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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硏 “둘레길 조례 만들자”

인천시가 생태탐방로(둘레길)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인천발전연구원은 9일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및 조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한 대안으로 이처럼 주장했다.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둘레길 조성이 논의된 만큼, 앞으로도 탐방자원 보호복원대책 수립과 노선보수작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향후 탐방객 안내운영과 해설가 양성, 모니터링 등은 민간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탐방객들이 주로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공공부문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부문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민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투기, 음주 후 피해사례 등 부정적인 민원들이 많은 만큼, 체계적인 대비도 주문했다.인천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리산 둘레길이나 제주 올레길처럼 사단법인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09 21:20

남구,주민참여예산제 내일 조례 심사 앞두고 진통 예고

인천 남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심사권 위축을 염려하는 구의회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하다.9일 남구 및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하고 시민공청회를 마쳤다.지역에선 현재 연수부평남동구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남구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남구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돼 오는 11일 상임위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하지만 조례(안)을 놓고 일부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분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자칫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그동안 지자체가 독점해 온 예산편성권을 각계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사할 경우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A의원은 조례(안)을 들여다 보면 주민의 예산편성 참여가 아니라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편성 때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굳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시피 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며 의회와는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며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의회 규탄시위 및 조례청원운동 등을 펼치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09 21:20

‘1000일 천막농성’ GM비정규직 영장 청구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회사 앞에서 1천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지엠(구 GM대우) 비정규직노조 지회장 신모씨(36)와 황모씨(42)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농성을 벌인 조합원 8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천191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지엠 부평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 정문 앞 조형물 위에서 고공 농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고공 농성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는데 구속 수사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GM대우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007년 10월 한국지엠 소속 하청업체 직원 35명이 해고되자 원청사용자 인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국지엠 부평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농성 시작 1천191일만인 지난달 2일 해산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1-03-09 21:20

중국인 20여명 불법입국 알선조직 적발

해양경찰청은 8일 중국인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등)로 임모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해경은 나모씨(2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임씨 등은 부천에 무허가로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 등에 한국 밀입국 및 취업 등을 알선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20여명을 제주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임씨는 밀입국자 1명당 인민폐 3만8000~4만위엔(한화 700만원 상당)을 받아 제주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국내 운송책 김모씨(47)에게 1명당 210만원, 중국인 유학생 나모씨(23)에게 1명당 10만원 등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매회 1~3명씩 밀입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등을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 무비자 제도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입국이 지난 2009년 346명에서 지난해 832명으로 늘었다며 중국 공안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9 21:20

인천 숭의운동장 ‘대형마트’가 최선?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으로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에이파크개발 측이 대형마트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도개공과 ㈜에이파크개발은 9일 열린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9일 숭의운동장 수익시설(대형매장) 관리운영권 매각공고를 냈는데도 단 한건도 접수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유명 패션아웃렛 9곳과 쇼핑몰 1곳, 복합상영관 5곳, 대형서점 3곳, 스포츠센터 1곳 등과 수익시설 입점 의사를 타진했지만 현재까지 입점의향을 밝힌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다.결국 대형마트 이외에는 수익시설을 입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중소상인들이 공사비 선납조건을 완화해주거나 전통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업종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공사비 부담조건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정해져 있고 입점의향 업체가 한 곳 있는 상황에서 선납조건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거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남구 숭의동 일대 만 20~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9％(오차범위 3.10％, 95％ 신뢰수준)가 대형마트 입점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선납금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다며 전통시장을 위한 물류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09 21:20

‘선거법 위반’ 중구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서울고법은 9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인천 중구의원(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선거공보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표현된 건 실제로 김 의원이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인정되는만큼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선거시점에서 연장이 결정된 게 아닌데도 결정 등으로 표현한 건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1-03-09 21:20

집배원 피살, 수사 장기화되나

경찰이 30대 우체국 집배원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일자 6면), 인근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 TV(CC-TV)를 통해 용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현장 CC-TV에 찍힌 키 170㎝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물론 숨진 집배원의 사건 당일 배달지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하고 있다.하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남성의 키, 체격, 복장 등 기초적인 정보만 확인한 채 신원 확인은 물론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자 내역을 비롯해 인근 아파트와 진입로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했지만 CC-TV가 모두 680여대에 달해 화면 분석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씨가 살해당한 이유도 금전채무로만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 원한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경찰은 단순 정신병력자의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남성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전방위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에 애쓰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가 나오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1-03-09 21:20

백령도 근해 中어선 화재

8일 오후 2시께 옹진군 백령도 동쪽 200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불이 나자 승선원 4명은 배에서 탈출한 뒤 자력으로 백령도 해안에 상륙,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인천해양경찰서는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비슷한 시각 백령도 근해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1척도 용기포항으로 긴급 입항한 뒤 승선원 중 응급환자 2명이 발생했다고 우리 해병에 알려왔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8 21:13

일제고사 진단평가 싸고 ‘갈라진 교육’

8일 시행된 초중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지 않거나 학교 자율에 맡겨진 가운데 인천지역에선 예정대로 초중학교 363곳에서 일제히 진행됐다.하지만 전교조는 일제고사 방식을 폐지하고 시행 여부는 학교나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3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등을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치러진 이날 지역에선 초등학교 232곳 8만9천677명, 중학교 131곳 7만1천63명 등이 참여했다.시 교육청은 학기 초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 및 교과별 부진 영역을 파악, 기초학력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보충 지도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예년과 달리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거나 시험실시 여부를 놓고 학교나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 지역 등이 많아 인천과 대조를 보였다.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상 수업을 한만큼 전교조 등이 주축이 됐던 체험학습 강행도 없었다.서울경기전남전북도교육청은 진단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긴 가운데 교육청 차원에서 평가학교 현황이나 시험결과 등을 수합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 대신 학교 자체적으로 부진한 학생 진단자료로만 활용토록 했다.전교조는 이같은 학교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시행이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의 일제고사 방식을 폐지할 것과 학교별 순위표를 작성하지 않고 순수하게 학습진단평가의 도구로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학교별 예산이 차등 지원되고, 학교수업은 진단평가를 대비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적 효과도 없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1-03-08 21:13

서구 실내게이트볼장배드민턴코트 특정 클럽이 독점(?)

인천 서구 특정 배드민턴 클럽이 실내게이트볼장 내 전체 배드민턴 12개면 가운데 9개면을 독점 사용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8일 구에 따르면 실내게이트볼장은 지난 2007년 5월 사업비 25억원에 연면적 4천316㎡(1천300여평)으로 준공, 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현행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및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실내게이트볼장 내 배드민턴 12개면 가운데 9개면을 특정 배드민턴 클럽이 독점 사용하고 있어 경기장 사용을 두고 일반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일반 이용자들은 배드민턴 코트을 이용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용시간도 30분으로 제한받고, 배드민턴 클럽이 사용하지 않는 빈 코트도 이용에 제한받는다.일반 이용자 장모씨(46여인천시 서구 석남동)는 사용료가 유료도 아닌데 특정 배드민턴 클럽에 전용코트를 내주고 빈 코트도 일반 이용자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실내게이트볼장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장 일부를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배드민턴 클럽에 사용을 승인해줬다며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과 일반 이용자간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1-03-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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