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파병 공식 확인…"북-러 조약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또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9월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며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는 특히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해 파병을 통해 적잖은 북한군 희생자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북한군의 러 파병을 먼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신형 ‘최현급’ 구축함 진수식…김정은 "해군 무력 현대화 돌파구"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만들어 물에 띄웠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25일 북한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 세대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제1호의 진수를 조선의 첫 혁명적 무장력이 탄생한 4월 25일에 선포하게 되는 역사적 의의와 감개함을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어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해외무력의 조선반도 무력증강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데서 제일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원양작전함대를 이제는 우리가 건설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현함이 내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념연설을 맡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천t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했다. 이 함정의 함급은 항일 혁명 투사 최현의 이름을 따 '최현급'으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미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강력 경고”

북한이 지난 15일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허세성 군사 행동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이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B-1B의 한반도 전개를 "본토의 안보 위협만을 증대시키는 부질 없는 행위"라 비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의 전략 자산을 투입하는 횟수가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의 전략 수단 전개가 비상조치의 일환이 아니라 일상적인 군사적 관행으로 고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되돌아가는 위험도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자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는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이외에도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 F-16 전투기, 미국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는 지난 1월15일에도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 전개됐으며, 2월20일에도 한반도에 전개된 적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각각 국방성 공보실장,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반발 담화를 내놓았다.

북한, 러에 20개월간 포탄 수백만발 전달…우크라 최전선 이동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20개월 동안 선박으로 포탄 수백만발을 공급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안보 관련 연구기관인 오픈소스센터(OSC)와 협력 조사한 결과 북한이 생산한 수백만발의 포탄은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20개월간 선박과 기차 등 대규모 수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와 OSC는 "해당 기간에 러시아 국적 선박 4척이 북한 라진항을 64차례 드나들며 1만6천여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한 기록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포탄 규모가 수백만발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들은 라진항에서 포탄을 싣고 러시아 보스토치니항과 두나이항으로, 포탄은 기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전선 탄약고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은 총 1만4천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파병과 함께 러시아군에 70%에 달하는 이점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북한이 2023년 중반 이후에만 400만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으며, 확인 결과 이 포탄 중 4분의3 이상은 러시아 지상 무기의 핵심인 122㎜, 152㎜ 구경 포탄이었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정보 책임자를 포함한 당국자들은 "북한이 러시아가 전선에서 필요로 한 탄약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휴 그리피스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기여는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원이 없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규모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포탄은 1천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천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발의 안건 희비 갈렸다…입맛대로 상정 선택한 경기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원칙적 미상정 방침을 정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이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도지사 발의 안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해 상임위 의결을 하고 있어서인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일부 안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도의회는 각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그러나 안건별 운명은 갈렸다. 도지사가 발의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있는가하면 일부는 도지사 발의 안건임에도 무난히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김 지사 발의 안건 중 포천 오폭 피해 주민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인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도지사 발의안건이기도 하다. 반면 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도지사 발의 안건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은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주 열린 상임위들 중 도시환경위 1건, 미래과학협력위 9건 등 도지사 발의안건이 줄줄이 보류됐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임시회 시작부터 안건 상정 거부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의 상임위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반반씩 구성돼 있어 한쪽에서 반대하면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여가교위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8명, 개혁신당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박세원 의원 등 9명이 민주당계이고, 5명이 국민의힘이라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 2건이 각각 원안, 수정 가결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부 안건만 취사선택해 통과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앞서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안건 11건 중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등 일부 안건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도의원은 안건을 심사하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게 고유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걸 정쟁에 따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첨예하게 다루고 이후 상정해 결과를 도출했어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정은 후계자가 김주애?"…평양 간 233만 유튜버, 북한 가이드 반응

북한이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를 6년 만에 개최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일부 유튜브 촬영을 허가하는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솔하는 북한 가이드들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233만 구독자를 보유한 영국인 여행 유튜버 해리 재거드는 지난 9일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를 이유로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평양을 찾아 관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또 그는 북한의 가이드로부터 관광 중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안내받았다. ▲가이드를 떠나지 않을 것 ▲가이드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을 것 ▲김정은을 무시하는 언사를 하지 않을 것 ▲종교적인 물건을 퍼뜨리지 않을 것 등이다. 그는 북한 가이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거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가이드는 김주애 이름이 언급되자 “나도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가이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가이드는 ‘북한에 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오면 좋겠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그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라며 “그가 어딘가를 방문하면 전국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고, 그를 만난 사람들을 정말 부러워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거드는 북한 평양 화성지구에 조성된 림흥거리를 거닐며 “북한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돼 있다”면서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일부 아파트는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며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은 제한돼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마치 연출된 배우 같은 사람들이 투입된 듯한 느낌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윤 전 대통령 파면' 하루 지나 간략 보도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하루가 지난 5일 별다른 논평없이 간략히 보도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당시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지 2시간20분만에 신속 보도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하루가 지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AP통신, 로이터통신, 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보도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북한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일주일 넘게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이틀이 지난 뒤에야 관련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단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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