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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 ICBM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기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8시 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23-12-18 14:03

한미, 오는 15일 '대북 핵 억제 강화' 위한 구체 방안 협의

한미 양국은 오는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이번 제2차 NCG 회의는 양국 NSC가 주도하고, 국방, 외교, 군사, 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NCG 출범 회의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한미 양측은 지난 출범 회의 시 올해 내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범 회의 시 논의된 추진 방향과 이행 계획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다음 단계의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미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적극 이행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국제 강해인 기자 2023-12-12 15:23

통일부 "北, 무단 가동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만 30여개"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남겨져 있는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해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 30여 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이 지난 달 말부터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잔해를 3년 만에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3년 이상 잔해를 방치했다가 지난달 말부터 철거에 나선 배경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구 대변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북한의 행동이 지속된다면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 국제 김한울 기자 2023-12-08 14:05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선출…한국인 세번째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 현장. 외교부 제공 백기봉(59·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재판관에 선출됐다. 백 변호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백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⅔(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국인이 ICC 재판관으로 선출된 것은 송상현 전 ICC 소장, 정창호 현 재판관에 이어 백 변호사가 세 번째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외교부는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한국에선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판관과 최고 책임자인 소장을 지낸 데 이어 2015년부터 정창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3-12-07 09:30

신원식 “9·19 합의 일방적 파기한 北…도발 시 응징할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그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그동안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왔다”며 “우리 군도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북한 국제 김한울 기자 2023-11-23 10:58

IAEA "北 영변 실험용경수로 시운전 정황"…탄도 미사일도 발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LWR)에서 활발한 냉각수 유출이 관찰돼 시운전 정황이 의심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10월 중순 이후 LWR 냉각 시스템에서 강력한 물 유출이 관찰됐다"며 "이는 LWR의 시운전과 일치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내 LWR은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쓸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이라고 의심받아왔다. LWR이 작동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됐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의 전반적인 활동 징후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영변의 5㎿ 원자로는 올해 9∼10월 사이 3∼4주간 가동을 중단했지만 현재 가동 징후가 있으며 원심분리 농축시설과 그 부속 시설이 지속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했다. 그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IAEA는 올해 1∼3분기 정기이사회에서도 핵실험장 내 갱도 근처에서 일어나는 활동 징후 등을 근거로 이같이 평가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 즉각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23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3-11-23 09:13

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인천 섬 주민 불안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서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진행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재가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MDL 상공에서 비행기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 남북으로 총 80㎞, 서부지역에서 총 40㎞ 영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20㎞를 비행할 수 없고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총 30㎞, 서부지역에서 총 20㎞를 비행할 수 없다. 이에 인천 섬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전망이다. 강화도와 교동도를 포함한 MDL에서 전투기와 무인기 등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박흥열 강화군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은 “9·19군사합의 일부 중지로 곧바로 강화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군사적 긴장이 커지면 혹여 대북 확성기 등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평화 분위기로 교동 진입 검문을 1번으로 통합했는데, 다시 2번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일들이 강화주민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옹진군 백령도에 사는 심효신씨(60)는 지난 21일 오후 10시50분께 ‘북한이 서해 상공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는 공지를 받았다. 심씨는 “재난 문자를 받고 혹시 몰라 밖으로 뛰쳐 나왔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매번 이런일이 반복되니 무던해질 수 밖에 없다”며 “관광객들도 떨어지고, 이곳에 대한 불안감만 더욱 높아질까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한 총리가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따라 남은 군사 합의를 중지할 수 있음을 예고하면서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도 잇따를 수 있다. 백령도, 연평도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등이 이뤄져 섬 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21일 오후 10시51분께 백령면과 대청면 일대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북한이 서해 상공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백령 및 대청(소청) 지역 주민들은 낙하물 유의 및 야외활동을 자제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북한 국제 황남건 기자 2023-11-22 09:03

통일부 "北 식량난에도 김정은 일가 사치품 수입 수십억원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억~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간 수억~수십억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일가 관련 정보가 극비인 탓에 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렵지만 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은 보석과 시계, 고가 브랜드 제품 등 다양하다. 이미 김정은이 스위스 브랜드 IWC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배우자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공개석상에서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 외투를 착용하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은 IWC 시계와 몽블랑 펜을 사용했고, 여동생 김여정이 1천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사치품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친북 성향 국가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원·상사원을 동원해 사치품을 구매하고 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는 육로 반입이 어려워 화물선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사치품을 은밀하게 선적한 후 반입했고, 최근 봉쇄 완화로 신의주 쪽 육로가 열리며 화물 열차·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김정은의 사치품은 '통치술'에도 이용된다. 측근에게 사치품을 선물한다는 사실은 엘리트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각별히 총애하거나 군사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간부들에게 고급차량을 하사한다"며 "김씨 일가 생일이나 당대회 등 계기에 행사선물로 오메가 같은 스위스제 시계나 최신 휴대용 전자제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3-10-19 14:02

한복 차림 여성 조롱 日 의원 '인권침해'…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키길"

한복 차림의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자 서경덕 성선여대 교수가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2016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런 글을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3-10-19 09:55

北 백두혈통 명품 사랑...김여정의 천만원짜리 '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갖고 있던 가방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 하바롭스크주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이 들고 있던 가방은 프랑스 고가·사치품 핸드백으로 추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김 부부장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있고 프랑스 고가·사치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SE)'의 제품으로 추정되는 특유의 퀼팅(누빔) 패턴 무늬와 금속 스타일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 장식이 보인다. 해당 제품의 라지 사이즈 제품은 한국 디올 공식 온라인몰에서 960만원에 판매 중이다.  디올은 이 제품에 대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백으로, 까나쥬 스티칭이 장식된 블랙 울트라 매트 송아지 가죽의 퀼트 텍스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톤온톤 메탈 D.I.O.R. 블록 참이 우아한 매력을 더하다"고 소개했다. 사진 속 가방의 퀼팅 문양이 온라인몰의 제품 사진과 살짝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 조명의 각도 때문으로 보인다. 브랜드를 표방하는 금속 참(고리에 매달린 장식물)은 동일한 모양이다. 앞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도 지난 3월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당시 240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그동안 김 위원장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인 바 있으며 부인 이설주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공개 자리에서 샤넬이나 디올 가방, 티파니 목걸이, 구찌 원피스 등을 착용했었다. 

북한 국제 김동식 기자 2023-09-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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