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수원] 민선 8기 3년 수원특례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생활 향상

수원특례시는 첨단 도시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면서 시민 삶 개선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120만 시민이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며 시민 일상을 업그레이드했다.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수원형 복지와 돌봄을 다듬고, 주거와 특성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선 8기 3년차 수원시의 성과를 꼽아본다. ◇시민 삶의 공백을 채우는 수원형 복지 정책 ‘성장’ 민선8기 수원시가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돌봄특례시 구상의 핵심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서비스 대상과 종류는 물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를 선도하며 수원형 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서비스 폭을 확 넓혔다. 대상은 수원에 체류지 신고를 한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국가유공자는 전체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고, 주거안전·식사지원·재활돌봄 등을 추가해 총 7대 15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식사배달 서비스는 44개동 전체로 확대했다. 돌봄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비극을 해소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 연령층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립 위기 시민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 부문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공백도 자활사업으로 촘촘하게 메꿨다. ◇‘집 걱정’ 줄여 시민 주거 안정 다지기 수원시는 꾸준히 주거와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의 ‘집 걱정’을 덜어냈다. 낡고 오래된 집을 더 쉽게 고치도록 돕고, 생활의 터전이 필요한 시민에게 거처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쳤다.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명칭은 ‘새빛하우스’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층 주택의 수리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지난해 말까지 총 1천96호의 노후주택이 새빛하우스로 재탄생했고, 올해는 추가로 986호를 지원해 2026년까지 지원 목표였던 2천호를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내년까지 3천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수원휴먼주택 ▲자립준비청년에게 임차료 없이 2년간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셰어하우스 CON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 등을 겪게 된 시민에게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등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도 강화됐다. 수원시는 매년 주거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세대별·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세심하게 다듬다 민선8기 수원시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1인가구와 발달장애인 등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시정을 추진했다. 먼저 청년 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졌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확대 출범 이후 활동 공간과 시스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계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청년기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했다. 또 청년 공간 제공, 대학 연합 봉사 동아리 활성화, 수원 전입 청년 안착 정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은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만족을 빚어내고 있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강사가 된 학부모들이 직접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며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수원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쏘옥(SsOcC)’은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기에 발달장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발달장애인은 물론 가족 지원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다 수원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서비스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곳곳으로 확대됐다. 광교지구와 당수지구를 넘어 지난해 10월 평동, 이달부터 입북·당수동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도시교통의 미래상을 확인했다. 생활 속 여유를 더하고 일상을 힐링할 녹지도 많아졌다. 도심형 수목원 2곳(일월·영흥)의 입장객은 2년여만에 110만명을 돌파했고, 정기적인 야간개장 등으로 친근감을 더했다.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 ‘손바닥정원’은 700개가 생겨 1만㎡ 규모 녹지 확장 효과를 거뒀다.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새빛 안전지킴이 교육,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 반려견 순찰대 등의 사업들이 순항했다. 또 안심귀갓길 추가 설치,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으로 안전한 환경도 만들었다. ◇품격 높은 즐길거리로 활기가 더해진 수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공간을 활용한 문화생활 접촉점을 확대, 올해 90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전문 예술인과 체육인의 인력 풀을 만들어 시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버스킹존 ‘새빛동행길’로 예술인이 기량을 펼칠 장을 만들어냈다. 수원시 관광의 핵심인 수원화성과 행궁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요새화성, 요즘행궁’이라는 관광 브랜드로 젊은 세대, 외국인 최적화 콘텐츠를 만들어 2024년 한국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행궁동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수원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에도 정부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비를 지원 받아 외국인 대상 콘텐츠를 늘렸다. 이를 통해 전년보다 6배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스포츠 인프라도 대폭 확대됐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공간에 조성된 축구장과 야구장을 비롯해 지난 1년간 4곳의 축구장과 2곳의 야구장이 조성됐다. 대부둑공원 론볼장, 망포복합체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생활체육 시설 3곳이 추가 준공을 예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행정이 가야 할 길임을 되새기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기적의 시화호, 기회의 바이오로”…민선8기 후반기 비전 제시

시흥시가 시화호와 바이오를 축으로 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병택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시민과 함께 만든 기적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AI·바이오 융합도시’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민생과 미래 조화, 시민 중심 행정 성과를 강조하면서 “시는 ‘민생과 미래’라는 시정 기조 아래 지난 3년간 ▲시흥화폐 시루 1조 4천억 원 발행 ▲8만2천 개 일자리 창출 ▲주민자치회 전 동 설치 ▲동 중심 돌봄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뤘다”고 전했다. 특히 “신안산선 매화역 착공, 월곶배곧 트램 추진, 신천신림선 예비 타당성 검토 완료 등 철도 인프라 확장도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먹거리 전략으로는 바이오 산업을 핵심으로 설정했다. 시흥시는 배곧지구에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유치했으며, 서울대 시흥병원도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종근당은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하고, 700명 이상 고용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연 1천500명 인력 양성과 2029년 개교 예정인 시흥과학고와의 연계로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화호 미래비전과 관련 “시화호는 생태환경 보전과 해양레저관광지로의 변신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올해 6월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에 이어, 7월 마리나 해상계류장 개장, 10월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WSL 국제서핑대회’와 8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복합해양레저관광 공모 유치와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정왕동 주민 김모씨(48)는 “병원과 철도,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피부에 와 닿는다”며 “시흥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미래형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정책은 모두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민선8기 후반기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시흥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천 치안, 847명당 경찰 1명…‘범죄예방’ 자율방범대 필요”...지원 확대↑

부천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치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창곤 부천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창곤 의원은 “2023년 기준 부천시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47명으로, 경기도 평균(546명)이나 서울(306명), 인천(445명)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며 “경찰 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지역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38개 자율방범대 초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연합대와 35개 지대 840여 명의 방범대원이 범죄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9개 초소는 도로 위에 설치돼 있어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모호성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도로법 시행령」상 자율방범대 초소는 점용허가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향후 설치에 있어 공간 확보 및 이전 유도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선 자율방범대원들은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소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법 해석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현실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약 3억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피복비와 차량 유지비, 야식비, 장비 운영비, 평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에 대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여름철 근무복 지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 의원은 “2023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법정 등록단체로 제도화된 만큼,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도로 위 초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자율방범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원바이오, ㈜디엔에이에버와 구강염증·구강암 조기진단 사업 협력 맞손

덴탈바이오 전문기업 ㈜아이원바이오(대표이사 김민배)는 유전체 기반 진단기업 ㈜디엔에이에버(대표이사 임성식)와 구강 질환 조기진단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2009년 설립된 디엔에이에버는 유전체 분석 및 분자진단 시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기업으로, 다중 실시간 유전자 증폭(DLP™, MPCR 등) 기술 기반의 진단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분자진단 기술기업이다. 감염병, 암, 약물유전체, 웰니스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유전자 진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특허와 R&D 과제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구강 내 염증의 조기 진단 ▲구강암 진단 기술의 고도화 ▲진단 서비스의 상용화 ▲국내외 유통 및 판매 분야의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이원바이오는 이미 구강암 진단키트 시제품을 자체 개발 완료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엔에이에버의 정밀 분석 플랫폼과 결합해 진단 민감도 및 특이도를 향상시키고 차세대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이원바이오는 덴탈바이오 전문기업으로 160여명의 치과 의사 및 교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4천개 이상의 병의원에 체외진단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구축해왔다. 양사는 향후 치과 병·의원 등 임상 현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 사업, 정부 과제 공동 수행,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원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사의 강점을 접목한 구강질환 조기 진단 솔루션의 혁신적 전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 중심의 실용적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확산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난 ‘심각'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구조 불안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수탁기관이 올해 1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된 이후, 불과 5개월 사이 7명이 퇴사해 조직의 30%가 이탈했다”며 “이는 센터 정원 23명 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3년간 10% 안팎의 퇴사율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9명에 달해, 단기간에 인력 구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경험 있는 인력이 줄고, 새로 들어온 직원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행정 담당 인력의 직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센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9급이라는 사실은 행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다른 정신건강 관련 센터들이 7급 담당 체계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스템은 수탁기관 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평가에서 전국 9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성과에 걸맞은 행정적 뒷받침 없이 운영만 지속될 경우, 결국 피해는 시민과 정신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직 진단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센터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 동의안 부결…市 '망신살'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시가 체면을 구겼다. 관련 예산 7억원이 2차례 연속 전액 삭감된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한 동의안마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번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동의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찬성 5, 반대 4로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권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사)의 이의제기로 투표에 부쳐져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 전원과 무소속 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모두 반대했다.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선 권 의원은 “이 협약은 체결 당시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재정부담을 약속한 ‘예산외 의무부담’ 협약으로 시의회 의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14일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시는 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행정·재정·인력 지원을 분담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안과 올 3월 1회 추경안에 관련 예산 7억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어, 의회 몰래 체결한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 제출한 점과 조건부로 통과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보완 요구사항을 미이행한 점 등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으로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은 맞다. 그래서 사후 동의라도 받기 위해 이번에 안건을 올린 건데 부결돼 공동주최사로서 어려움이 크다”면서 “행사는 열리겠지만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의 대응방안은 지금부터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오는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17개국 장·차관 23명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광주 신현동 일대 수도관 파손….8시간여 동안 단수로 1만가구 불편

광주 신현동 일원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는 인근 신현문화센터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런 단수로 이 일대 1만여 세대 주민들은 저녁 식사 준비는 물론, 설거지와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5시30분께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지역은 이 시간(오전 10시 30분)현재 까지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현 1,2,3,10 통은 지형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신현 4통은 가압장까지 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라며 “ 가압장이 정상 가동되면 가압장 인근부터 외부 수용가(고지대 일부)까지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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