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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자료제출 거부 고발요건 완화’ 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1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충실한 자료제출 수반을 위해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또 행정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 국정감사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했으며, 고발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1로 규정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고발요건을 위원회의 개의요건 수준으로 완화해 불법적인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하고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21:10

여야, ‘정운찬 움직임’ 촉각

여야가 정운찬 전 총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여권은 정 전 총리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재계의 잇단 비판이 이어지면서 동반성장위원장직 사퇴 검토와 성남 분당을 불출마라는 초강수를 두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진화에 나섰고, 야권은 정 전 총리와 여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틈새공략에 나서면서도 손학규 대표의 성남 분당을 출마여부와 직결되는 탓에 안테나를 집중시켰다.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공천을 신청한 6명의 후보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공심위는 면접후 후보를 압축하지 않은 채 성남 분당을에 대해 공심위원 중 3명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오는 28일 모여 다시 회의를 갖기로 결정해 정 전 총리 출마불씨를 여전히 살려뒀다.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 현지 여론 청취 및 후보자간 소통을 위해 현지실사팀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성남 분당을은 정희수정미경(수원 권선)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으로 구성됐다 밝혔다.이같은 결정은 민주당 손 대표 출마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현지실사를 통해 여론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청와대도 정 전 총리의 지난 주말 동반성장위원장 사퇴검토라는 폭탄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박형준 사회특보 등이 나서 정 전 총리에게 동반성장을 책임지고 이끌어달라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으며, 정 전 총리도 한 발 물러나 이에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정 전 총리의 사퇴 검토 발언에 대해 정(정운찬)의 응석이라며 영입론을 중지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성남 분당을 전략공천이 실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최중경 지경부장관 사이에 어떤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느냐며 이런 집권여당의 내분, 정부 내의 암투, 망사가 된 인사 등이 총체적으로 4대 민생대란과 함께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를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이미지 세탁으로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에 재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들러리 서지 말고, 본인의 말대로 차라리 사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이 그야말로 이 정권의 핵심과제라면 정부나 청와대가 나서서 정 전 총리와 조율하여 무익한 논쟁을 끝냈어야 했는데 오히려 뒤에서 흔들어대고 있으니 그 저의가 무엇이냐면서만일 계속 흔든다면 정 전 총리는 흔들리다가 떨어지지 말고 스스로 뛰어 내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1 21:10

민노당 도당, 진보진영 연석회의 제안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진보진영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안동섭 민노당 도당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용욱 사무처장, 송영주김원근홍순석 부위원장 등 신임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대통합을 위해 진보신당과 진보양당 추진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민주노총 등과 연대하는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지난주 김병태 진보신당 도당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했으며, 야4당과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기시국회의를 통해 연석회의 구성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오는 6월까지 시군별로 1인 이상의 총선후보를 가시화하고 현재 도당 당원을 2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6월18~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정책당 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5천410원 현실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반전평화 실현운동 등 경기도당 3대 대중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당은 427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로 분당을 우위영 대변인, 안성나 최현주 시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고양일산 최영희 고양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등을 확정하고 경기도 독자적 힘에 기반해 야권연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1 21:10

여야 대선후보 지지도 손학규 ‘상승’-김문수 ‘하락’

지난주 여야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일 공개한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 손 대표가 전 주에 비해 1.7%p 상승한 8.4%를 기록하며 5주만에 3위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17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손 대표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지지층이 겹치는 김 지사는 지난 주 6.9%에서 4.2%로 2.7%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의 검찰수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1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 지난 주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30.9%를 기록했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신임 대표는 14.3%를 기록했다. 3위 손 대표에 이어 4위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이 8.0%를 기록했고,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가 6.9%,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5.2%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5.4%), 김 지사(4.2%),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3.6%)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1 21:10

한나라, 비정규직 산재보험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8세 이하의 빈곤아이들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산재 적용 사업장이 늘고는 있지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고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으로 모두 58만 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일단 위험이 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고용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처리를 전담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TF는 또 18세 이하의 빈곤아이들에게 연령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초등학생 이하 빈곤아동에게는 5만원씩, 중고생 빈곤학생에게 7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2천664억원의 예산이 소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빈곤가정에서 아동수당을 양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직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빈곤층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1 09:09

김영환,국내 원전 안전불감증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0일 한국원자력 발전의 안전불감증이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도 1999년 원전 부실공사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이 해왔던 언동과 행태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8년 최초 원전이 전설된 당시에는 지진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으니 내진설계가 완벽하다는 정부의 현재 입장은 거짓말이라며 96년 초선의원 당시 우리 원전이 활성단층 위에 놓여있고 원전 반경 50km 내에 78년부터 총 123회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7년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를 10년간 연장했고 2012년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살얼음을 걷는 것이라며 노후 원전 중단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며 현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원전은 안전성이 생명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09:07

원유철, 군사·방산분야 세일즈 외교 나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0일 인도 델리에서 파람 라주 인도 국방국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군사교류 협력과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에 우리 측 참여 등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산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우수한 방산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하다며 특히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에 한국의 KT-1이 참여중인데, 양국 방산협력에 큰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라주 국방국무장관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따른 인도의 안보 불안과 중국의 인도 주변국 진출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파키스탄 내 테러기지훈련기지 제거문제나 카시미르 지역, 공산반군(마오이스트) 준동지역 등 인도 국내 치안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군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 일행은 지난 15일 베트남을 방문, 손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헝 부총리를 만나 양국간 국방분야 현안과 방산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한편, 원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있으며, 이어 UAE에서는 아크 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3-21 09:04

성남 분당을, 정운찬 불출마··손학규도 미정 ‘안갯속’

4.27 재보선을 40여일 앞두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성남 분당을 보선에 불출마하기로 입장 정리를 하면서 거물급 빅 매치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성남 분당을 보선은 한나라당의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거물급 대결이 예상됐던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손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낮을 수 밖에 없어 여야 구도가 안갯속 형국이다. 한나라당은 21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고 성남 분당을 보선 예비후보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부회장, 김기홍 변호사, 박명희 약사, 한창구 전 분당구청장 등 6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3배수로 압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민주당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된 이후에나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그룹과 공천 신청자에 대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측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 전 총리가 불출마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경선을 통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손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정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여권 최고위층의 삼고초려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나라당내 전략공천 주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 전 총리에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불출마에 따른 대안 부재론에 더해 전략공천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공천을 들러싼 당내 갈등이 심해지자 여론조사 판세까지 계파별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중앙당 지도부는 손 대표의 최종 결심만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 전 총리의 불출마에 따른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초 정 전 총리 등 여권의 빅 카드 전면배치를 전제로 했던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 강 전 대표가 나올 경우 오히려 승산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따라서 손학규 차출론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손 대표가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미묘한 발언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로서 당락에 따른 정치적 득실도 염두에 둬야 하고, 당 대표로서 어떤 것이 당을 위한 것인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손 대표가 출마를 결심해도 야권연대와 당내 후보자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관건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김병욱 지역위원장과 김종우 분당고향만들기 모임 회장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구를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소설가 김한길 전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전략공천을 노리고 있는 상태다.또 국민참여당 이종웅, 민주노동당 우위영, 진보신당 이진희 후보 등도 이미 출마선언과 함께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1 09:02

손학규-유시민 ‘진검승부’ 예고 4·27 재보선 ‘중대기로’

국민참여당 새 대표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출됨에 따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야권 대선주자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대표는 당 세력은 약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들 가운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데다 당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야권 유력후보인 손 대표와의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427 재보선에서 유 대표로서는 국회입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김해을 지역 등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여의도 입성을 위해 손 대표와 일전을 치뤄야 한다.손 대표는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분당 차출론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강원지사를 수성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유 대표로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성인 김해을에서 교두보 확보를 원하고 있다. 이같은 생각은 양 대표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을 떠나 다른 양당들과 야권연대를 통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쪽이 웃게 되느냐에 따라 지지율 추이 등 두 사람의 야권내 입지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손학규-유시민 대표가 야권연대보다는 합당이라는 대 명제를 어떻게 얽힌 실타래를 푸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유 대표간 움직임은 경쟁구도속에서도 향후 야권 지형 재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향배에 야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권연대연합의 주도권을 쥐려는 물밑 신경전도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점쳐진다. 유 대표의 부상은 손 대표 등 야권 대선 후보간 경쟁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 측은 예고된 수순이고 의미없는 지지율이라며 유 대표의 부상을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유시민이 아닌 손학규 지지를 선언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야권 분열, 특히 친노진영 분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게 유 대표의 고민으로 남아 있다. 손 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 당내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대권가도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따라서 손 대표로서는 이번 재보선이 향후 대권 경쟁과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기로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유 대표도 향후 총선과 대선에 앞서 김해을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야권연대를 이끌어 승리를 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3-20 20:32

<인터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유시민이 돌아왔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경기지사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지 9개월여만이다.지난 1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참여당 제2차 전국당원대회에서 9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 정치 무대에 재등장하게 된 유 신임대표는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말했다.임기 내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당의 기초가 모자라 못 했던 일들을 시도할 수 있게 돼 즐겁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끝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떠나고 안 계신다면서 참여정부가 남긴 자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정당이 적법한 상속자다. 우리는 자산이 아닌 부채를 인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늘 한계로 지적되는 극명한 호불호 현상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나라고 일축하며 활발한 지역활동을 전개하며 국민참여당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참여당의 2대 대표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 정치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낄텐데 무엇을 핵심으로 당을 운영할 계획인가.작은 당이 큰 정당 하는 것을 다 따라할 수 없다. 작으니까 순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구의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실행해볼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폭도 커질 수 있다. 우리의 약점이 장점이 되도록 정당을 운영할 것이다. 네 가지를 원칙으로 삼는다. 첫째는, 국민과 만나는 참여당. 둘째는, 야권의 총선승리를 준비하는 참여당. 셋째는, 새로운 진보를 모색하는 참여당. 넷째는, 정권교체에 앞장서는 참여당. 첫째를 위해 국민참여당 이동당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전국을 순회하며 거리에서 국민을 만날 것이다. 정치가 거대 언론과 조직의 뒤로 숨어버리지 않았나? 이것을 다시 국민 앞으로 끌어내고 참여의 기쁨을 만들고 싶다. 지역을 돌며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발언하는 만민공동회를 열 것이다.둘째를 위해 조직정책홍보교육사업을 하이브리드로 묶어서 핵심지역위원회를 육성하고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총선준비를 하겠다. 셋째와 넷째 원칙은 위의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조에 깔고 가야할 원칙이다. 국민참여당은 진보자유주의의 색채로 우리나라 정당 스펙트럼에 새로운 진보세력을 더하겠다. 국민참여당이 강해지는 만큼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니 야권전체가 커지는 것이다.야권이 손을 잡고 2012년 4월 의회권력 교체, 12월 행정권력 교체를 통한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당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당의 외연확대 방안이 있는가.당이 내용을 갖고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당 밖에 흩어져 있는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활동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정당이 왜 필요한지 보여드리고 싶다.-현재 참여당은 지방의회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국회 입성은 전무한 상태다. 이유와 대책은?이유는 단순하다. 참여당은 만든 지 이제 1년이다. 창당하고 나서 전국 총선이 없었다. 지난 728 은평을 재보선때 야권연대의 대의에 따라 참여당 천호선 후보가 민주당 장상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다. 의석이 없는 건 선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웃음) 사실, 국민참여당의 지방의회 등장은 기적 같은 일이다. 창당한 지 4개월 만에 치른 선거였다. 이번 김해 선거에서 이봉수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승리하면 원내 진입을 한다. 차근차근 2012년 총선을 준비할 것이다.이동당사 통해 거리서 국민과 소통야권 연대로 내년 정권교체 이뤄야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해결책 시급-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야권연대에 앞서 국민참여당과 합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한 입장은?야권이 하나 되어 한나라당과 맞서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합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게 합당하자고 하지는 않지 않나? 국민참여당도 마찬가지다. 만들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참여정부의 부채만 승계하겠다고 창당한 것이다. 노동과 복지 문제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마저 하고, 노 대통령이 평생 고민했던 정치혁신을 우리 손으로 다시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지난 일이지만 62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해 김문수 지사에게 아쉽게 석패한 경험이 있다. 선거를 통해 얻은 점과 잃은 점이 있을 것 같다. 무엇인가.얻은 것은 책임감과 용기. (웃음) 선거는 항상 결과와 상관없이 얻는 게 있다. 사람이 자란다. 많은 분들의 꿈이 뭔지 새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잃은 것은 시간. (웃음) 책 쓰는 게 늦어졌다.-김문수 지사의 대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쓴소리를 해 왔는데 이유가 있는가?누구든 출마는 자유다. 쓴소리로 전달되었나? 그런 뜻은 아니었다. 다만, 경기도가 넓고 복잡한 상황에 구제역에 대북문제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현역 도지사가 자꾸 대선 얘기를 하는 게 도민들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염려가 있다. -현재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에 빠져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견해는.국가는 시장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민간건설회사와 도청의 다른 점이다. 뉴타운의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도청은 도민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건설회사야 짓고 돈 벌면 되지만, 도지사와 도청은 짓고 돈 벌면 끝이 아니다.-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충남권에 과학벨트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걸 이제 와서 이런저런 말로 바꾼다면 다른 개발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특정지역 시도민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나라 전체를 보아 잘 될 일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국민들이 분열된다. 안타깝다.-또한 경기도의 가장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당장 봄이 오는데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 나오는 게 큰 일이다. 경기도는 농촌지역이 은근히 많다. 도민들이 식수와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라고 본다. 파주 출판단지에서 책을 쓰는 동안 겨우내 구제역 방역작업을 봤다. 축산농가 분들의 보상대책도 자치단체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김문수 경기지사가 자꾸 교육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상곤 교육감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학교 짓는 문제나 평준화 신청 같은 것에 도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도민들이 뽑은 직선 교육감이다. 교육행정이 정쟁이 되면 피해는 아이들이 본다.민생을 돌보는 도정이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개발을 한들, 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오겠나.-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2~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워낙 1위와 격차가 큰 2위라 제가 2위라고 딱히 느껴본 적이 없다. (웃음) 정치에서 라이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 약속한 정치, 초심대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꿈꾸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기준이다.-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유 대표의 과천의왕지역 등 경기지역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 대표의 생각은 무엇이고, 총선과 관련해서 전망해 본다면.과천 의왕지역 출마설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 (웃음)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도 얘기되었던 적이 없는 구상이다.총선은 야권연대 단일후보가 180석 이상을 획득해서 보수정당을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해야 한다. 국민참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 조금 못 미치는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걸 국회의석으로 환산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20석 정도 된다.물론,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에서는 작은 정당들이 당 지지율만큼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는 게 힘들다. 노력하겠다. 노란 스카프를 매고 노란 넥타이를 맨 국회의원 20명이 함께 의원선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당의 꿈이다. 저의 출마는 야권연대 180석 이상, 국민참여당이 20석 이상을 얻는데 도움되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이번 427재보선에서 여권이 거물급을 차출해 출마를 노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재보선에 대한 입장과 참여당의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민심의 흐름이 중요하다. 후보를 기획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고 본다. 민심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 끌고 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달라는 건데, 야권이 이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강원, 분당을, 순천, 김해가 모두 야권단일후보로 나설 때 국민이 야권을 믿고 지지해줄 것이다. 야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각 정당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권연대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세계 역사를 봐도 정치연합, 선거연대는 늘 제1야당이 정권교체의 의지를 갖고 주도할 때 성공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믿고 손을 잡자.-또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성남 분당을 지역 차출론이 거론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민주당과 손 대표가 밖에 있는 우리보다 민주당의 선거 상황을 더 알고 계시지 않겠나?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게 민주당과 야권에 가장 필요한 결정이리라 믿는다. 대담=최종식 정치부장 choi@ekgib.com 정리=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3-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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