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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위원장, “UAE 원전수주 이면계약 있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았다는 사실과 UAE가 수출입은행에 100억 달러 대출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UAE 원전수주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중경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위의 2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UAE가 최근 들어 우리 수출입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100억 달러를 요청한 것이 밝혀졌다며 언론과 진상조사단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밝힌 계약이 최종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의 부수계약이 필요하다고 최중경 장관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종계약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지경위 회의에서 UAE 원전계약 내용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지경부를 향해 일본과 미국도 기본요건인 프로젝트 파이낸셜할 때 내용을 모두 밝혔는데 왜 우리나라만 기밀에 붙이려 하냐, 이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UAE 내용 공개를 통해 추후 원전수출에 있어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10:51

뉴타운, 도촉법 기반시설 국고지원 30% 상향해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7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주택수요와 사업성, 원주민과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 어느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뉴타운을 지정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있다며 뉴타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뉴타운의 기반시설 국고지원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고지원을 상향하여 원주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가재정상 문제와 기준 선정 등에 대해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하천 및 주변지역을 보존보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 8조원의 회수를 위한 과도한 특혜법이다며 이 법은 시행되기 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8 09:06

유원일 의원 분석… “도내 매몰지 지하수 25% 오염”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4곳 중 1곳은 침출수로 인해 오염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전국 지자체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현재 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2천224곳 중 1천637곳에 대한 수질검사가 완료됐다.그러나 검사 완료된 지점의 24.7%인 405곳이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총대장균군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용도는 음용수가 35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각각 32개, 7개였다. 부적합 항목내역을 보면 질산성질소가 313개로 가장 많고, 총대장균군 72개, 암모니아질소 20개, 염소이론 5개 등의 순이었다.이런 가운데 오염도 파악을 위한 매몰지 주변 관측정도 매몰지 2천245곳 가운데 205곳(9.1%)에만 설치됐다. 또 도내 1만2천369개 관정 중 9천11개(72.9%)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3천358개는 방치돼 추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25%가 오염됐다는 결과는 평소 지하수 수질검사의 부적합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원은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해 3천23건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85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매몰에 따른 오염일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 이온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검출돼야 한다면서 구제역 발생이후 두 물질이 동시에 기준치 이상 나온 곳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박성훈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38

김영선 “배추 등 농작물 경작면적 해마다 줄어”

배추, 무 등 농산물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배추 등 농산물 경작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는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장 배추의 경우 경작면적이 2008년 1만4천693㏊에서 2009년에는 1만4천463㏊, 지난해는 1만3천540㏊로 감소했다. 무도 2008년 2만3천704㏊에서 지난해는 2만890㏊로 36.1%나 줄어들었다.김 의원은 이 같은 농산물 경작면적 감소는 농산물 공급과 가격에 연관성이 있고 이는 곧 물가와 직결된다며 농작물의 가격은 물량 및 공급과 큰 연계성을 가지며 경작면적관리가 결국 물가관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부는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짧은 주기로 농산물 각 품목에 따른 경작면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그는 그러면서 월별이나 주일별로 인터넷에 업데이트 한다면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07 21:35

이종걸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해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성 상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된 만큼 검찰은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목숨을 던져 연예계의 성상납 비리 등을 고발한 故 장자연씨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씨는 지인에게 50통의 편지, 230쪽을 통해 자신이 31명에 총 100회 달하는 성접대를 했으며, 심지어 부모님의 제삿날에도 접대 자리에 나갔다고 전했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그는 지난 2년 동안 진실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경찰과 검찰, 법원은 故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검찰이 재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연예계 불법 성상납 관행을 폭로한 장씨 앞에 경찰과 검찰, 법원은 과연 당당할수 있는가라면서 검찰의 재수사를 거듭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정운천, 구제역 침출수 자원화 시연회

한나라당 구제역특위 위원장인 정운천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등은 7일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 소재한 이창호씨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침출수를 이용한 액비화 발효 시연회를 가졌다.이날 시연회는 상수원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침출수에 대한 자원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정 최고위원의 약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 침출수는 잘 활용을 하면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그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비난이 일자 빠른 시일내에 시현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날 열린 시연회에는 도내 김영우(연천포천)황진하(파주) 등 구제역 피해발생 지역 국회의원들과 최희종 농림수산식품위원과 소비자연맹 부회장, 양돈협회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 농장은 구제역 판정으로 인해 1천6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매몰된 곳이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kgib.com

국회 임병권 기자 2011-03-07 21:18

한나라 도당, 공심위 구성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사철)은 7일 427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구성하고 후보공모와 후보접수에 들어갔다.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27재보궐선거 공심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당공심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이같이 밝혔다.도당공심위는 이사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 박흥석 수원 장안위원장, 함진규 시흥갑위원장, 민경원 경기도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양시 바선거구와 안성시 나선거구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 대표 분당을 보선 불출마 선언

427 성남분당을 보궐선거 출마여부가 주목됐던 정재영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가 낙하산 공천이라는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의 필승과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위해 개인의 꿈을 버리고 대의를 따르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역 유권자의 민심과 한나라당 뜻에 부합되며 순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정 대표는 한나라당 출마 후보자 여러분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쓴 소리 좀 하겠다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에서 활동은 고사하고 지역주민이 얼굴조차 모르고 있다. 누굴 위해 정치를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제발 낙하산 인사, 철새 정치꾼, 뻐꾸기 정치꾼 소리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천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상향식 경선으로 지역일꾼이 공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07 21:18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고 청와대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과천의왕)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구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정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토의를 거쳐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자법 개정안의 행안위 기습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기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만들 것이라며 졸속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면소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3월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비난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전에 여야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보류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자법 개정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부행위 금지조항을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단체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과밀억제권역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땐 ‘공업지역 지정’ 영세기업 보호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7일 과밀억제권역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시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보금자리특별법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자족기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나 위치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이전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는 하남 강일미사감북지구를 비롯해 광명시흥, 성남 고등지구 등이며, 향후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금자리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과밀억제권역 외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했던 영세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세기업이 무려 4천여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기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의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0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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