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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월미도 일대 업무시설 규정 이원화 ‘편법 활개’

인천 중구가 이원화된 업무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 편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구에 따르면 북성동 월미도 일대는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2008년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됐다.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선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시가지경관지구에는 업무시설 건축이 제한돼 있어 서로 상충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월미도에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은 뒤 오피스텔로 영업을 시작, 문제가 되고 있다.시행사 측은 해당 지역이 시가지경관지구로 묶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시가지경관지구가 아니라면 업무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을 알려졌다.하지만 구는 고시원과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행 법 상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은 주방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나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가스렌지 시설 대신 전기렌지(쿡탑)를 사용하고 있어 잣대를 들이대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구는 인천시가 시가지경관지구에도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인천시에 문의했더니 업무시설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장을 점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14 21:06

향토기업 ‘脫 인천’ 속수무책

지역 주요 기업들이 대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13일 시 등에 따르면 향토 기업인 삼익악기가 최근 본사와 생산공장 등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인천 부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인천보다는 각종 조세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는 충북으로 이전하고 인천부지 매각대금으로 해외투자로 인한 손실과 부채 등을 청산하겠다는 계획이다.노후된 사옥을 신축할 경우 균형발전법 등으로 인한 수도권 규제가 심하다는 점도 인천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이와 비슷한 연유로 최근 5년 동안 인천을 떠난 기업들은 남구 용현동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해 모두 227곳, 8년 동안 613곳에 이른다.대부분의 기업들은 환경공해와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에 시달려야 하고 다른 지역보다 자금세제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떠나고 있다.하지만 시는 각종 규제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삼익악기의 경우도 지난 2002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S기업에 인수되면서부터 이전설이 불거졌지만 결국 인천이 아닌 충북 음성을 선택할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다만 삼익악기가 이전한 뒤라도 정부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해당 부지에 기업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첨단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세웠을 뿐이다.삼익악기 관계자는 본사를 옮겨 첨단 생산시설을 세우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만들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체계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익악기의 역사와 함께 한 인천에서 이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회사의 이익과 효용성 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익악기가 인천이 아닌 음성을 선택한 건 아쉽지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보다 장점이 적다는 게 문제라며 해당 부지에는 첨단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미경박용준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13 21:06

우체국 집배원 살해 40대 ‘빚쟁이’ 동료 검거

30대 우체국 집배원 살해사건(본보 710일자 6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동료 집배원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찜질방에서 동료 집배원 윤모씨(43)를 검거,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일 오후2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6~17층 계단에서 집배원 김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윤씨는 숨진 김모씨(32)의 명의로 제3금융권 여러곳에서 모두 4천만원을 빌렸으나, 막상 돈을 갚기 어렵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범행 전날 윤씨는 김씨가 "빌린 돈을 빨리 갚아라"고 독촉하자 심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또 윤씨는 범행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PDA에 고객의 사인을 직접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시건 현장 주변에 대한 폐쇄회로(CC)―TV 분석작업을 통해 마스크와 모자를 쓴 윤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 한 뒤, 택시기사를 상대로 최초 승차지점을 확인했다.승차지점이 윤씨의 근무지역임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윤씨는 지난 10일부터 우체국을 무단 결근하고 부산과 서울 등지로 도주한 뒤 11일 밤 다시 인천으로 이동해 자신의 집 인근 찜질방에서 머무르다 경찰에 붙잡였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가 버린 옷과 흉기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12 14:39

한국GM 농성자 구속영장 기각 경찰 무리한 구속수사 논란

한국GM(옛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64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지법은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신현창 한국GM 비정규직지회장(36)과 황호인씨(42), 이준삼씨(33)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주거가 안정돼 도주 위험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 회사와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한만큼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이때문에 경찰이 이미 농성이 종료된지 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문경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잘 마무리한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고 당연히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계획적으로 노동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방해 등이 이뤄진 농성에 대해 신 지회장 이외에도 공모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농성자들이 농성 이후에도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만큼 수사 진행을 위해 구속수사가 맞다고 검찰과 협의해 진행한 사항이라며 구속영장이 기각돼 당혹스럽지만 64일 동안 회사 업무를 방해한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10 20:31

인천 가정집 앞 버려진 아기 발견

인천의 한 가정집 앞에 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8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최모씨(48여)의 단독주택 앞에 생후 4~5개월로 들어 보이는 남자아기가 성인 코트에 싸여 있는 것을 최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아기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 탐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10 20:31

인천 재개발 석면피해 ‘무방비’

인천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 철거시 석면 수백t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석면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10일 인천발전연구원이 재개발 예정지구 폐석면 예상치를 분석한 결과 석남1~6구역 510t, 청천2구역 197t, 용일사거리 남동측 218t, 십정2구역 207t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시는 현재 종합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체계적인 석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들로 노후 건축물 철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거 단열재 등으로 널리 사용된 폐석면 발생량 증가와 석면이 대기 중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석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현재 서울시의 경우 석면관리팀을 신설, 지역 내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상태를 조사하고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서 항목에 석면 항목을 추가한 뒤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부산시와 안양시 등도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서와 석면지도 등을 작성,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다.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전체적인 석면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석면 관리 조직의 확충과 관련 조례 제정, 각 행정주체별 역할 분담과 석면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10 20:31

취업 미끼 수천만원 챙겨 민노총 간부 불구속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10일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민주노총 모 분과 위원장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수백만원을 받고 취업을 도운 한국전력공사 기술직 5급 B씨(38)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45여)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C씨의 조카 D씨(33)가 한국전력공사 일용직 전기기술자로 취업하도록 돕는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C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10 20:31

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겉돌아’

인천지역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들이 비현실적인 혜택과 선정기준 등으로 인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10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고용효과 등 성장잠재력이 큰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9.4％ 감면해주는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제도와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 보증지원 활성화대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내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 9천여곳 가운데 특례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평균 6.5％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상당수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들은 독립된 건물보다는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단지 등에 입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하지만 감면요금보다 계량기 장착비용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이다.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A사는 최근 특례요금 혜택을 받으려고 알아 봤지만 포기하기로 했다.월평균 감면금액이 4만5천원에 불과한데 비해 계량기를 별도로 달려면 1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탓이다.A사 대표는 감면혜택이 한시적이어서 언제까지 해줄지도 모르는데 선뜻 100만원이나 내기는 어렵다며 2년 동안 감면받아야 겨우 계량기값이어서 차라리 혜택받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기술보증기금도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체감온도는 낮다.지식서비스산업에 맞지 않은 기술력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창업기업에 불리한 매출성장성, 투자수익성, 기술인력 현황 등을 따지다 보니 보증을 거절당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이와 관련,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특례요금을 언제까지 적용할 지 아직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계량기를 교체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10 20:31

인천 동구, 견인업체 1년 넘게 지정안해

박모씨(57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1년이 지나도록 매일 아침 출근시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탑승한다. 심야시간대 버스정류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와 화물트럭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버스기사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을 몇차례 겪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관할 지역 내 단 1곳뿐인 A견인업체가 견인 임대부지사용료를 1억원 정도 체납하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최근까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동구)는 견인업체의 행정처분 기간 동안 대체 견인업체를 지정하지 않아 15개월째 단 1건의 견인도 진행되지 않았다.송모씨(58인천시 동구 송림동)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해 이동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견인업체에 대해 5차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중 청문절차를 통해 지정 취소, 또는 정상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10 20:31

집주인, ‘올려달라’ ‘비워달라’ ‘월세 전환하자’ 전세난 틈타 횡포

이달 중순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김모씨(38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5천만원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억원인 현재 전세금을 2년만에 50%나 올려 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다 그렇고,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올려 주지 못하면 집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전세대란에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전세금 4천500만원에 5년째 세들어 살고 있는 이모씨(50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도 최근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천500만원 더 올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사정하자 집주인은 보증금을 일부 깎아 주는 대신 월세로 30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막노동으로 한달 100만원 남짓한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씨로선 전세금 마련이 막막하기만 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초 임대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별도의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요구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단위로 다시 묵시적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입주한 이씨의 경우, 그동안 집주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월 양측 사이에 다시 계약 연장이 이뤄진 셈이다. 결국 집주인은 이씨와의 임대차 존속기간(2년)이 끝나는 오는 9월에야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YMCA 관계자는 최근 전세계약을 둘러싼 분쟁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시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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