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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이준석,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원할 것' 한목소리

보수 진영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정치나 국가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사회 혼란으로 전이되고, 실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관련 법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전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오 시장은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 것은 정말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몇가지 있다”며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는 자치 재정권, 입법권, 계획권도 없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봐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방행정이 지방정부의 재량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시도지사들이 지역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지만, 결국 중앙 정부가 많은 권력을 틀어 쥐고 권한을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10이고, 지방이 1이라면 앞으로는 중앙이 7, 지방이 3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이 기업도 유치하고 규제도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3-07 16:04

윤 대통령 측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즉시 석방 지휘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다. 또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이어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6:01

김동연, 윤 대통령 석방에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에 강한 유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결정문이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은 석방 지시서를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송부하게 되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된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07 15:56

민주 “윤 대통령 석방이 웬 말…검찰 즉시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07 15:36

오세훈,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바람직한 결정…불구속 재판이 옳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오 시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작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치소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인력을 배치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07 15:33

홍준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검찰은 공소 취소부터…탄핵도 기각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검찰은 우선 공소 취소부터 하라. 탄핵(심판)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면서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야 한다”며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5:21

박지원, 윤석열 구속 취소에 "하늘이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소식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해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이와는 별도로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5:09

의정부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는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와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이용 촉진 ▲전기차 관련 안전교육 활성화 ▲고령 운전자 및 노인복지시설 차량 운전자 지원사업 추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스템 활성화 등이다.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통 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친환경자동차, 고령 운전자 사업 등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선호 기자 2025-03-07 15:08

조용익 시장 “핵심 사업 추진 박차”…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 개최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6일 부천시(갑·을·병)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및 핵심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첨단복합 미래도시 조성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원도심 정비사업 ▲GTX-B 노선 및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투자유치 등 부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조 시장은 “부천이 수도권 서부 거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미래형 친환경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종합운동장 일원, 오정 군부대, 성골지구, 대장안동네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GTX-B노선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이 계획돼 있어 향후 부천시의 광역 교통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구별 주요 관심 사업도 논의됐다. 부천시(갑)에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항개발부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이 거론됐으며, 부천시(을) 지역에서는 ▲상동시장 공영주차장 고도화 ▲부천 악기은행 조성 ▲신흥고가차도 철거사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부천시(병)에선 ▲역곡3동 행정복합센터 복합개발 ▲서해선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논의됐다. 조 시장은 “부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GTX-B 노선 착공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건설에 대해 “부천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인 만큼 조속한 착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원도심 정비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계획 모델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일반 김종구 기자 2025-03-07 15:08

이준석,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총장·공수처장, 거취 표명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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