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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이재명에 불리하면 내란?…'심우정 탄핵'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했다. 또 “틈만 나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이 공권력의 기본권 유린을 옹호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급기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내란 행위에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수사기관마저 ‘내란 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겠냐”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17:23

조국 “심우정은 윤석열 수하…국민 다시 행동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구속된지 52일만에 석방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봄’이 오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며 “내란을 격퇴시켰던 국민께서 다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교도소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 다시 응원봉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두 사안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물론, 관저 복귀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의 수하’라고 칭한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이라며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치 않고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구속 기간을 판단할 때, ‘일(日)수’로 계산하던 기존과 달리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이 하필이면 윤석열에 대해서부터 적용돼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원칙은 어째서 다른 사건, 다른 사람에게는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항고포기 지시의 진짜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다시 행동해주기를 당부한 조 전 대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결국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0 17:00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활동홍보 ‘전국 최우수’ 선정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이하 경기지역회의)가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홍보활동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지역회의는 10일 광주시청 순암홀에서 홍승표 부의장, 태영호 평통 사무처장, 방세환 광주시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 이상원 민주평통 광주시 협의회장 등 31개 시·군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희선 경기지역회의 여성위원장 등 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번째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지역회의는 민주평통 전국 시·도 지역회의 및 시군협의회 중 평통사무처가 선정한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과 홍보활동 전국 최우수기관 감사패를 받았다. 3위와 4위에는 각각 오산시 협의회, 의정부시 협의회가 선정됐다. 경기지역회의는 북한 이탈 주민 노래경연대회와 통일의 메아리 공연,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경기지역대회, 북한 이탈 주민 멘토링 결연과 합동결혼식, DMZ 통일 걷기대회, 중국지역회의와의 자매결연, 평화통일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역회의 활동을 홍보해 도민들이 민주평통 활동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 협의회는 오산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음악회, 청소년 통일시대 시민 교실 토크 콘서트, 북한 이탈 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등을, 의정부시 협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문화 탐방과 김치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활동계획도 확정했다. ▲3월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와 멘티 워크숍 ▲4월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5월 제2회 평화통일을 노래하는 따뜻한 이웃 북한 이탈 주민 노래경연대회, 경기 평화통일 포럼, 청소년 평화통일 축제 ▲6월 청년통일 가족 이야기 ▲7월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승표 부의장은 “올 한 해도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2천600여 자문위원들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활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처장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와 시·군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경기지역회의를 중심으로 31개 시, 군 협의회가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0 15:59

한동훈 “계엄은 여전히 불법이지만…대통령 만나고싶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이 여전히 불법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렵게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고,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당시 자신의 입장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 해볼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BS는 한 전 대표에게 그가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검사 정치를 폄하할 때 비판하는 점이 ‘까라면 까라는 것’과 ‘줄 세우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계엄을 막지 않았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고, 이종섭·황상무 문제, 의료 문제,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언을 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저는 그 반대점이었다”며 “그리고 당 대표를 하면서 만약 줄 세우기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중도 보수’를 하고 싶으면 와서 토론해야 한다”며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법원에서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며 공수처 제도 자체와 구조의 허점을 들어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억지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보겠다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건데 그 제도 자체가 너무 성기고 구멍이 많다”며 “임기 구조나 선발 구조가 실력은 부족해도 야심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공수처)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께 필요한 건 지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0 15:43

윤 대통령 구속취소⋯법원·검찰 내부비판 잇따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법원 및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법조계는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썼다.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글을 마쳤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의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검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고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댓글로 주장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이 게시글을 올리고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나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라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0 14:19

김은혜 의원, 분당과학고 성남 학생 40% 우선 선발 건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과 함께 경기형 과학고 설립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성남 지역 우선 선발 40%'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임 교육감, 신 시장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성남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과학고 입학생 중 40%를 성남 지역 출신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임 교육감에게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지역할당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분당과학고 설립이 분당 지역 전체의 과학 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재정·교육 지원 확대와 일반고 대상 연구 실습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분당의 일반 고등학교들도 과학고와 시설 및 기자재를 공유하며 기업 연계 과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 연계 공유학교 도입과 개인 맞춤 학습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분당과학고 설립과 더불어 ‘과학중점고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 특화도시 분당'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특목·자사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분당과학고 설립을 본격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성남시장 및 성남교육지원청과 면담을 시작으로, 7월에는 분당에서 국회·행정·기업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과학고 유치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1월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통해 과학고의 특화 교육과정 및 지역 기업 연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었다. 김 의원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시작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업과 연계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분당의 아이들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10 12:35

검찰총장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결정…탄핵사유 안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석방지휘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진행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의 구금이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0 09:12

정권 교체 50.4%·정권 연장 44.0%…정당지지도 오차 범위 내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 오차 범위 내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44.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6%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4.7%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p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정권 연장론은 55.4%, 정권 교체론은 36.4%였다. 호남권과 인천·경기 지역의 정권 교체론은 각각 64.9%, 55.6% 였으며 정권 연장론은 각각 28.3%, 40.6%였다. 서울은 정권 연장 45.3%·정권 교체 48.1%, 충청권은 정권 연장 48.3%·정권 교체 45.3%, 부산·경남 지역은 정권연장 49.5%·정권교체 46.2%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0.8%가 정권 연장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6.3%가 정권 교체론으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 31.6%, 정권 교체 45.1%로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은 연장 59.9%, 교체 33.9%로 나왔으며, 60대 연장 49.4%, 교체 45.2%, 50대는 연장 38.6%, 교체 58.0%, 40대는 연장 32.2%, 교체 64.9%, 20대 연장 45.3%, 교체 43.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10 08:59

‘경기 광역의원 2곳’ 4·2 재보궐선거 막 오른다…후보 13·14일 등록

경기지역에서 성남과 군포 두 곳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후보자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확정지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거대 양당의 동수(76대 76)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을 오는 13~14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경기지역은 성남과 군포 두 곳에서 진행된다. 성남시 제6선거구에는 민주당 김진명, 국민의힘 이승진 예비후보가 군포시 제4선거구에는 민주당 성복임, 국민의힘 배진현, 국민연합 오희주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오는 11~15일까지 닷새 동안에는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장기 입원자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 ▲외딴섬에 사는 자 등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09 15:52

여야 의원들, '윤 대통령 석방' 두고 공방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여야 경인 의원들이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이번에는 탄핵심판청구 각하를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라는 글을 게시하며 윤 대통령 지지 세력에 결집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사기내란몰이를 했던 핵심증인의 증거와 증언도 모두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즌2의 주제는 '모든 것을 국민께'이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 구속이 취소되었다"며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다.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불어주면서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세계에 어디 이런 집단이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미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창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날인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도착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석방 이튿날인 이날은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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