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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나라 도의원 30명 연천 최전방서 병영체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천군 최전방에서 병영체험을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정재영 대표(성남8) 등 소속의원 30명은 21~22일 연천군 육군 제28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병영체험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원들은 입소식에 이어 유격체조와 제식훈련을 받는다. 또 최전방 GOP(전방관측초소)에서 갱도진지를 견학하고 경계근무를 체험하게 된다.야간에는 각개전투 훈련 뒤 교대로 야간 경계근무에 임하며 다음날에는 전차탑승 체험 및 안보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병영체험에는 장정은 의원(성남5)을 비롯한 여성의원과 원욱희 의원(여주163) 의원 등 원로의원도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0 20:06

도의회 예산삭감 갈등… 상임위와 충분히 의견나눴다고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 역점사업 추경예산을 삭감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찰(본보 18일자 14면)을 빚은 가운데 본회의를 통해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금종례 수석부대표(화성2)는 지난 18일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도 다수당에 의해 상임위원회 결정이 짓밟히고 말았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이 춤춘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임위를 통과한 보트쇼 지원예산 5억원은 예결특위 심의 중 민주당 대표단 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전액 삭감됐다며 해당 상임위와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었지만 예결특위는 언론을 통해 상임위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기선 경제투자위원장(한용인3)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에서 어려운 도 재정여건과 서민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심사한 예산을 예결특위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삭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과 금 의원은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는 지진 피해 일본 지원,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며 보트쇼 예산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예결위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달라고 대표단이 회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이런 사항을 정당까지 거론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은 예결위를 모독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원 개인의 의견을 경제투자위 전체 의견처럼 말하고 정당 명칭까지 거론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0 20:06

남경필, 디자인밸리 세미나 개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9일 디자인밸리 세미나를 오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디자인산업의 플랫폼으로서의 디자인밸리라는 주제 아래 해당 디자인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세부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이순종(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Ewin van Tuiji(네덜란드 로테르담에라무스 대학), Song Wei-ju(중국 창의산업클러스터 연맹), 김성천(한국디자인기업협회 회장) 등이 할 계획이다. 또한 맹형재(건국대학교 예술문화대학 교수), 채민규(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 디자인특별보좌관), 강현주(인하대학교 디자인과 교수), 박영목(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재욱(한아 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친다. 남 의원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 산업 육성은 향후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디자인밸리 구축은 디자인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해 국민적 인식증대는 물론 디자인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성화돼 중장기적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9 10:03

김진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급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19일 전셋값이 100주 연속(2년 동안) 상승했다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물가 폭등, 일자리 부족, 가계빚 폭증 상황에서, 전월세대란까지 겹쳐 서민경제는 지금 파탄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월세대란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며 참여정부보다 연간 12만호를 덜 짓고, 로또형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물량을 2007년에 비해 55.6% 늘리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43.1%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현 정부는 이사철의 일시적 현상,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어 해결을 낙관한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했다면서 심지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전월세대란 가능성을 경고하는 외부용역보고서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그는 지난 3년간 참담한 실패를 빚은 반서민적 주택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과 전월세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입법을 상한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을 다시 살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정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와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9 09:41

박준선,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법안 제출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17일자 4면 보도)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17일 최근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월세 가격상승이 극심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상승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지속 상승 가능성을 감안)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 국토부장관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고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한나라당 주거안정 TF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국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59

<정가산책> 심재철, 통신요금 인하 촉구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통신요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심 의장은 이날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통신사들이 작년 매출액으로 해서 영업이익만 2조원이 넘는다며 그런 점에서 통신요금을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으로 이동전화 가입할 때 납부하는 가입비를 즉각 내려야 될 것이고, 스마트폰에서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각각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를 채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인층을 위해서도 정액 스마트폰요금제를 만들어서 노인들 부담을 덜게 해줘야 한다며 재판매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서 경쟁을 유발하도록 해서 통신요금이 내려가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휴대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통신요금인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33

<정가산책>이찬열, 이륜차 불법주차 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7일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 방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로에 주차된 이륜자동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퀵서비스 배달 영업을 하는 이륜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수천대의 이륜자동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돼 있어 도시의 미관도 해칠 지경이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노상노외부설 등)의 주차대상에서 이륜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도로 불법주차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주차장에는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보행자가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도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31

생수 개발허가시 구제역매몰지 등 오염영향 조사

경기도내 8개 생수공장 주변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어 생수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수 개발허가시 구제역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 영향을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7일 생수(먹는 샘물) 개발 허가시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 영향을 조사토록 하고, 환경영향조사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수 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조사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하지 않고 대행업자가 실시함에 따라 전문기술을 악용해 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생수 등의 개발허가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환경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환경영향조사 시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매몰지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이 생수 개발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해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설치,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에 취수원을 둔 생수업체 14곳 중 8곳(57%)이 수원지가 있는 같은 마을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 한 생수업체는 구제역 가축축사 40m 옆에 생수의 취수원이 있었으며, 생수업체 P사와 I사가 이웃해 있는 포천 이동면의 제조공장은 그 일대에 구제역 매몰지가 모두 37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생수 개발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고, 조사 시에는 가축전염병 사체의 매몰지가축축사와 같은 토양오염유발시설오수분뇨처리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영향을 반드시 조사해 위험의 소지가 있는 곳에는 개발허가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8 09:29

최시중 인사청문회 야, 아들 병역기피·탈세 의혹 제기 여, 통신요금 인하 등 정책질의 집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임이 내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부당증여 등 자질문제를 주장하며 부적격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신요금 인하와 재난방송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이날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최 후보자 장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아들이 고3때 체격에 나 등급(마름)을 받았는데 당시 교과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체중이 53kg에서 63kg으로 추정된다며 어떻게 갑자기 1년 뒤에 100kg가 넘어 면제를 받았느냐고 추궁했다.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체중을 불려 신체검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는 안타깝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같은 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2008년 청문회서 아들에게 증여한 3천700만원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4개월 뒤인 7월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후보자가 당시에 증여세 탈세를 했거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최 후보자는 당시 몰랐던 사실이고 후에 파악하고 시인한 것이라며 부자지간에 하나하나 영수증받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고 반박했다.김부겸 의원(군포)은 방통위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방송위 출신이 단 한명도 없고 전부 정보통신부 출신이며, 과장급 이상도 방송위 출신이 6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 현재는 재난을 방송으로만 알려주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과 GP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방사능 괴담이 떠돌아 굉장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불했다. 전면적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사회적 취약자들에 대해 통신요금을 더욱 감면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20% 통신요금을 인해줬다고 하나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특히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최 후보자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장남의 고교 졸업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고교생인데도 키가 크고 뚱뚱하다면서 당시 종합소견에도 중증도의 지방간으로 과음, 과식을 피하고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나와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17 21:30

천정배, 퍠륜 운운 온갖 비난 어떻게 책임지나

민주당 최고위원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6일 자신의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과 관련, 그동안 저에게 패륜 운운하며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부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어제 이명박 정권을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한 저의 발언에 대한 국가 내란을 선동 혐의를 각하처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사건을 각하하면서 연설 취지를 볼 때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라고 이유를 붙였다고 한다며 연설의 취지를 봤을 때 내란을 선동할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지난해말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 남부 지역 결의대회에서 서민예산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해 한 네티즌에 의해 국가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또다시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경찰발표가 장씨의 억울함과 국민 분노 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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