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빠름빠름~ 광대역버스 빅데이터 활용 등 신개념 대중교통 구상”

도의회 기자회견 교통정책 제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이 15일 빠름빠름 광대역버스와 스마트 광역환승센터,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 교통정책을 제시. 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돈이 아닌 시간과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발표. 빠름빠름 광대역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 출퇴근 시간대에는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외 시간대에는 교통 소외지역에 배치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 10여대의 버스를 배치할 예정. 총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그는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철도역 환승센터, 버스터미널 환승센터를 빠름빠름 광대역버스와 연계해 스마트 광역환승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경선 경쟁자인 남경필 의원(수원병)이 제시한 정책공약에 대해 비판해 눈길. 정 의원은 IC에 환승 터미널을 만들겠다는데 이는 지난 2000년 국토부가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다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 역시 취지는 좋지만 관이 주도해 마을공동체가 성공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 돈만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일침. 김진표 남재준 파면하고 특검 수용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수원정)은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파면과 특검 수용을 주장.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하고 끝낼 일이 아니며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내고 끝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이자 외교적 망신을 자초한 국격 훼손사건이라고 비판. 김 의원은 국기를 똑바로 세우고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그는 이번 국정원 사태로 국기문란으로도 모자라 꼬리자르기라는 오명까지 써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는 당연한 요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손톱만한 관용도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혀. TV 토론회 앞둔 남경필 vs 정병국 전운 ○새누리당 경기지사 경선주자인 남경필(수원병)ㆍ정병국 의원(여주 양평 가평)이 TV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전운이 감돌아. 15일 두 의원에 따르면 TV토론회는 공중파 방송사인 OBS 경인TV(16일 오후 4시45분)와 지역 케이블방송사 티브로드 수원방송(18일 오후 2시), C&M(21일 오후 2시)에서 생중계 및 녹화될 예정. 특히 두 의원 모두 정치권이 인정하는 달변가들이어서 TV토론회가 높은 지지세를 이어가는 남 의원의 굳히기가 될지, 정 의원의 대반격이 될지 주목. 남 의원은 누구나 아는 쟁점 사안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을 발굴해 화두로 제시할 예정. 이는 정 의원이 생각지 못한 깜짝 카드로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또 자신의 강점인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해 현재의 지지율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계획. 남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좋은 정책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대결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고 의지를 밝혀. 정 의원도 참모들과 TV토론회 준비에 몰두, 역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 특히 그동안 준비한 정책의 세부공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며 경기지사 출마를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탄탄한 정책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전략을 세워. 또 기존의 스마트한 이미지에 부드러움을 더하고자 안경과 패션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 정 의원은 정책 대결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대결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라며 진검승부를 예고. 김창호, 김상곤 예비후보 지지 선언 ○경선에서 컷오프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김상곤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김 전 처장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상곤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 예비후보는 기존 야권의 비전을 넘어 새로운 경기도를 이끌 최적의 후보라며 아무런 조건없이 김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그는 6ㆍ4 지방선거는 향후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대한 선거이자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 만큼 새누리당에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김 예비후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불통 통치를 심판할 적임자라고 주장. 김 전 처장은 김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예정. 정진욱ㆍ송우일기자 panic82@kyeonggi.com

새정치 중앙당 공천 시도에 의원들 “시·도당 배척” 반발

기초선거 공천으로 회귀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공천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중앙당 중심의 공천을 시도하자 국회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개혁공천안에 대한 반발을 진화하려 했지만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이 사실상 중앙당 중심의 공천이 이뤄지면서 시도당이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전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5일 의총에서 어제(14일)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기초선거 공천에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박수로 결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일부 의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가 설명을 통해 설득에 나섰지만 야유만 돌아왔다. 이에 지도부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려 했지만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손을 떼라고 하기보다는 의원들이 개혁공천할 것이라고 지도부가 믿어줘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한길 공동대표는 의원이 무조건 공천에서 손 떼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드린다며 무조건적인 공천 관여 금지가 아니라 부당한 개입의 금지라고 해명했다.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도내 의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윤호중 의원(구리)은 과거 공천 때 불공정한 일이 많았다며 경선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총 이후에는 수도권과 부산 등 민주당 출신 일부 시도당 위원장들이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심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입장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당내 혁신모임을 주도하는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에서 기초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특례 부칙을 신설해 기초선거 공천 권한을 공동대표에게 넘겨버렸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사실상 제왕적 총재로의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하겠다” 공약

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긴급 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64 지방선거 공약-건강한 지방자치편을 발표했다. 긴급 재정관리제(파산제)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 재정 회생을 추진해 필수 주민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도입하려는 것이다.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파산제와 관련 지방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 등은 지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악화 우려가 있는 지자체에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재정운영 자문 및 지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한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늘리는 한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 다양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방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별로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고 매년 보완토록 의무화하며 대규모 지방재정수반 사업과 법령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자원봉사, 복지 사각지대 빛 과 소금… 정책 개발 필요”

새누리당 원유철(4선평택갑)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재선수원갑)은 15일 64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에서 진행된 포럼은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 여야 의원이 자원봉사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새누리당 원 의원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새정치연합 이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복지라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자원봉사 활동은 높은 시민의식의 표현이며 사랑과 진심어린 자원봉사는 곧 젊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축사에서 자원봉사의 국가 경제적 가치는 기부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원봉사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시민단체가 정책적 과제를 함께 파악하고 풀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앙 정부건 지방 정부건 자원봉사활동에 순수한 지원 이외에 정치적이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공동주최한 이날 정책포럼은 이강현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의 자원봉사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김현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자원봉사 질적 성숙을 위한 공약제안 발제가 이어졌으며 자원봉사 질적 성숙을 위한 정책방향 및 진흥정책 등이 제시됐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도내 ‘7·30 재보선’ 최대 5곳 전망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는 여야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거나 유력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선거구 등을 합하면 최대 20곳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영(새)신장용 전 의원(민)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과 수원을 등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으며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중 한 명이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되면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후보로 확정되면 역시 보선이 실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원혜영(부천 오정)김진표 의원(수원병)과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만약 원 의원 혹은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 역시 의원직 사퇴로 보선이 실시된다. 도내 재보선 지역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27일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나게 되면 4곳 혹은 5곳에서 치뤄질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도내 ‘7·30’ 재보선 4곳이냐 5곳이냐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는 여야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되거나 유력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선거구 등을 합하면 최대 20곳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영(새)신장용 전 의원(민)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과 수원을 등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으며,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 중 한 명이 경기지사 후보로 결정되면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 인천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이 후보로 확정되면 역시 보선이 실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 원혜영(부천 오정)김진표 의원(수원병)과 김상곤 전 도교육감이 경선이 진행중인 가운데 만약 원 의원 혹은 김 의원이 승리할 경우 역시 의원직 사퇴로 보선이 실시된다. 도내 재보선 지역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27일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모두 끝나게 되면 4곳 혹은 5곳에서 치뤄질 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기현 의원이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이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한 경기 외에 서울(정몽준),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 5곳도 현역의원이 도전에 나섰으며, 새정치연합도 경기 외에 광주(이용섭), 전북(유성엽), 전남(이낙연주승용), 제주(김우남) 등 5곳에서 현역의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 등 4명은 3심에 계류 중이며,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새정치연합 최원식(인천 계양을)이상직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정치의 뒤늦은 공천, 예비심사는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가운데 중앙당이 개혁공천이라는 미명아래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키로 해 경기도내 현역 단체장의 공천 제외 등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3일간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접수를 한 뒤 중앙당에서 예비심사를 직접 진행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 예비심사 진행을 두고 공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신당 창당 이후 아직 시도당의 조직정비가 미흡한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 차원의 자격심사가 이뤄지면서 보다 엄중한 잣대를 통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현역 기초단체장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새정치연합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날 이번 지방선거 공천 원칙을 국민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으로 명명하고 과감한 공천 개혁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현역들의 공천 배제 수위 역시 두드러질 전망이다. 자격심사위는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등 5대 강력범죄를 비롯해 폭행,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일 경우 후보자 자격에서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또 뇌물, 조세, 변호사법 위반, 강력성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형에 처한 후보자의 경우 확정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에도 예외없이 배제하기로 했으며, 선거관련 및 공직자 직무관련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키로 해 상당수 현역들이 자격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3일 서울시당이 현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20% 물갈이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이같은 강화된 자격심사 요건이 마련된 데다 도내에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만 있는 상황에서 기존 새정치연합 출신과의 배분 과정에서 현역 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돌아선 만큼 강도 높은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정확한 수치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역 기초 단체장 중 일부는 물갈이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해인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경기도당 공천관리위 구성… 위원장에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조정식 의원(시흥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14일 국회에서 도당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천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재심위원회,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관련 기구 구성안을 의결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조정식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에는 이찬열(수원갑)이원욱(화성을)김경협(부천 원미갑)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을 비롯해 박정 파주을지역위원장, 백혜련 변호사, 유순주 전 주민생활협동조합이사장, 이덕수 성남참여연대 고문, 박공우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김은임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여성국장, 한운옥 한서대 겸임교수, 한대희ㆍ왕규식 도당사무처장 등이 포함했다. 재심위원회는 윤종군 안성지역위원장, 정진태 의왕과천지역위원장, 주신 도당창당준비위원, 조은경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간사, 정진경 경기대 외래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으로는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이, 예비후보자자격관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각각 선임됐다. 공석인 재심위원회 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청년위원, 예비후보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선임은 김태년송호창 공동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해인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개혁공천” 외치는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불만 ‘폭풍전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기초선거 공천을 앞두고 폭풍전야다. 특히 중앙당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자격심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서자 인천시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공천 5대 원칙을 밝히고, 오는 16일까지 기초단체장 공천 후보자를 공모키로 했다. 5대 원칙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개혁공천, 현역 국회의원 정당공천 개입제한, 현역 기초단체장 평가심사, 중앙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사회적 소수계층 전략공천 보호 등이다. 후보자 배제기준은 5대 강력범죄, 뺑소니 운전, 3회 이상 음주운전, 금고 이상형 확정(폭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성범죄 등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앙당이 직접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과 후보자 범죄전과 배제기준이다. 인천시당은 중앙당이 예비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후보자 결정만 시당이 하도록 한 것은 시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자격심의, 공천 등은 시당이 담당해왔고, 출마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당이 재심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당은 타 시도당과 함께 정식으로 중앙당에 항의할 계획이다. 후보자 배제기준도 출마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과자를 배제할 경우 전과가 없는 정치 신인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정치인이 대거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가벼운 폭행이나 20~30년 전과까지 포함되면 일부 지역구는 후보자를 추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근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은 중앙당이 개혁공천을 하겠다면서 지역의 자격심사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지방자치 역행이라며 타 시도당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당은 이번 주 안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 공천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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