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이준석,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원할 것'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 열려

보수 진영 정치권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대해 공감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1987년 헌법의 한계를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지만, 정치나 국가 시스템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사회 혼란으로 전이되고, 실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시스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관련 법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전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오 시장은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이 것은 정말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몇가지 있다”며 “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는 자치 재정권, 입법권, 계획권도 없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봐야 한다”며 “헌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방행정이 지방정부의 재량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시도지사들이 지역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지만, 결국 중앙 정부가 많은 권력을 틀어 쥐고 권한을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10이고, 지방이 1이라면 앞으로는 중앙이 7, 지방이 3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이 기업도 유치하고 규제도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