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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찾아 삭제 신고까지 6분 걸린다…서울시 전국 최초 개발

서울시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모니터링과 검출, 삭제 신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해당 시스템을 활용, 24시간 불법 영상물을 감시 중이다. 새로 개발된 AI 자동 삭제신고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검출한 뒤 찾아낸 영상물을 자동으로 채증해 보고서를 만든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 요청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완성된 신고 이메일은 삭제지원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발송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불법 영상물을 찾아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신고를 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기존 약 3시간에서 단 6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 영상물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많아졌다. 이에 AI가 해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검색 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로 신고 이메일을 생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을 비롯해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천65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지원 건수는 6만4천677건에 이른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22년 50명에서 2024년 624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6.2%에서 22.1%로 올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피해는 19건에서 370건으로 급증했다. 센터에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지털성범죄 SOS 상담' 창구를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사, 법률, 의료, 삭제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를 통한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한 데 이어 AI가 자동으로 삭제 신고까지 하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검출부터 삭제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14:22

이권재 오산시장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교통대란 우려”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가 동탄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은 오산·동탄 지역 발전에 역행하고, 오산시를 교통지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부지(연면적 약 51만8천㎡)에 2천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창고다. 오산시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만7천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 교통 체증과 시민 생활 불편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화성시의 일방적인 물류창고 추진은 오산시민은 물론 동탄 1·2신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상생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개발 계획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미 시행사에 공식적으로 계획 재검토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오산시는 동부대로 고속화 사업,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금곡 IC 신설 등 교통망 확충에 매진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반해 화성시는 우리 시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에 하수처리장 신설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08년부터 오산시는 화성 동탄 지역의 하수 및 분뇨 3만6천톤을 처리해 왔지만, 최근 양 시 모두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며 추가 처리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공동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가 아닌,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도시 간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산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경구 기자 2025-05-21 13:44

시흥 살인범 차철남...“살해 의도 없었다” 우발적 범행 주장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21일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선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차철남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흥경찰서를 나서며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갑자기 범행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숨진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3천만원 때문에 범행한 게 맞는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피해자들과 어떤 사이였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차철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 정왕동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 B씨를, 이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B씨와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갚지 않아 이달 초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C씨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1 11:22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주택…3차 경매서 21억 낙찰

현대가(家) 3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Inc) 사장이 내놓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21억원에 낙찰됐다. 정 사장은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정 전 사장 소유 서울 성북동 전용 228㎡ 주택에 대한 3차 경매에서 해당 물건이 21억8천999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14명이 응찰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월 감정가 26억9천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이후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64%인 17억2천160만원까지 내려갔다. 최종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받은 가격의 비율)은 81.41%다. 다만, 함께 경매에 나온 정 전 사장 소유 604.0㎡(182.7평) 규모 대지는 3차 경매까지 유찰됐다. 감정가는 66억9천836만원이었다. 오는 6월17일 예정된 3차 경매에선 감정가의 51%인 34억2956만원부터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등기에 따르면, 이 땅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77년 매입한 곳이다. 이후 2001년 상속을 통해 정 전 사장의 소유가 됐다. 부지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은 형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명의다. 시장에서는 정 전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에이치앤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받은 영향으로 해당 대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썬앤빌’,‘헤리엇’ 등 브랜드를 가진 중견 건설업체로, 2023년 3월 자금난으로 인해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1 07:39

2년째 제자리 맴도는 대책…“흉기난동, 안보위협으로 간주해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가하는 ‘흉기 난동’이 2023년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유사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대처 방안은 미봉책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흉기난동을 저지르거나 예고하면 가중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 규정만 있고 경찰 물리력 행사는 송사 부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흉기 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범죄 억지력 강화, 범죄 패턴 분석을 통한 치안체계 신설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3년 서울, 성남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흉기 난동과 예고 범죄 처벌 강화, 총기 등 물리력 및 면책권 적극 행사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실제 휘둘러 타인을 해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흉기 난동을 예고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적용되는 탓에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흉기난동이 언제,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처벌 규정만 내세우고 있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이 단순한 개인의 돌발적 분노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 사건마다 범행마다 이뤄지는 방식, 배경에 패턴이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없는 탓에 관련 제도는 공중협박죄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사후 대응에 불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흉기 난동범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강화 방침 역시 일선 현장에서는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범인 제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오더라도 범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각종 법적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해도 어떤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지 몰라 주저하게 된다”며 “때문에 억지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테이저건이나 삼단봉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흉기 난동 범죄를 강력범죄 유형 중 하나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간주, 새로운 치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기 난동은 범행 시간, 가·피해자 연령대 및 상황 등 일정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흉기 난동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 책임을 국가가 전담 또는 분담하고 일선 경찰이 범죄 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규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04:31

순찰 강화·범죄 취약지 선정에도…일상 파고든 ‘흉기난동’ 공포

20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일대. 이곳은 전날 차철남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곳으로 삭막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범행 장소엔 폴리스 라인이 쳐 있었고,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과는 다르게 이곳을 순찰하는 경찰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주민 박모씨(38·여성)는 “사건 현장이 일하는 곳에서 10분 거리다.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며 “갑자기 누가 흉기를 휘두르면 경찰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 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철남 흉기 난동 사건이 경찰의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북구 흉기 난동 사건 등 전국에서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다. 우선 각 경찰서는 지역 내 범죄 발생 취약지에 범죄예방진단팀과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빈집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고 해당 장소가 경비 업체 등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7만577건의 활동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했던 장소를 분석하고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차철남 사건 등과 같이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치안 상황에 따라 순찰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자율방범대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며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1 04:30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지연… 인천시 부실 매매계약 논란 [집중취재]

롯데쇼핑㈜이 12년째 지지부진한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이미 2차례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데다, 이 같은 개발 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 등을 넣지 않는 부실계약 탓에 롯데에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자회사인 롯데인천개발㈜을 통해 지난 2013년 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부지 7만7천816㎡(2만3천539평)와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프라자 건물(연면적 16만750㎡)을 9천억원에 매입했다. 또 이듬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일대 부지 5만8천663㎡(1만7천745평)와 건물(연면적 4만4천101㎡)도 3천60억원에 매입했다. 롯데는 이 곳에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및 쇼핑몰·업무시설·문화시설을 짓고, 도매시장 부지엔 아파트·오피스텔 2천313가구를 짓기로 했다. 일대를 쇼핑·문화·주거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일본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롯데는 최근 당초 2026년인 사업 기한을 2030년으로 미뤄줄 것을 인천시에 공식 요청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전반적인 개발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롯데는 2018년이던 사업 기한을 신세계측과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1차례 연장했고, 이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6년까지 2차로 연장했다. 이 같은 사업 기한 연장으로 인해 현재 구월농산물시장 일대는 농산물시장의 남촌동 이전 이후 5년째 폐허로 방치 중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늦어진 만큼, 현재 인천터미널 확장·이전 공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최근 쇼핑트렌드를 적용한 개발 계획을 마련한 뒤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이 같은 롯데의 지속적인 사업 기한 연장을 매번 허가해주고 있다. 인천시와 롯데의 2013~2014년 토지매매계약 당시 사업 기한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조항이나 지키지 못할 때 패널티 조항 등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와 롯데의 토지매매 계약은 특약에 단순히 사업 기한만 들어가 있을 뿐, 강제력은 없는 허술한 계약에 불과하다. 반면, 대구시는 롯데측의 롯데몰 사업이 늦어지자 20여차례 넘는 추가 협의를 통해 당초 롯데가 약속한대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롯데몰을 짓는 재확약을 하기도 했다. 이 확약엔 지체가산금 등 사업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롯데는 인천의 재정 위기에 헐값으로 대규모 땅을 산 뒤,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롯데의 기망은 인천시가 부실한 계약을 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제라도 부실 계약을 바로잡아 롯데가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땅 매각 이후 개발 계획 등은 특약으로 명시하다보니, 현재로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롯데의 사업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내부 검토 및 롯데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롯데, 구월농산물시장 수년째 폐허 방치…인천터미널 개발 12년째 ‘답보’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6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6

장밋빛 청사진 12년째 ‘낮잠’… 인천 구월농산물시장 폐허 방치 [집중취재]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 ‘지지부진’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구월농산물시장 복합개발 사업의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늦추려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업이 12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일대는 온통 공사판 및 폐허로 방치 중이다. 20일 인천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는 인천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의 1단계 사업인 인천터미널 이전·확장 공사를 지난 2022년 1월 시작했지만, 아직 공정률은 70%에 그친다. 2단계로 추진할 쇼핑몰이나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복합용도 건축물 공사는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특히 옛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아예 폐건물로 방치 중이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지난 2020년 이전한 뒤 5년째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15번지 일대는 우거진 나무와 둘러싸인 펜스 위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적힌 낡은 건물만 보일 뿐이다. 흰색 건물은 이미 누렇게 때가 탄 지 오래고, 펜스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있다 구석에는 선풍기, 자전거, 플라스틱 용기 등 버려진 폐기물들이 한가득 쌓여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70)는 “롯데가 신세계와 소송 후에 부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10년이 훨씬 넘었다”며 “여기를 멋지게 개발한다고 해 다들 기대가 컸는데, 여지껏 펜스만 쳐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은 이미 새 건물이나, 아파트까지 들어서고 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롯데가 우선 폐건물 정비나 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 명예교수는 “롯데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근 주민 등을 위해 기본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롯데가 단기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 사업 자체를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구상 중”이라며 “관련부서 등과 조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또 기한 연장 논란…인천시 부실 계약 탓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0580386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5-20 19:45

포천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배우자 주거지서 명품가방 등 34점 압류"

포천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에 나서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34점을 압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의정부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체납자는 서류상 배우자와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체납자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이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자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배우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이 체납자의 동거지를 방문해 체납자 소유 물품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 후, 동산 압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된 물품은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총 34점이며, 이외에도 골드바, 현금, 외화 다발 등이 포함됐다. 시는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를 확인한 뒤 공매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 이혼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손지영 기자 2025-05-20 18:53

경찰, “시흥 SPC공장서 숨진 50대 근로자 사인 ‘다발성 골절’”… 관계자 입건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망자를 부검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9일 시화공장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근로자 A씨를 부검하고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절차적 입건’ 성격으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현재 입건자가 향후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공장의 안전 관리자, 유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조만간 현장 감식을 통해 컨베이어 벨트 설비와 작업자 배치 등을 살펴보고 안전수칙 미준수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장 내 다수의 폐쇄회로(CC)TV 중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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