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7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15분께 부천 소사구 괴안동 한 도로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검정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벽보에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술에 취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 유세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선거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 B씨 등 3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선거운동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위협했다. 또 A씨는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유세를 방해했고 한 선거운동원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2시42분께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다. 또 인천해경이 함께 불구속 입건한 60대 B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조업헀다. 수산업법상 허가 없이 실뱀장어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포획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매년 2~5월 사이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증가한다”며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21) 등 4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고의사고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동승자를 모집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 교통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내역 등을 수사해 검거했다. 김동우 인천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교통 시설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송월동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31분께 중구 송월동3가에서 견인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고정하는 와이어가 풀리면서 인근 주택 정문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이 집에 사는 A씨가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SUV를 고정하던 견인 장치가 풀리면서 일어난 사고”라며 “집주인 A씨가 많이 놀랐지만 큰 부상은 아니다. 견인차를 몰던 B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 이곳은 전날 차철남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곳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범행 장소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이곳을 순찰하는 경찰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주민 박모씨(38·여성)는 “사건 현장이 일하는 곳에서 10분 거리다.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누가 흉기를 휘두르면 경찰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철남 흉기 난동 사건이 경찰의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북구 흉기 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우선 각 경찰서는 지역 내 범죄 발생 취약지에 범죄예방진단팀과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빈집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고 해당 장소가 경비 업체 등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만577건의 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를 분석하고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철남 사건 등과 같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에 따라 순찰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자율방범대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며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차철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철남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해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차철남을 긴급체포했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 찜질방에서 8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들이 수면실에서 잠든 사이 몰래 열쇠를 빼내 탈의실 옷장을 연 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탈의실 옷장을 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지난 15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구로구 한 길가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6시25분께 안양 동안구 호계동 자유공원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아우디와 그랜저 차량이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아우디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5∼10m가량 떨어져 있던 고가도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아우디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이 여성의 50대 부친과 40대 모친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랜저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