같이 흘러가는 내용이다. 처음부터 조화로운 것은 아니다. 불협화음 속에 전체적인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목에 보이는 도가니는 주물 할 때 쇠를 녹이는 틀이다. 불이라는 시련과 고통이 가해져 다양한 금속을 을 집어넣어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낸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쇳덩이를 두드려 칼이나 낫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80년대가 가치를 뽑아내기 위한 도가니였는지, 혹은 처음부터 모루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오랫동안 이천(부악문원)에 터를 잡고 있다. 올해 고향인 경북 영양으로 내려간다는 소문이 돌던데, 계획된 건지. 지난해 10월5일 주민등록을 이천으로 옮긴지 30년 됐더라. 올해는 옮길까 싶은데, 사실 많이 고민된다. 변경12권, 시인, 아가, 불멸, 황제를 위하여 등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됐다. 또 후배 양성을 위한 부악문원을 7년전부터 운영하면서 다수의 문학상과 객원 작가들의 작품이 이곳에서 나왔다.그래서 그런지 애정이 깊다. 또 후배들도 이런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더라. 하지만 운영 부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 단순히 내 사유가 아닌 공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해 덕담 한 마디 부탁. 내부 통합이 무시되고 있다.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적대 관계나 이해 차이는 어느 시대에나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특히 새로운 시대의 도구인 인터넷이 그것을 묶는 것이 아닌 쪼개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을 더 멀어지게 한다. 사회 통합이라는 것에, 내부적 결속에 관심을 돌리는 해가 되길 바란다. 송시연기자 이문열 작가는…▲1948년 서울 출생▲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중퇴▲대표작 사람의 아들(1979), 젊은날의 초상(1981), 황제를 위하여(198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90), 시인(1991), 변경(1994), 아가 (2000), 호모 엑세쿠탄스(2006) 外 다수

문화 송시연 기자 2016-01-03 15:24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동반성장 전도사’라 불린다.2010년에 정부기관으로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초대 위원장으로 재임했고 이후에도 동반성장문화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는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실천할 대통령의 철학이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에 정치권이 보내는 러브콜과 관련해서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뭐든 할 용의가 있지만 정치에 진출할 준비는 안됐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동반성장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동반성장의 DNA가 있다. 오래전부터 두레, 향약 등 상부상조하며 동반성장을 해온 전통이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다. 경주 최부자집이나 김제 인동장씨 집안처럼 동반성장의 모범을 보인 가문도 있었다.우리 정서에만 맞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나 노르웨이에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는 말이 있다. 동반성장은 인류의 보편성에도 맞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력의 집중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많이 있었지만 경제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개개인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힘들어지면 저항이 크게 일어나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IT기기의 발달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다. 내 주위는 물론 외국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저항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 동반성장을 위해 애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리고 특강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동반성장은 남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 제 경험부터 소개하자면 집안이 가난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정신적 스승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다. 3ㆍ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에 더해 제34인으로 불리는 프랭크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박사가 그분이다.제가 돈이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고 하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분이기도 하다. 그분이 저에게 “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소득격차나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경제학도 그래서 하게 됐다. 동반성장은 저의 필생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강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색깔이 빨간 줄 알았더니 직접 들어보니 안 그렇다고 하신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평소에도 동반성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떤 자리이든 초청해주시면 달려간다. 동반성장연구소의 목적이 동반성장문화의 조성과 확산인데 초청을 해주시면 나로서는 감사한 일이다. 꼭 참석해 동반성장의 필요성, 유용성에 관해 말씀드릴 생각이다. - 기득권의 ‘권한 내려놓기’가 중요하다. 기득권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동반성장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대기업, 기득권층에게 알려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공약 1번이 전 산업에 걸친 이익공유이다. 힐러리의 이익공유는 회사가 큰 이익을 낼 때 회사 내부의 노동자들에게 더 나눠주자는 것이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예를 세상에 많이 알려야 한다.워런 버핏이나 마이클 블룸버그, 빌 게이츠 등이 사회에 큰 돈을 쾌척하고 동료 부자들에게 같이 내자고 하는 것을 보고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지난 2011년의 ‘월가를 점령하라’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잠잠해졌다고 한다. 수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협력 중소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든 공도 있다. 협력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같은 배에 탄 파트너로 봐야 한다. 자꾸 알려서 대기업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 총수들이 원가절감하려다 보면 결국은 협력업체 후려치기를 잘한 사람들이 승진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사고과 등을 바꿔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기업이 안하면 결국엔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다. 재벌 스스로 바꾸는 게 가장 좋지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야 한다. 대통령은 확고한 철학과 강한 의지가 필요한 자리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은 강력하게 써야한다.주변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신념도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준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 한중 FTA와 관련해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된다는 반론이 제기됐는데.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면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분야가 갹출해서 손해 보는 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누구한테 얼마를 거두어,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라는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가 담긴 것이다. -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정부에 들어갔다. 물론 양극화도 완화시키고 싶었다.처음 정부에 들어가서 북한에 쌀, 비료, 약을 지원하자며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와중에 천안함 폭침 사태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5ㆍ24조치까지 이뤄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5ㆍ24조치를 점진적으로 풀 때가 됐다고 본다. 북한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제재 조치를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개성공단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뿐만 아니라 해주, 신의주, 원산 같은 곳에 더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렇게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게 해서 10년, 15년 뒤에 이것이 통일이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줘야 한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수준이 40대 1이다. 북쪽 사람들이 통일에 찬성하려면 남쪽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남쪽에서의 소득격차가 심하면 북한 사람들 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다. 남쪽의 동반성장은 북측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 최근 각종 통계와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보면 사회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점은.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다. 현재 대기업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지만 투자대상이 없어 안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 흘러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발주이다. 대기업은 돈은 있는데 투자대상이 없고 핵심첨단기술이 없다. 대학연구소나 기업연구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성과가 나올 때까지 중소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돈이 그곳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공정경제실을 구성해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가 물류 방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경기도가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한 곳인 만큼 물류분야에서만큼은 우수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길 바란다. 모든 분야를 다할 수는 없지만 한 두가지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모델을 정착시켰으면 한다. 대담=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 정리=정진욱기자 정운찬 이사장은…▲1947년 충남 공주 출생▲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교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미국 하와이대학교 초빙 부교수▲영국 런던정경대학 경제학과 객원 부교수▲독일 보쿰대학교 초빙교수▲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발전위원장▲제23대 서울대학교 총장▲제40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1-03 15:24

[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聯政시대 도의회 여야대표 인터뷰

사회통합부지사 직은 경기 연정이 태동하면서 마련됐다. 경기 연정 성공에 있어 그 만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사통부지사로 추천했다.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집행력과 실행력을 담보한 사통부지사를 파견하면서 성공연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었다.이기우 사통부지사는 직제상으로는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을 관장하고 있다. 또 경기복지재단ㆍ경기도의료원ㆍ경기가족여성연구원 등 6개 산하기관의 인사 및 예산권을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연정과 사통부지사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당초 기대와 달리,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연정 파트너인 야당의 가치와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앞서고 있는것도 현실이다. 이기우 사통부지사는 올 상반기가 지나면 임기가 종료된다.일찌감치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러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신우일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경기 연정에 있어 남경필 지사와의 핵심 파트너는 분명 더불어민주당이다.경기 연정의 태동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내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비롯됐다. 따라서 야당의 시각은 경기 연정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김현삼더불어민주당 대표‘싸움의 정치’ 사형선고… ‘협력의 정치’ 물꼬 Q 경기연정은? A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에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살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당으로써 도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게 됐다. 연정은 도민행복이 목적이다.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한 중앙정치 종속으로부터 지방정치를 분리·독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합정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협력의 패턴이라는 점에서 무원칙한 야합과는 다르다. Q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A 경기 연정은 지방정치에 있어 전례가 없던 사례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한 ‘협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합정치는 ‘정책의 합의’로부터 출발했다. 2014년 8월15일 20개항 정책합의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 0.59%인 일자리 예산을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정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해서도 안된다. 경제민주화 지원조례,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생활임금조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 등 연정의 성과들이다. Q 아쉬웠던 점은 A 연정은 한국정치의 모멘텀을 던져 주었지만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지방분권’사회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을 대폭 강화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요구된다.남 지사의 연정에 대한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연정에 대한 지나친 광폭행보는 이벤트성으로 해석돼 연정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야당정치의 생리는 선명성 경쟁 때문에 연정에 대한 거부반응이 매우 크다. Q 나아가야 할 방안은 A 정치적 합의에 의존한 연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정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나가야 한다.도민에게 힘이 되는 연정 의제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폭넓게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직사회와 시민사회, 주민들이 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이뤄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승철새누리당 대표경기도민·도의회 與野·집행부·교육청 ‘윈윈’경기 연정은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다.강론에 있어서는 의회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또한 연정 파트너로 빼놓을 수가 없다.새누리당이 바라 본 경기 연정의 공과를 이승철 대표에게 들어본다.Q 경기 연정에 대한 당의 입장은A 도의회는 8대 때와 지금의 9대 모두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그러나 어떤 사안만 등장하면 쟁점화시켜 대립을 거듭하던 8대와는 달리, 연정을 시작한 9대는 상호 협력, 양보, 소통을 통해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교육청,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경기도민의 현안을 빠르게 더 심도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연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Q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A 1년 3개월 동안,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들이 있었다고 본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봐도 경기도 주민의 사회 일반과 정부 및 정치에 대한 신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책수용성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국정화 문제나 이번 누리과정 예산처럼 여ㆍ야가 격렬하게 대립한 적도 있지만 연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대립과 상생을 반복하고 있어 도의회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Q 미진했던 점은A 각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의원들도 있고 결정된 사안들에 소외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또 집권 여당이 경기도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연정의 출발점에서 서로가 승리자라 생각하고 승리자가 모든 걸 독점해야 한다는 상충된 생각은 연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다.Q 향후 과제는A 연정의 목표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해야 한다. 과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혁신과 소통이라는 추상적 목표에 장기간 협력하는 것은 어렵다. 연정합의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의에 참여한 정당들의 합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또 연정협의 기구를 제도화하고 사통부지사의 권한은 물론 책무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경기 연정은 무엇보다도 도민행복의 실천적 수단이 돼야 한다. 정치적 타협만으로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김동수ㆍ박준상기자

정치 김동수 기자 2016-01-03 15:10

[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聯政시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지난해 5월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연정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연정이라는 것은 두개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된다.그 두개의 뿌리가 서로 자라서 하나의 성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야당이면서 의회내 다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최초 연정을 제안했고 경기 연정이 바야흐로 시험대에 올랐다.분점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민한 남 지사 주도의 정치적 발상이자 행동이다. 연정을 듣는 순간 도민의 기대는 컸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판(?)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 만큼 고착화 된 구태 정치와 지금의 권력구조에 식상했던 민심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하여튼 남 지사의 독특한 발상으로 경기 연정은 태동됐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경기 연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소위 돌아가는 판국이 예상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정 어젠다가 대부분 남 지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고 남 지사와 맞잡은 손을 뿌리칠 수 도 없는 형편이다. 모두가 실행 과정에서의 어젠다 선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고민과 연구 없이는 이 또한 쉽지 않는 모습이다. 의원들의 자성 또한 여기저기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연정의 한 축인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역할론 부재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고양2)은 “연정은 우리의 가치와 이상을 위해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남경필 지사나 집행부 혼자 먹는 밥상을 차린 것은 아니다. 핵심의제 발굴에 전념하자. 싸우고 전면에 서자. 가치가 충돌하고 이상, 논쟁으로 의회가 격론을 벌일 수 있도록 각자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상생의 길을 묻다더불어민주당 오완석 운영위원장(수원9)은 “경기 연정의 전제조건이자 성공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경기도의회 양당 의원들의 연정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다수당이자 경기 연정의 양 기둥 중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의견 조정과 합의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는 연정으로 인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의 축소 여부다. 비록 다수당이지만 야당으로 여당인 남경필 호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행정부 사업에 대한 집행 행위를 비롯해 예산 집행, 정책과정 등에 대해 엄밀하고 심도 있는 감독, 그리고 비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연정에 있어 대전제인 셈이다. 하지만 연정으로 인해 이런 부문들이 일부 어그러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수당이면서 야당인 연정의 주체격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결국 연정 협력은 상호 격차가 있음에도 같이 소통하며 일한다는 것임을 전제할 때 그 격차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 중 하나다. 그렇다면 연정을 통해 정책과 예산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 도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당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하는 것도 지상과제다. 이는 연정에 있어 다수당으로 책임있는 야당의 역할임에 분명하다. 오완석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를 공공의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다. 즉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책의제로 짚어내고 공공문제로 이슈화 하는 것이 연정에 있어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이는 곧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주민과 지역 대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이의 실천 방안으로 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연정대표정책 활성화를 위해 대표실은 각 상임위별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정 의제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조차도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유념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연정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활성화도 요구된다. 경기 연정 길목은 비록 남경필 지사가 텄지만 그 성공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와 힘이 필요하다. 이는 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때문에 당과 의원 스스로 힘 있는 어젠다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뒷전으로 밀려날때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경기 연정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남 지사 또한 야당과의 소통, 의견을 교환하면서 도의회 위상을 높여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연정의 성공은 어느 한쪽의 성공이 아닌 모두의 성공으로 남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원, 연정 평가는 “글쎄?”경기도의회 의회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특위(위원장 박승원)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 의원(응답자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전체 의견수렴 △실질적 내용 추진 △연정실행위 제역할 △인사혁신 및 예산연정 호응도 △집행부 협조 △체계적 진행 등 8개 항목이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각 항목마다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려한 대목이다. 경기 연정에 대한 의원 각자의 인식도로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의견수렴’에 있어 ‘그런 편이다(14명)’ 21%, ‘정말 그렇다(1명)’ 1%인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12명)’ 18%, ‘그렇지 않은 편이다(25명)’ 37%로 긍정 답변자가 22%인 반면 부정 답변자는 무려 55%에 달했다. 또 ‘실질적 내용 추진’ 여부와 관련, ‘그런 편이다(15명)’ 22%, ‘정말 그렇다(3명)’ 4%, ‘전혀 그렇지 않다(8명) 12%’, ‘그렇지 않은 편이다(20명)’ 30%로 부정적 시각(42%)이 긍정적 시각(26%)보다 훨씬 앞섰다. ‘연정실행위에 대한 제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명)’ 6%, ‘그렇지 않은 편이다(23명)’ 34%였고 ‘그런 편이다(11명)’ 16%, ‘정말 그렇다(2명)’ 3%로 나타나 이 또한 부정적 시각(40%)이 훨씬 우세했다. 이밖에 ‘예산연정 실행’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48%가, 또 ‘집행부 협조’ 질문에도 응답자 35%가 각각 부정적 의견을 보여 긍정적 시각보다 높았다.김동수ㆍ박준상기자

정치 김동수 기자 2016-01-03 15:07

[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聯政시대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정치 이호준 기자 2016-01-03 15:00

[반환점 향해 가는 ‘경기연정’] 聯政시대 발자취와 도민 반응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의 정치를 타파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생겨난 정치불신을 쇄신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진한 ‘경기연정’이 반환점을 맞고 있다. 오는 4월 실시될 총선 결과와 7월 출범하게 될 하반기 경기도의회 원 구성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연정 또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특히 경기연정의 산물로 탄생한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하게 될지, 이기우 현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임에 성공해 민선 6기를 끝까지 함께하게 될지 역시 향후 경기연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키포인트다. 경기연정의 2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2016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경기연정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기연정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들, 그리고 향후 경기연정의 모습을 전망해 본다. ■ 쉼 없이 달려온 ‘경기 연정’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경기지사로 취임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에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연정’은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같은 해 8월5일 교통문제 근본적 해결,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전 대책 수립, 따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빅파이프로젝트 추진 등의 20개 조항을 담고 있는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여야의 정책적 연정이 시작됐다. 8월29일에는 경기도와 도의회 여야가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의 후속조치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도정 역사상 최초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이 실시되게 된다.경기연구원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사청문은 1차 도덕성 검증과 2차 정책검증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특히 도덕성 검증의 경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그동안 국회에서 보인 신상 털기 식 청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4일에는 경기연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부지사가 탄생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제1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추천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했다. 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산하로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을 배치해 사회통합부지사가 자신의 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줬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한 후 경기연정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 양당 의원 8명과 도청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등과 함께 연정실행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들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을 논의하며 경기도의 현안 과제를 연정 정신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예산연정’을 시도하면서 타 광역지자체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예산연정은 집행부와 도의회가 상시 예산편성을 논의하는 ‘상시예산 편성’에서 시작해 2015년도 2차 추경예산부터 도의회가 일부 예산을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 ‘의회 예산편성 시대’를 열었다.2016년도 도 전체 예산 중 도의회가 직접 편성한 예산은 500억원으로 이 예산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쓰일 지, 도민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가 향후 경기연정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연정은 도와 도의회에서 그치지 않고 도와 시ㆍ군, 도와 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월과 12월 31개 시ㆍ군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해 시ㆍ군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갈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6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와 도교육청이 형제처럼, 부부처럼, 한 몸처럼 합심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노력하자”며 교육협력 사업을 다짐하며 교육연정 시대를 열었다. 이후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갈등을 반복해 왔던 법정전출금 문제와 학교 시설 개선 문제 등을 상호 협력해 오고 있으며 착한 교복 등의 사업도 교육연정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DMZ 관광 활성화 공동노력, 군사시설 규제 합리화 공동 노력, 양도 자전거 길 연장 공동노력 등의 내용을 담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연정도 실현했다. ■ 경기도민, 연정 관심도 갈수록 ‘뚝’이같은 경기연정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경기도가 지난해 7월과 10월 각각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경기연정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에서 경기연정이 잘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월 조사에서는 도민 52.2%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38.1%만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같은 질문에 무응답 한 도민이 7월에는 16.2%에 그쳤지만 10월에는 29.2%로 급격히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연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7월 조사에서는 도민 7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10월 조사에서는 62%만이 찬성한다고 응답, 3개월 만에 12.3%p가 감소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연정이 처음 출발할 때는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지만 아직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부족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경기연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준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16-01-03 14:59

약속 지키는 사회 품격 있는 대한민국

붉은 원숭이의 해(丙申年)가 밝았습니다.온누리에 희망이 가득하여야 할 새해이지만 오가는 이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그만큼 팍팍했기 때문일 겁니다. 신조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 계급론,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며 절망한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지옥에 빗대 표현한 ‘헬 조선’까지 부정적인 의미의 말들이 세간에 회자됐습니다. 그뿐일까요. 메르스 충격으로 촉발된 내수침체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가계부채는 1천조원을 넘었고,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직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 열풍이 방방곡곡 퍼져 나갔고, 세계로 뻗어나간 대한민국의 기술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원더풀 코리아’라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갔고, 특히나 13억 중국 시장을 활짝 열어줄 한ㆍ중 FTA가 발효됐습니다. 모두 소중한 우리 경제의 자산입니다. 이제 2016년, 새로운 희망을 말할 때입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ㆍ중 FTA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한 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하고, 좌절했던 청년들에게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줄이고, ‘스마트’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에 대응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국제금융 전문가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금리를 높였지만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 따라가지 말고 주체적인 금리 운영을 통해 부채를 관리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ㆍ중 FTA도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입니다. 장병송 코트라(KOTRA) 중국사업단장은 FTA 시대를 맞아 “중국을 이해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과 ‘헬 조선’ 극복을 위해 “소득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찾아 과도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고,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등장으로 변화할 올해 금융권에 대해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국내 은행산업이 발전하려면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수출, 내수, 경제성장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IMF를 극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고를 헤쳐온 우리는 늘 그래 왔듯 답을 찾아낼 겁니다.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올해의 한자로 ‘뛸 도(跳)’를 선정했습니다. ‘파자(破字-글자를 쪼개서 분석)’하면 발(足)을 높이 올린다(兆)는 뜻으로, ‘도약’의 ‘도’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붉은색과 만능 재주꾼 원숭이가 결합한 붉은 원숭이의 해.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이관주기자

경제 이관주 기자 2015-12-31 20:08

[신년 사설] 위대했던 丙申年의 역사, 경기·인천 경제 도약으로 재현하자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이다. 병신년의 역사에는 유독 도전과 승리의 기록이 많다. 156년 병신년에는 지금의 중앙 고속도로 자리인 죽령 고갯길이 뚫렸다. 396년 병신년에는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해 대승을 거뒀다. 939년 병신년에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 1236년 병신년에는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영원한 수원의 대왕, 정조대왕이 즉위한 것도 1776년 병신년이다. 한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다. 1776년 병신년에는 미국이 독립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한 승리였다. 20세기와 21세기를 장악한 초강대국 미국이 탄생한 것도 그렇게 병신년이었다. 한 마디로 병신년이 인류에 남긴 발자취는 도전과 승리다. 자연에 대한 도전이었고, 국토 확장을 향한 승리였고, 권력 지형에의 재편이었다. 60년마다 재현되는 이 위대한 역사가 다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경기도와 인천이 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공격하는 인천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세계를 품는 경기ㆍ인천이 돼야 한다. 전쟁을 통한 국토 확장의 시대는 아니다. 자연 파괴의 토목으로 승부를 걸 시대도 아니다. 오로지 경제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 도전도 경제를 통해서 해야 하고, 승리도 경제를 통해서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다. 2014년부터 2년 연속 국내 수출 1위다.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분야에서 44.1%를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메모리 부문은 전체 수출의 53.9%가 경기도의 것이다. 수원에서 이천, 다시 평택으로 이어지는 벨트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실크로드다. 그 중심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장한 경기도 기업들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빚더미 도시라던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10년 동안 늘기만 하던 채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5년 채무 비율은 2014년보다 4.3%p 낮아졌다. 해당 기본 계획비 확보로 인천발 KTX 시대도 눈앞으로 왔다. 여기에 최고의 국제도시, 송도 신도시가 있다. 그 속에 세계적 기관들이 몰려와 자리를 틀었다. 고난의 시대를 넘어 희망의 시대가 보인다. 장벽은 있다. 당장 경기도와 인천을 위협하는 G2의 나라, 중국이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던 미국을 위협하는 초강대국이다. 중국의 경제는 주변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우리 경기도와 인천이 그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사정권에 들어 있다. 반도체 시장만 해도 지난 2014년 ‘국가 직접회로산업 발전 추진강령’을 발표했다. 관련 기업에 중국 정부의 막강한 관여가 시작됐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2015년 1년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기업은 59개뿐이다. 2014년 95개에서 40%나 줄었다. 경기도의 수출도 그 타격에서 비켜가지 못했다. 2015년 4월 도내 수출이 11개월 만에 감소했다. 이후 7월부터 연달아 뒷걸음쳤다. 감소폭도 늘어 7월에 -4.5%이던 것이 10월에는 -17.4%까지 떨어졌다. 국내 경제 비중은 커졌지만, 규모는 쪼그라드는 비관적 추이다. 퇴보냐 전진이냐.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병신년을 맞았다. 경제가 행정의 제1 목표가 돼야 한다. 그 중에도 수출 지원이 첫 머리에 올라야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제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예고해 놓고 있다. 경제 민주화를 기본 틀로 하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따복 마을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경제이념의 일단을 내보인 바 있다. 여기에 세계를 향한 경제 도전, 즉 수출 주도형 행정의 의지도 포함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이 병신년의 위대한 역사를 2016년 경기도에 되살리는 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도시 인천을 향한 의욕을 폈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더 많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을 끌고 오겠다고도 한다. 옳은 방향이다. 내수에서 흐트러진 인천 경제를 세계시장에서 복구해 내는 최상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 역시 병신년에 만들어야 할 인천의 역사다. 1천300만 경기도민과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도전과 승리의 병신년을 만들어 가자.

사설 경기일보 2015-12-31 18:41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요즘 말로 하면 국내 경제학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 한명이다. 국제금융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았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성장동력이 저하됐고,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폭탄이 터졌다. 지난 23일 오후연세대 연구실에서 성 교수를 만나 국내 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성 교수는 “현재의 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것이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단하며 “적극적인 위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올 한해 화두는 ‘경기침체’였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경기 하락과 더불어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자산과 물가의 하락 압력이 계속되면서 수요는 부진하고 기업의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다. 더구나 최근의 미국 금리인상도 우리 경제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금융당국의 스탠스로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또한 인상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꼽는 금리인상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원’은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는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 금리인상 시 어떤 악영향이 우려되나. 가계부채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대출 중심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주택시장에 거센 하락압력을 불어넣는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여전히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 금리와 일대일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올려야 하고,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경기 회복시점에 들어서면서 금리를 올린 것이지만, 우리는 아직 경기 회복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 -그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오히려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추는 것이 경기 부양에 유리하다. 우리의 경우 자연자원, 즉 원자재를 수출해서 먹고사는 국가가 아니다. 동남아시아나 남미 같이 원자재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외화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인상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추락해 해당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타격에서 빗겨나 있다. 굳이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다. 더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양적완화를 멈추더라도 일본과 유럽은 계속해서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금리를 낮추고 있다.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린다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주제를 바꿔보자.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을 보면 뚜렷한 패러다임이 없었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를 꼽을 수 있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계속 창조경제를 말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실체를 알기 어렵다. 이런 정책에는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최경환 경제팀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조금은 바뀌는듯 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주택시장 부양이다. 부동산 시장의 추락과 붕괴를 막았다는 점은 최경환 경제팀의 공이다. 출범 초기 정책의 프레임도 경기부양에 맞춰 일관성 있게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선박의 키가 최경환 선장에서 유일호 선장에게 넘어갔다. 유일호 경제팀의 과제와 위험요인을 꼽자면. 앞서 말한대로 경기 부양과 회복을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대외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국제 금융이 미국 금리인상으로 요동칠 것이다. 실물경제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는 부채 확산을 막는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문제는 총선 정국이다. 기업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선거 국면에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경기부양이 늦어진다면 올해 가을쯤에는 중간 위기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에 달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명 ‘좀비기업’이 급증했다. 말 그대로 ‘부채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해법은 없을까. 기존에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적 사고로 접근해 왔다.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부른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기침체의 결과로 봐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부채를 질 이유가 없다. 우선 가계와 기업 모두 과도한 부채를 지지않도록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부채를 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가계가 생활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진 부채에 대해 재정을 직접 투입하고, 대출에 어느정도 규제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핵심은 정부가 정책방향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된 소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금리도 더 낮춰서 재정적으로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도 걸어야 된다. -끝으로 2016년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나. 또 현재의 경제 상황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경기침체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기업은 제고가 누적되면서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마저 줄어들었다. 가장 밀접한 경제적 동반자인 중국의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상황이 심각해 보일 지경이다. 조금 더 경기가 침체된다는 가정 하에 정부 경제정책 플랜이 돌아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 여력을 만들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위기관리다. 여기서의 위기관리는 곧 부채관리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데로 더는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관주기자 성태윤 교수는…▲ 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2015년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수상▲전 카이스트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경제팀 연구위원

경제 이관주 기자 2015-12-31 17:09

[2016 국운·띠별 운세] 계속되는 경기침체… 하반기엔 안정 되찾는다

2016년 丙申年(병신년)은 적색을 띤 붉은 원숭이의 해로 丙(병)은 陽火(양화), 申(신)은 陽金(양금)을 나타내며 火(화)기운과 金(금)의 기운이 서로 상하가 상극이 되는 해다. 한국의 국운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반기 까지는 계속 안정세를 이어가나, 후반기부터는 寅申(인신) (충)으로 木火(목화)기운이 약해져 경기가 서서히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火金(화금)이 상하가 상극이 되어 계속 적과 동지가 서로 대립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이 계속되고 야권분열로 혼란해지며, 정치적 불신으로 인한 신생 제3당이 교섭단체로 성공을 거두고 세를 불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야당은 계속해서 갈수록 불리한 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4ㆍ13 총선은 여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는 전반까지 나라경제가 국제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 안정기로 돌아서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며,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이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잘 이어갈 것으로 본다. 사회적으로는 정치권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노조파업과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는 간간히 이루어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 33, 45, 57, 69, 81세는 申子(신자)辰 삼합이 드는 해이니 고향자리의 변동 및 확대, 이사나 문서, 여행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제반되는 정신적인 갈등 또한 있을 수 있으며 시험이나 합격 등 공부의 성과 또한 있다. 1, 2, 3월은 운기상승하고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니 새로운 변동을 준비하는 때이며 4, 5, 6월은 술과 말실수로 인간관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비수가 발생한다. 7, 8, 9월은 활동영역의 확장과 사업의 발전이 있는 때이며 10, 11, 12월은 길흉이 반반이니 기쁜 일속에 항시 분주함이 있어 연말을 잘 마무리 하여야 한다. 20, 32, 44, 56, 68, 80세는 경쟁문제가 발생하니 금전문제로 답답하고 직업적인 갈등 및 사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현실에 맞게 행동하면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고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 있는 운세다. 1, 2, 3월은 가정적인 문제로 신경 쓸 일들이 많으니 몸과 마음이 다소 지치는 때이며 4, 5, 6월은 어느 정도의 결실이 생기니 바삐 움직이면 금전적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다. 7, 8, 9월은 무리한 욕심은 금물이며 자칫 신경이 날카로워져 다투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며 10, 11, 12월은 바쁘게 지내온 날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광명이 서서히 들어오는 때이니 연말의 잦은 술자리로 건강상의 문제만 조심. 19, 31, 43, 55, 67, 79, 91세는 寅(인) 申(신) 상충이 드는 三災(삼재)의해이니 시비 수나 사고수를 항시 조심해야 하는 해이다. 가정 내에서도 변동이 있으며 타지에서의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하나, 이러한 계기가 본인에게는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해이므로 건강문제만 신경 쓴다면 무리 없는 한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1, 2, 3월은 매사를 환상적으로 처리하니 불안한 마음이 늘 떠나지 않을 수로 신중히 생각하면 묘안이 생길 수. 4, 5, 6월은 피로한 가운데 길고 먼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시휴식이 필요할 운세. 7, 8, 9월은 정도와 성실을 좌우명으로 삼아야할 수요 내년을 위해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 10, 11, 12월은 비로소 안정한 운세로 접어드나 문서와 관재에 각별히 조심. 18, 30, 42, 54, 66, 78, 90세는 토끼띠는 三災(삼재)가 비로소 끝나는 해이니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될 것이나, 卯申(묘신)원진의 관계이므로 년 초 까지는 방심은 금물이다. 명예가 올라가는 해 이지만 경거망동 하게 되면 자칫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은 대체적으로 좋은 해이다. 1, 2, 3월은 경쟁자와 관계된 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나 결국 본인에게는 득이 된다. 4, 5, 6월은 본인의 역량이 들어나면서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때이니 피로한 가운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질 운세. 7, 8, 9월은 자칫 잘못하면 구설이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남에 일에 함부로 참견하면 안 되며 말을 조심해야 한다. 10, 11, 12월은 기쁜 일들이 많고 문서운이 좋으니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을 것이며, 주식이나 금전적인 투자는 불리하고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17, 29, 41, 53, 65, 77, 89세는 申子(신자)辰 삼합이 드는 해 이므로 주위에 협조자가 있으니 기회가 좋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행운의 찬스가 오고 직업으로 고민거리가 해소되고 재물도 많이 들어오나 바람기와 망신수는 조심해야 한다. 1, 2, 3월은 조력자가 도와주니 대체로 길하고 시험합격 재물이득 볼 운세. 4, 5, 6월은 친구나 사회로부터 오해 생길 운세이니 신중한 처세가 필요. 7, 8, 9월은 귀인이 도우니 취업 및 승진가능하고 사업도 원만하나 과음이나 운전은 조심. 10, 11, 12월은 돈이 들어와 기분이 좋으나 보증은 절대 금물 액운이 물러나고 밝은 운기가 도래하고 행운이 있다. 16, 28, 40, 52, 64, 76, 88세는 권력과 재물도 좋지만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니여행하면 사고나 질병이 따르고 변화무쌍한 운세이니 복잡하고 다단하고, 사업이나 직업적으로 복잡하고 가정은 무해무득.1, 2, 3월은 숲속에 바람이부니소리만 높고 실속이 없을 수로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순서를 철저히 지켜노력하면 성공할 수. 4, 5, 6월은 고요한밤 먼 곳에서 종소리 듣고 잠깨는 격이니 옛것이 가고새것이 들어오니 실속을 차리면 행운이 따르리라. 7, 8, 9월은 실속도생기고 재수도 있고 명예도생기리라. 10, 11, 12월은 직업이나 사업으로 이득생기고 부동산운도 길하고 잘 풀리리라. 15, 27, 39, 51, 63, 75, 87세는 재물을 탐하다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애정문제에 변화가 오니 이는 三災(삼재)의 영향이리라.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귀인이 나를 도와주니 이는 새로운 결실을 위한 단초이며 이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한 성실함이 깔려있어야 한다. 1, 2, 3월은 하늘을 보고 소원을 기도하니 말 못할 고민이 서서히 해결되어가나 가정에 우환이 예상되니 잘 대처해나가길 4, 5, 6월은 타인으로부터 원성을 듣고 협조를 받지 못하니 자력으로 밀고 나가야 할수로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두면 길하다.7, 8, 9월은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리는 격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 대체로 좋다. 10, 11, 12월은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 향상에 주력하라. 특히 여행이나 이사하면 불길할 수. 14, 26, 38, 50, 62, 74, 86세는 三災(삼재)가 끝나고 권력과 재물이 좋아지니 일신상에 귀인의 조력이 생겨 행운이 따르나, 금전적인 문제로 다툴 수가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1, 2, 3월은 바쁘게 동서로 움직이니 소리만 높고 실속이 없을 수로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순서를 철저히 지켜 노력하면 성공할 수 4, 5, 6월은 고요한밤 먼 곳에서 기적의 소리 듣고 잠깨는 격이니 옛것이 가고 새것이 들어와 실속을 챙길 수 있으리라.7, 8, 9월은 실속도생기고 명예도 생기지만 자칫 금전문제로 다툴 수는 조심해야 하며 10, 11, 12월은 주식이나 투기를 하지 맑고 건강에 유의하고 관재수와 음주운전에 유의하라. 13, 25, 37, 49, 61, 73, 85세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벌나비가 날아드는 격이니 주위의 적을 자신의 협조자로 뒤바꿀수 있는 원만한 처세가 필요하다.1, 2, 3월은 꽃에 나비가 찾아드니 사방에서 경사가 있고 지출이 많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이득되고 연인생길 수. 4, 5, 6월은 불안할 수로 금전거래 분명하게 해야 하고부모 궁에 근심 있을 수이니 후덕을 베풀어라. 7, 8, 9월은 행운이 연속으로 찾아오니 사업직업문제도 잘 해결되고 애정운도 좋아지고 10, 11, 12월은 묵은일 처리하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길하다. 12, 24, 36, 48, 60, 72, 84세는 6합이 드니 하늘이 도와주는격으로 매사정도를 지키고 진실로 임하면 날로 밝은 전망 보이겠고 사업도 점차 회복할 수 애정은 성취하고 가정은 화합할 수. 1, 2, 3월은 용도는 달라도 가격이 같은 격이니 지나친 관심은 오리려 해가될 수도 애정은 대체로 길할 수. 4, 5, 6월은 앉아서 만리를보는 격이니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매사 전진할 수. 7, 8, 9월은 연인생기고미혼자는 성혼하고 상하가 화합하며 실속 차릴 운세. 10, 11, 12월은 믿었던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귀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상쾌할 수. 11 23, 35, 47, 59, 71, 83세는 戌(술)띠는 三災(삼재)가드니 세월은 흘러도 마음은 불변하니 융통성이 필요할 때. 마음이 복잡하니 심신이 피로하고 감언이설 주의하고 타인의 미움을 사고실수연발 하니 조급증 버리고 참고 현상유지 하는것이 좋다. 1,2, 3월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면 막중한 손해가 예상되고 애정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길하다. 4, 5, 6월은 스스로가 고집부리고 자신만 믿다가 앞뒤가 막히는 격이니 항상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고 저축해야 吉(길)할 운세. 7, 8, 9월은 길흉이 상반되니 피곤해고 실속이없으니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현상유지 하고 내년을 기약할 것. 10, 11, 12월은무해무득하니 현상유지 할 수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듯. 10, 22, 34, 45, 58, 70, 82세는 곤란을 겪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좋은 吉(길)성의 운이 들어온다. 인간과계가 원만해 지며도모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해 이다. 1, 2, 3월은 두 갈래길에서 망설이다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격으로 일이 순조롭게풀려 성공의 서광이 비칠 듯.4, 5, 6월은 듯 밖의 행운이 찾아와 이득을 보나시비 발생하여 해결이 어렵게 되니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吉(길)한 운세 7, 8, 9월은 온순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격이니 애정관계로 주위가 복잡하나 재수왕성하고 직업고민해결.10, 11, 12월은 아름다운 꽃 속에 항기가 가득하고 좋은 연인이나 귀인을 만나 좋으나 남에게 속마음을 내보이지 말고 문서와 말실수를 조심해야 吉(길)하다.

문화 경기일보 2015-12-31 17:00

[2016년 희망설계] 붉은 원숭이 기운으로… 지혜롭고 건강한 새해되세요

2016년은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서형열 (56년생·도의원·더불어민주당)새해에도 경기도 최대 화두는 안전 남경순 (56년생·도의원·새누리당)소통·화합으로 정돈된 도의회를… 박보미 (92년생·우만 주민센터 주무관)주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직자 될래요안녕하세요. 수원시 우만2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보미 주무관입니다.꿈을 이룬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우선 부족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주무관님들과 팀장님, 동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용된 지 6개월 밖에 되지않아 모든게 낯설고 어렵기만 했는데, 항상 큰 가르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고성으로 화를 내시기라도 하면 울컥할때가 많았지만 어느새 그분들의 어려운 삶을 함께 느끼고이해하며 속상해지곤 했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15-12-31 16:52

[글로벌 도시 인천] 역사성 살린 개항장 일대… 세계 해양관광·문화도시로 뜬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2016년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6년간 총 250억 원의 국토부 마중물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바다를 품은 개항장 일대에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창조모델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재생사업과 차별화된다. 개항장이라는 역사성을 근간으로 한 산업기능을 재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천시 전체 도시경제 진단과 산업구조 분석으로 도심관광 및 창조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시 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지역과 동구 동인천역에 이르는 3.9㎢다. 총 사업비 5천998억 원이 소요되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으로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되는 마중물 사업에 총 5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상상플랫폼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협업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21개 사업이 각각 공간재정적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 차별화된 재생사업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은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한다. 내항 곡물창고를 활용한 플랫폼 허브(상상플랫폼)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플랫폼 기능 확충(시각예술, 인문학, 누들), 플랫폼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 시스템 구축이 첫 번째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부두 및 월미도 워터프론트 문화공간 재생,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 근대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 활용·연계를 통한 창조관광 활성화, 월미도~내항~개항장~동인천을 잇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등 관광산업 육성이다. 마지막 전략은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기업-공공이 함께하는 협력적 추진체계 확립, 사업간 연계 강화 및 단계적 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마중물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마중물 사업 일환으로 중구 북성동 일원 내항 8부두 곡물창고를 임대해 작가 스튜디오, 오픈캠퍼스, 시민창작센터, 시민 사랑방 등 교육·체험 공간과 ICT&ART에 기반을 둔 연구 및 개발시설, 상상팩토리 및 창원지원센터 등 창업시설, 디지털 뮤지엄·갤러리 및 영상스튜디오 상상마켓 등 생산·판매 시설이 들어선다. 이들 사업은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인하대·인천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한국근대문학관, 인천관광공사,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주)KT, 인천영상위원회 등이 참여주체가 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능과 도시재생을 이끌 항만 개방, 산업자산 재활용 등이 필요하다. 또 정부 협업으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자장면 거리를 확대한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역사성을 특화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배다리 역사문화관 조성사업 등 기 추진사업과 동인천 북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인천세관 역사공원 조성사업, 월미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개항장 관광도시 사업, 해양복합전시체험관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아시아 누들타운에는 누들 체험 공간과 전시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스파 및 뷰티, 쇼핑, 호텔 등 유휴 시유지를 활용한 관광, 숙박, 쇼핑이 결합한 월미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이밖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인천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운영사업(중구), 주거환경관리사업(인천시·중구), 대불호텔 터 활용 근대 호텔사 전시관 조성사업(중구), 개항버스 운영(인천시), 인천역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인천시),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인천시) 등의 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한다. ■ 2021년까지 6천억 원 투입 이 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재원은 국비(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609억 원), 지방비(인천시·중구·동구 1천529억 원), 공공기관투자(한국철도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706억 원), 민간기업투자(KT·한진·대한제분(주) 3천154억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 대비 52%에 달하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재원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조달할 방침이다. 올해 4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마중물사업, 정부부처협업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민간투자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계획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다듬어 국무총리 직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내항 8부두의 핵심앵커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 보행친화적 교통환경개선 사업 등 선도사업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4만 9천545명의 일자리 창출, 9천494억 원의 소득유발, 3천387억 원의 세수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5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이에 따른 관광소비 지출은 오는 2021년까지 1조 8천7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대비해 지역주민, 유관기관, 전문가 그룹, 민간기업 등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역이 지닌 가치와 잠재력을 극대화한 ‘해양·문화·관광을 융합한 창조경제모델도시’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2016년 기준 377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 수요가 목표연도인 2021년에는 917만 명으로 급증하고, 4만 7천5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기관 용역결과 분석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효과가 원도심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2-3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