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 최우수상 영예 안아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1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주동 소재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열린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제9회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된 경기도 환경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으로 고양시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 심사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 등을 평가하는 23개 공통지표 항목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고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환경 특화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시민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이해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마)을 비롯해 신현철(무소속·고양파), 손동숙(국민의힘·고양자), 안중돈(국민의힘·고양가) 의원 등 4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후동참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며, 동시에 고양시에 주어진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지금,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념사가 끝난 직후, 정발초 5학년 임예서 양이 무대에 올라 이 시장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장미꽃 화분을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임 양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배웠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고양시의 환경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이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환경체험부스, 숲놀이터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민축제로 진행됐다.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65억 들여 내년 6월 준공

안산 서부권역 중심인 고잔동에도 65억원이 투입돼 주민복합시설이 내년 6월까지 들어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안전·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잔동은 그동안 해당 시설이 없어 그동안 다른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원구 고잔동 766-11번지 일원에 예산 65억원을 들여 안전·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인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4층, 연면적 1천290.67㎡ 규모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영유아를 위한 유아놀이실,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방범대실, 주민회의실, 자치프로그램 운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이 목표다. 고잔동은 인구 2만960명에 8천623가구(지난해 말 기준)로 행정동으로는 고잔동을 비롯해 중앙동(구 고잔2동)과 호수동 등이 있으며 1986년 1월 안산시 설치로 고잔동, 2002년 11월 구제 실시로 단원구 고잔동으로 확정됐다. 이곳에는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있고 주요 상업지역인 중앙역 주변과 함께 광덕대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상업 사무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운행되는 안산선의 고잔역과 중앙역 등이 있다. 20일 당원구 고잔동 현지에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동막천 합류지서 멸종위기 '수달' 흔적 발견

성남시는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해당 하천 일대에서 16건의 수달 흔적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지점별로 1~4건이다. 시는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과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수달 서식처를 조성했다. 서식처는 물가에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감안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폭 60㎝, 높이 60㎝)을 뒤집어 설치해 서식공간을 확보했다. 또 플륨관 끝엔 주름관(내경 25㎝) 2개를 연결해 출입구를 만들었다. 시는 연 4회 수달 서식처를 관찰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달은 하천 생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종이자 수 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라며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깨끗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권리금에 시설물 비품 필수 아냐” 권리금 받은 편의점 업주에 무죄

권리금에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의 양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와 가맹 계약을 맺고 남양주에서 5년간 편의점을 운영했다. 가맹 만기를 5개월 앞둔 2020년 5월 A씨는 B업체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며 같은 해 9월 후임자인 C씨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 C씨는 "A씨가 점포를 비롯해 내부 시설과 집기를 양도하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고 해 권리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맹계약·정책상 점포 내 시설과 인테리어 등이 B업체 소유여서 A씨에게 이를 양도할 권리가 없었고, 가맹점주 변경 등에 따른 영업 양도양수 때 권리금 수수도 금지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과천 신개념 노인일자리…'어르신 영어 멘토' 본격 운영

과천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색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승진)는 다음 달부터 과천·시흥시를 대상으로 신규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인 ‘어르신 영어 멘토(제니퍼 할머니, 톰 할아버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고학력·고경력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멘토로 참여하는 게 핵심이다.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영어 교사, 강사, 해외주재원, 역이민자 등 영어소통능력을 보유한 은퇴 어르신 중심이다. 이들은 과천·시흥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알려주는 멘토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과거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신체·정신적으로 활동 여력이 충분하지만, 은퇴 후 사회참여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들의 경험과 능력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아동들에게는 세대간 소통 속에서 살아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 일자리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은 영어 스토리북을 활용한 회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르신과 아동의 수준·흥미에 따라 국어와 영어를 병행해 활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어르신의 자율성과 경험 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이 사업의 큰 특징이다. 센터는 올해 과천·시흥시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승진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손자녀 세대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어르신들이 인생에서 체득한 지혜와 따뜻함을 전하는 기회”라며 “노인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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