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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피해 심각”… 거북섬 상가 수분양자들 분양사 800억대 고소

대선 후보들 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거북선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거북섬 내 수변 상가의 수분양자 다수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수변 상가인 M빌딩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상가를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은 ‘분양 후 관광객이 몰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였다”며 “공실 문제가 심각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낸 M빌딩 수분양자는 100여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800억원대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등에 대한 소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8:08

국토부, 싱크홀 위험지역 ‘직권 조사’… 탐사장비 확충, 정보 공개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등 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5일자 1·3면 등)이 일자 정부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지반 상태를 선제 조사하는 한편, 취약 지반을 가려내는 장비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확충하고 지자체 조사와 결과 공개에 적극 나서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 4월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지반 굴착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는 876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형 침하 사고는 57건(6.6%)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침하 사고 중 36.8%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지반 탐사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 지반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지질 및 지반 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13대 보유 중인 GPR 장비를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GPR 탐사 용역비를 1대 1 매칭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 자료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 국민이 거주지 내 지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7:14

홈플러스 노조, MBK 형사처벌·사모펀드 규제 압박…'10만 서명운동' 막바지 긴장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촉발된 홈플러스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MBK에 대한 형사처벌,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이날까지 진행되며, 지난 24일 기준으로 약 8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사전투표일인 28일에 맞춰 서명운동 종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MBK의 책임을 묻고, 정치권과 법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MBK가 기업회생 신청 이후 80일간의 천막농성, 단식농성, 릴레이 동조단식 등을 거쳐 노사 간담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법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올해 3월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권, 납품업체, 입점 점포, 임직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일부에서는 MBK의 차입매수(LBO) 방식 인수가 과도한 부채 부담을 초래해 홈플러스의 사업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홈플러스 측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7개 점포에 대해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 직원들과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지 대상 점포로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광화문 D타워 앞에서 열린 MBK 규탄 집회에는 정치권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니라 10만 노동자와 수천 명 점주의 생존 문제이자 유통산업의 기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노동자·점주·국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개인·법인 피해자 120여 명이 MBK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MBK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17일 김 회장의 입국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와 일부 시민사회 단체는 MBK의 투자 행태가 홈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MBK가 영풍과 함께 적대적 M&A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경우,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핵심 자산 매각이나 고용 불안,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MBK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7 16:57

경기대-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산업 기술·인재 공동 육성 '맞손'

경기대학교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물산업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27일 경기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 연구와 교육, 인력 교류 등 상호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해 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물산업 기술 개발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사업과 자원 지원 ▲교육 및 학술연구자료 공유, 공동 세미나 개최, 교·강사 파견 ▲대학생 취업 지원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홍보 및 협조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실질적인 연구·교육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27 16:50

경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광우 전 본부장 출국금지 연장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확인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은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세 사람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 등이 이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국무회의 전 계엄 선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7 15:49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소환조사…비상계엄 수사 급물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시켰다. 대통령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까지 이어가면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전날 이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임무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경찰 조사는 물론 국회 출석 때도 내란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7 14:42

'마약 투약 혐의' 신남성연대 간부, 영장 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침묵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는 신남성연대 핵심 관계자 3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27일 오후 1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흰색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디서 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최근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신남성연대는 극우 성향 단체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날 기준 약 79만명이다. A씨는 신남성연대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5-27 14:33

'멸종위기종' 삵 3마리, 구조 9개월 만에 자연 복귀

경기도는 어미를 잃고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멸종위기 야생동물2급) 3마리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9개월간 치료와 자연복귀 적응훈련을 마치고 지난 26일 자연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철 처리장에서 구조된 삵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고양이과 맹수다. 육상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영양실조로 탈진된 삵 3마리를 집중치료실(ICU)에서 수액 및 약물을 병행한 1차 치료를 진행하고, 인공포유를 실시했다. 포유 과정중 1마리는 몇 차례 생사고비를 넘기기도 했지만 건강을 회복해 무사히 성장했다. 관리센터는 그동안 자연복귀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마리를 합사시킨 후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갖춘 사육장에서 먹이사냥 훈련을 했다. 적응훈련이 끝난 삵은 먹이가 풍부해 사냥이 용이한 시기에 맞춰 자연복귀 일정을 잡았고, 또한 생태습성을 고려해 자연복귀 후보지를 관련기관(비봉습지공원)과 협의해 진행했다.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개소(평택,연천) 운영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사회일반 이선호 기자 2025-05-27 14:13

‘2명 살해·2명 흉기 차철남’…이달 초부터 범행 계획, 구속 송치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차철남이 이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27일 오전 이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4시~5시께 50대 A씨 형제를 각각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의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C씨를 잇따라 흉기로 찌른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로 입국한 이후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A씨 형제는 변제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계속 갚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금융자료, 통신수사 등을 통해 차철남이 사건 10여일 전인 이달 초부터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차철남은 술을 먹자고 유인,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이어 동생을 살해했다. A씨 형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신 부검 구두 소견이 나왔다. 범행을 저지른 차철남은 피해자의 SUV차량을 훔쳐 차에서 이틀 지냈다. 이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B씨에 대해 “나를 험담해서”, C씨에 관해 “나를 무시해서” 각각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36분께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23분께 "체육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112 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두 사건의 용의자를 차철남으로 특정했다. 그 사이 A씨 형제의 시신 2구를 잇달아 발견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오후 6시30분께 차철남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경찰은 공개수배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차철남을 검거했다. 경찰은 차철남을 구속한 뒤 22일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으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차철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5-27 11:10

사회복지사 이지혜씨…장기기증으로 5명 살려

사회복지사로서 요양원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던 이지혜씨(43)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인체 조직기증으로 환자 100여명의 장애 회복에 도움을 주고 삶을 마감했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인하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8일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이씨의 가족들은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있는 일을 하고 떠나길 바란다”며 기증을 결심했다. 인천에서 3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씨는 밝고 활동적이었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씨가 23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기에도 장애인과 어린아이를 돕는 봉사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다.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을 운영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왔다. 이씨의 딸 이예향씨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엄마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씨의 가족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며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 8살 막내아들이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해주신 기증자 이지혜 님과 유가족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의 마음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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