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인창동 대원칸타빌에 대해 준공예정일을 하루 넘긴 새벽 입주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우려됐던 입주예정자 불편이나 피해는 일단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해당 주택은 준공처리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경기일보 2월28일자 인터넷)을 불렀다. 1일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구리시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준공처리 지연으로 입주예정자 불편이 현실화될 것을 감안해 사용승인의 전단계조치인 ‘동별 사용승인’ 등의 방식으로 입주를 허용했다. 이는 사업계획 시 사업자 측이 제시한 기부채납문제 등을 준공 전까지 실행토록 하는 선행과제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이날부터 별다른 제약 없이 순조롭게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촉발될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이나 신학기 자녀 등원 및 등교 불편 등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원칸타빌 입주예장자 A씨는 “준공예정일을 하루 넘겼지만 오전 사용승인이 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인창동 대원칸타빌 입주예정자들이 해당 부지에서 최초 사업을 주관했던 구리세영지역조합주택 조합원 피해 문제 등으로 때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원칸타빌 입주예정자 50여 명은 28일 이른 아침, 준공일에 맞춰 구리 인창동 새집으로 이사짐을 옮기려 했으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짐을 들여놓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게다가 이날까지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자칫 대출 세대들의 디딤돌 대출 실행에 차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오전 일찌감치 구리시청을 찾아 시장실 앞 복도에서 조속한 준공처리를 요구하며 온종일 집단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이날 현재까지 대원측과 세영주택 조합원 피해 보상 등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2층~지상 25층, 5개동 총 375가구 규모의 구리시 인창 대원칸타빌은 애초 세영주택조합측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 해당 부지 등이 공매를 통해 넘어갔고 이후 적정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주 등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원칸타빌 입주자 대표회 관계자는 “준공 예정일인 오늘 승인이 날 것으로 보면서 이사짐을 옮겨 왔으나 뜻하지 않은 문제(주택 조합원 피해 보상)로 집안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임시사용 승인이라도 내주면 될 텐데 지금까지 이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울이나 하남 등지에서도 온 입주예정자들이 많아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다 더 큰 문제는 대출세대의 경우, 오늘까지 준공 처리가 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 소득산정 기준이 달라져 대출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어 더 큰 문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세영주택조합 피해 조합원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 활동에 나서면서 시를 상대로 중재 및 관리·감독 등 해법 찾기를 강력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구리시 갈매동이 경기동부권 벤처1번지로 거듭나고 있지만 지원 인프라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지원 정책이 절실한데도 관련 조례나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과 구리시에 따르면 갈매동에는 지난해부터 올해말까지 5곳에 무려 6천여호 규모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준공하고 벤처기업 중심의 지식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에 있다. 우선, 지난해 준공된 금강 펜테리움(1천391호)과 서영 아너시티(1천230호)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현대클러스터 스칸센 알토(1천38호), 현대 테라타워(829호)에 이어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한 휴밸나인(1천470호) 입주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이들 5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완료되면 갈매동 지역은 벤처 중심의 지식산업 기반 기업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기 동부권지역 내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지식산업시설 집적화에 따른 구리시 등 관련 당국의 지원과 정책이 사실상 전무해 무늬만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갈매동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법 제58조의2가 정한 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액감면이 지난해 말로 일몰된데다 동법 제58조 3에 근거, 지원되는 창업 중소기업의 혜택 또한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어떠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집중지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및 별도의 특구지정 ▲벤처기업과 첨단 지식기반 기업 유치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및 기업유치 TF 구성 ▲구리시의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기업유치 홍보 및 지원 정책 등 재원 마련 방안 강구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용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막대한 구리시의 세수 증대와 지식산업센터 종사자들의 경제활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구리시가 벤처기업을 적극 도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올 상반기 안에 구리시의 기업 유치에 관한 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중지를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등에 따라 갈매동 6천여호 입주 등으로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세입은 줄잡아 216억원에 달하며 고용 인원수 또한 2만2천100여명으로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 수의사와 관련된 구리시 관련 조례가 지난 1999년도에 제정된 후 24년 만에 개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28일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가 제정된 후 24년 만에 개정 절차를 거친 셈이다.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 시가 위촉한 공공 수의사를 일컫는 말로, 동물의 진료, 동물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과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999년 최초 제정된 ‘구리시 공수의 조례’는 공수의의 업무와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장기간 그대로 존치하면서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존, 개정 작업이 요구됐다. 24년 만에 조례 개정에 나선 구리시의회는 현행 수의사법과 경기도 조례에 부합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하면서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또 별도로 운영되던 ‘구리시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리시가 공중보건과 위생을 보호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갈매지구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구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추진방안 발표 시, 구리 갈매지구를 집중관리지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후 단기 교통보완대책으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설안 등을 놓고 대광위 및 서울시 등과 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시내버스 노선 680번(12대)은 갈매지구에서 서울 주요 거점(철도역)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매역~별내역(경춘선)~신내역(6호선)~망원역(경의중안선)~용마산역(7호선)~군자역(5호선)을 경유한다. 출・퇴근 시 많은 승객으로 혼잡했던 78번(갈매지구~구리시청~강변역) 버스도 2대 증설한다. 백경현 시장은 “서울 진입 편리성을 위해 이번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설 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대광위, 경기도,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리시가 앞으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옥외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데 따른 조치다. 김성태 구리시의원은 27일 열인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행사의 안전점검은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각종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는 지자체나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가 구리세영지역주택사업으로 촉발된 조합원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을 강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 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만족해야 할 처지에 처했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28일 동안 진행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결론 짓고 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동화 위원장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조합원 피해는 조합 등이 사업을 위해 당초 대출 받은 380억원이 사업 지연 등으로 모두 500억원까지 늘어났고 동시에 저축은행 파산과 시공사 상장폐지 등이 겹치면서 결국 공매 처분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원이 최종 201억원대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고 사업 진행을 위해 시행대행사인 ㈜렌과 사업권에 대한 일체 양도 및 법적 분쟁 해결 조건 등으로 203억원을 지급했으나 애초 조합원들이 조합측 등으로 부터 받기로 약정한 적정 금액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위는 조합원들의 피해 해소 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으나 이미 주택조합이 파산, 해산된데다 법률 자문 결과 ㈜렌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시가 ㈜렌 등을 상대로 행정적 피해 보상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이 지난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과는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 회의록을 첨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음에도 시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조합설립 인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게다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주택조합 스스로 설립해산 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는 점, 공개매각 진행에 따른 민원이 우려됨에도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드러났다. 신동화 위원장은 “㈜렌은 주택조합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는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록 ㈜렌측에 보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3억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들어 첫 공급된 구리지역 분양시장이 부동산 침체국면에도 역주행하고 있다.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가 1순위 청약서 8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서다. 26일 한국부동산원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 결과 37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천963건이 접수돼 평균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C로 50가구 모집에 523건이 접수돼 10.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전용 59㎡A(10.29대 1)와 전용 46㎡(10.27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청약률이 다소 저조한 전용 82㎡B 타입은 2순위 청약까지 진행해 1순위 116가구(지역)와 84가수(기타)에 이어 2순위 273가구가 추가 청약하면서 마감됐다. 앞서 공급된 323가구 특별공급에선 933명이 신청해 평균 2.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기대밖 성적을 보인데는 서울 인접이란 지리적 특성에다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 등 인프라 때문으로 분석됐다. 빠르면 다음달 예정된 251실 규모의 오피스텔 공급에도 청약 여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지역 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계약을 지켜봐야 겠지만, 일단 청약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수택e지구 분양시장도 관심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십여 동안 구리지역에서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임승순 전 더불어민주당 구리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임 상무위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수십여년 동안 몸담았고 정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다”면서 “첫 정당으로 오로지 민주당 한곳에서만 지금까지 몸담고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방선거때 기초의원 후보 경선방식 논의과정에서 분열 등 민주당의 고질적 병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항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크게 실망했고 지방선거에 참여치 않고 외면해 왔다”면서 “이후 많은 기간 동안 고민 끝에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변화를 찾아 국민의힘에 입당,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상무위원은 현재 구리지역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현장인 구리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으로 활동 중이다.
구리시가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23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는 2천500여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시는 다음달 중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꾸린다. 시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데 이어 공개모집 또는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장을 포함한 사회복지 및 노동관련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및 기관장,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등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제안 업무를 다룰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위원회 구성 후 상반기 복지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해 하반기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해당 위원회가 사회복지 종사자 의견수렴 통합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