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충청의 아들’ 김동연, 충남대서 특강…'윤 대통령 탄핵' 힘 모으기

‘충청의 아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호소한다. 광주와 대구 등 지역에서 대권행보를 이어오던 김 지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탄핵 힘 모으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2일 오전 대전 충남대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중원인 충청은 여론 지형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또는 ‘민심의 풍향계’라고 불려 온 곳이다. 이번 충청행은 고비마다 여론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충청 민심, 특히 젊은 세대에 윤석열 대통령 ‘100% 탄핵’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도 대변인의 설명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야 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수원에서 출퇴근길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이어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교중앙역 역사 내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왔다. 구속 취소가 돼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행위는 윤석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말 오만방자의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전 일정을 마친 후 저녁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인 피켓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1 17:07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무능한 기관 만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16:33

유승민 "윤 대통령, 강아지랑 인사할 때냐…통합 메시지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저에 가셔서 무슨 김치찌개를 드시고 강아지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 명령 때문에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기소돼 있는데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8일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된 지지자를 겨냥해 조속한 석방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메시지 중에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고 싶은 게 서부지법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구속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아니지 않나. 자중, 근신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이야기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탄핵 찬성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불변하다”라고 했다. 또한, 조기 대선이 이뤄질 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1 15:04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여론...인용 55.6%, 기각 43.0% [리얼미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두 의견 차이는 12.6%포인트(p)로 오차 범위 밖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1.2%,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로 나타났다. 이외에 ▲서울, 인용 50.5%·기각 47.4% ▲광주·전라, 인용 83.0%·기각 17.0% ▲대전·충청·세종, 인용 53.9%·기각 44.2% ▲대구·경북, 인용 42.7%·기각 57.3% ▲부산·울산·경남, 인용 45.7%·기각 50.4%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9.1%(기각 30.9%), 63.9%(기각 36.1%)로 나타났다. 30대, 18~29세에서 각각 56.2%(기각 43.8%), 53.6%(기각 39.4%)로 절반 이상이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60대는 인용 49.7%, 기각 50.3%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고, 70대는 인용 37.3%, 기각 60.0%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중도층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수층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진보층에서는 인용 82.3%, 기각 16.3%, 중도층에서는 인용 65.8%, 기각 33.2%을 기록했고, 보수층에서는 인용 29.4%, 기각 69.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8.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1 11:1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13일 선고⋯대통령 선고 언제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9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13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야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표적 감사했고,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헌재는 최 원장의 첫 변론을 3시간 15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끝냈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며 장기간 직무가 정지돼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헌재가 13일 두 건의 주요 사건을 선고한 뒤,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이러한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되고 변론까지 종결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 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 이후에 이뤄졌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3-11 10:14

김동연, 수원 광교중앙역서 1인 시위 “윤석열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전 8시4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역사 내에서 ‘내란수괴 즉시 파면’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대해 “구치소에서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왔다. 구속 취소가 돼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행위는 윤석열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말 오만방자의 짝이 없는 일이다”하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마음 같아서는 천막 농성이든 단식 농성이든 하고 싶다”며 “하지만 경기도지사로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전이나 근무 시간 후에 1인 시위를 통해서 도민들과 국민에게 조속한 탄핵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의 구속 기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내란이라고 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탄핵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탄핵 인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6시20분께 수원역 12번 출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1인 시위를 지속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부당함과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1 09:59

이미 패소했는데…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가능할까

민선 8기 경기도가 공약으로 내세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민연금공단과의 관리운영권 인수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기 내 달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도는 공익처분 소송에 패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는 방법만 남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예상하는 기대수익과 도가 제시할 보상금 사이에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통행료에 대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21년 10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일산대교는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2천700억여원을 투자,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도의 공익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료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서 패소한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의 관리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운영을 통해 2008년부터 2038년까지 30여년간 약 7천억원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도는 2021년 국민연금공단에 손실보상금으로 약 2천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도가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원하는 금액과 도에서 제시할 금액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 내 국민연금공단과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보상금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 빠른 시간 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1 06:30

김은혜 "뒷골목 조폭 같은 이재명의 민주당...아직도 탄핵에 배고픈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을 '뒷골목 조폭'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30번 반복하며 "그렇죠, 30번은 채워야죠. 29번은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아쉽잖습니까"라며 "그냥 수틀리면 하는 탄핵인데 30번은 어떻고, 백번인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고 야권의 심 총장 탄핵 의지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말 안 들으면 힘없는 국민 협박하는 뒷골목 조폭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수사했다고 탄핵하고, 같은 편 감사했다고 탄핵하고 취임한 지 두 시간 만에 탄핵하고 심지어는 째려봤다고 탄핵했다”면서 "(민주당은) 그 수많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뿌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다수의 폭력으로 국정 손발을 묶고선 자기편은 살뜰히 챙기는 디테일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직도 배가 고픈 듯' 법치가 되살아난 듯 오랜만에 깊은 숨 들이마시던 날에 기어코 30번의 탄핵을 채우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못마땅하지만 ‘구속취소 판사’ 탄핵 못 해서 얼마나 억울하신가요"라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20:16

김문수 "마은혁,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민노련 핵심 지도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기쁘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 아니고 정치 재판, 여론 재판, 졸속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또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 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20:04

윤 대통령 2030 여성 지지자들, 헌재 앞서 '삭발 농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삭발식을 진행했다. 10일 오후 국민변호인단 두 명의 여성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삭발을 했다. 삭발식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이동찬,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는 "여전히 헌재에 갇혀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을 시민들의 힘으로 방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삭발식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경고"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필리버스터 형식의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0 19:0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