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무단 가동한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만 30여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도 지난달부터 시작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남겨져 있는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해 활용하고 있으며 그 수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성정보와 육안 관찰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 30여 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북한이 지난 달 말부터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잔해를 3년 만에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3년 이상 잔해를 방치했다가 지난달 말부터 철거에 나선 배경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구 대변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북한의 행동이 지속된다면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