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또 인성의료재단 위탁 운영

인성의료재단이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15년 동안 장기 위탁 운영을 맡아 논란(경기일보 5월14일자 보도)이 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또다시 인성의료재단을 민간위탁적격자로 선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적격자로 인성의료재단을 선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앞으로 5년간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민간위탁할 사업자를 찾아왔다. 이에 따라 인성의료재단은 오는 2029년 10월13일까지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 계획 수립·시행 등을 맡는다. 인성의료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장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성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 시립요양병원 부지를 시에 기부했고, 그 대신 요양병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립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 환자 대부분이 치매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성의료재단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인성의료재단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총 7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평균 62.6점) 보다 낮은 51.4점에 그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는 공모 절차를 밟아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맡겨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5월 제29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운영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데도, 인천시가 무려 15년 동안 운영을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인성의료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겼지만, 시의회 등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거쳐 평가해 위탁을 맡길 적격자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과정에서 인성의료재단의 앞으로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운영 계획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림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응급환자 발생시 전원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이동노동자 위한 쉼터 조성 정책토론회로 해법 찾는다

인천시가 오는 28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 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관심있는 시민과 지역의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참관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남동구 구월동에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를 조성해 개방했다. 약 181㎡(54평)규모의 쉼터는 교육실과 회의실, 휴게실, 상담실 등을 비롯해 휴대전화 충전기와 안마의자, PC·프린터 등을 마련해놨다. 또 시는 노동·법률상담을 비롯해 금융·건강상담, 자조모임 등 생활물류 노동자들을 위한 ‘복합 휴식공간’으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동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인천노동권익센터는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설립했고,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수탁 운영을 하고 있다. 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법률지원, 산업안전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시교육청의 루원시티 상업3용지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동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불을 때는 듯 하더니,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3용지 오피스텔 건축에 대한 허가에 동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학습권보다 상업3용지 오피스텔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것이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역에서는 루원시티 상업3용지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인근 가석초까지의 실제 통학거리는 975m, 27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과밀학급 논란이 일었다. 지역주민들은 오피스텔 건축으로 인해 루원시티 일대의 학교들이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와 시교육청, LH, 사업시행자 등은 루원시티에 학교 신설 등을 논의해왔으나 최근 오피스텔 용지 3곳 중 2곳이 사업 포기를 하면서 사실상 학교 신설 논의는 사라졌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루원시티 일대 중심상업지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서면 덩달아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시당은 “지역에서 주민간 갈등을 일으키는 교육행정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루원시티 안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은 루원시티 개발 지연과 개발 과정에서 늘 뒷전이었다”며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어린이들의 희생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천 중고차 수출 활성화 이뤄내야…'스마트오토밸리' 정상화 시급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경기일보 5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항을 통해 이뤄지는 중고차 수출 물량이 전체에 80%에 이르는 만큼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인천의 중고차 수출 단지는 대부분 무허가 단지”라며 “대안 단지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행정관리나 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경 오염은 물론이고 화재, 안전의 문제점 등이 산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놨다. 그는 “인천시와 IPA(인천항만공사)가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현안인 우회도로 설치, 송유관 이설, 주민 반대 해결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IPA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속도감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카마존㈜는 IPA의 땅을 50년 동안 장기임대를 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사실상 장기임대를 통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송도유원지는 송도의 랜드마크인 만큼 반드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스마트오토밸리를 조성하더라도, 임대료가 비싸 입주하려는 업체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회도로 문제 역시 중앙부처 등의 협력이 절실한 것”이라며 “인천시와 IPA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구조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현도 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IPA 땅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현 구조에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자기 땅이 아닌 탓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중고차 산업 특성상 부가가치가 높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3~5천억원을 들여서 임대료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인천시는 직접사업자가 아니고, IPA는 국가 땅을 싸게만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시 역시 부동산 PF 시장의 악화 속에서 스마트오토밸리의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이한남 시 산업정책과장은 “인천시는 남항 우회도로 건설 등의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완공 시기가 2030년으로 밀린 만큼 주민들의 요구에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상반기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은 카마존㈜이 하반기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 2년 이상 지연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대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5년만에 정부합동감사 받는다…토착비리 등 집중 점검

인천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5년만에 합동 감사를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9개 부처는 다음달 23일부터 12일간 약 35명을 투입해 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한다. 이번 합동감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오는 26일부터 2주간 사전조사에 착수한다. 감사의 범위는 민선 7기 지난 2019년 6월29일부터 민선 8기 3년차인 현재까지다. 시 본청과 출장소, 공사·공단, 10개 군·구 등이 감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민생·안전과 밀접하거나 토착비리, 대규모 재정사업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발사업, 시책사업, 인허가 업무, 재해관리, 재정·인사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행안부는 법령위반, 예산낭비, 업무 방치, 공직기강 해이 사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사전컨설팅감사 창구를 설치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사전 조사를 앞두고 각종 요구 자료들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년만에 이뤄지는 감사인 만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인천 중구 월미바다열차 제작·설치 사업 관련 감독 업무태만 및 특혜 제공을 적발해 인천교통공사에 수사의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피해' 지원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인천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재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서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안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의 피해로 강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아울러 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서구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주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매우 시급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선포를 촉구했다.

인천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폭염 대응 총력

인천시가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폭염경보가 발효함에 따라 폭염 종합상황실 체계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시설 응급복구반, 에너지복구반, 자원지원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7개 반으로 구성 및 운영된다. 10개 군·구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에는 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과 고령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난 도우미를 활용해 수시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지역,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 점검을 강화했다. 시는 또 긴급재난문자 발송, 마을 방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폭염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고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최근 서구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현장에 냉방 버스 2대와 이동식 샤워차량 2대를 설치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와 군·구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무더위쉼터, 폭염 안심 숙소, 양산대여소 등을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진단 나선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각 자치구별로 조직진단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각 자치구별 인력과 조직구성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4억3천만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이뤄지는 지역의 여건 변화와 행정환경, 수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천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중구에서 영종구를,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나선다. 이어 중구와 동구는 합쳐지면서 ‘제물포구’로 재탄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행정수요 대응과 맞춤형 지역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활권 조정에 따른 주민 편의와 원도심 발전을 이끌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생기는 제물포·영종·서·검단구의 조직운영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개편 자치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객관적인 조직진단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기구와 인력 운영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구 정원 산정 및 조직 설계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신청을 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인력계획, 인사운영세부기준안 등을 수립하고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을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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