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을 비롯한 서구지역 정치권이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과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서구지역 민주당 구의원 등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서구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리튬이온 전기차로부터 시작한 초대형 화재가 있었다”며 “리튬이온 특성상 ‘열폭주’가 발생해 주차장 온도는 1천500도 이상으로 치솟았고, 불길은 8시간20분이 지나 꺼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138가구, 421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배선과 전선이 녹아내려 아파트 1천581가구 전체가 단수 됐고 500가구는 전기마저 끊겼다. 이로 인해 4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겨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에서 숙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일 화재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한국 시장에서 매출액 8조원, 영업이익 2천390억여원, 한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회사”라며 “이 정도라면 책임 있는 위치에서 화재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시당위원장은 “정부는 국가 시책으로 전기자동차를 독려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인한 사고는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기술·구조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에 못 두게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법이나 배터리 안전 강화, 화재 피해자 보호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국민의힘·마선거구)이 5일 탈당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으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5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랫동안 당에 헌신한 결과가 ‘탈당 권유’라는 방식으로 매듭지어질 줄은 몰랐으나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당은 지난달 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김 의원이 내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부의장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으로서의 정당생활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구의원으로서의 소임은 끝까지 하겠다”며 “누구보다도 국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7명으로 제1당으로 올라섰다. 국민의힘 의원은 6명, 무소속 의원은 5명이다.
인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은 유옥분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이, 부의장은 이영복 의원(국힘·나선거구)이 맡았다. 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이 선출했다. 이에 따라 유 의장은 전반기 2년에 이어 임기 마지막까지 의장으로 지낸다. 구의회는 이어 기획총무위원장에 윤재실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장수진 의원(민주당·나선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 같은 원구성은 지난 6월25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참석 의원 미달로 무산한 지 40여일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소수인 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원구성을 시도해 반발하기도 했다. 유 의장은 “전반기에 이어 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줘 감사하다”며 “지난 2년간의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지하차도, 도로사면, 급경사지, 산사태 및 하천공사현장 등의 취약지역과 시설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옥외 간판,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과 전신주 전선, 홍보 현수막 등 구조물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10년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170명) 중 장마가 끝난 8월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101명(5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달 27일 전국의 장마가 사실상 종료했다는 발표했다. 시는 곧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미흡한 사항은 태풍 및 집중호우 전에 즉각 보완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장마 종료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2024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1일 서구 청라동의 전기차로 인한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인천 서부소방서로부터 화재사고 현장 상황과 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또 유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시지사 서북부봉사관에 있는 대피소를 찾아 피해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살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서구 청라한울로 95 제일풍경채아파트 333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인천소방본부는 소방 및 경찰인력 등 331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64대를 동원해 오후 2시35분께 불을 껐다. 이번 불로 23명의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차차량 70여대가 불에 타고 아파트 4개 동의 전기가 끊기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시는 청라 2동 주민센터와 대한적십자사 서북지사, 인근 교회에 긴급 임시대표 장소를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재피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임시주차장 등을 제공한다. 유 시장은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이 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4일 박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 강화읍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강화를 안정시키고 주민 통합을 이루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3선 군의원과 초선 시의원으로 지난 14년 동안 주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14년 동안 강화군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만큼 강화군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3선 군의원을 지낸 것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박 시의원은 “시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반드시 더 큰 열매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편 가르는 정치를 근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정도를 걷는 정치로 강화군의 안정과 통합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보궐선거 선출에 따른 잔여 임기는 1년9개월이다”며 “지키지 못할 거창한 약속이나 편가르는 정치가 아닌 강화군을 1개로 묶어낼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했다. 한편, 4일 현재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에는 박 시의원을 포함해 9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유정복 협의회 회장은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선 유 회장은 이 같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반 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회장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한다면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했다. 초대 협의회 대표로는 유 시장이 선출됐다.
인천시가 내년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보통교부세 확보에 비상이다. 정부의 내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덩달아 시가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와 함께 이 같은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결정 통보액 기준 올해 보통교부세 9천5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조499억원보다 1천여억원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같은 보통교부세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기준 정부의 내국세 누계 수입이 136조9천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조원(6.1%)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시가 1차 추경에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1천999억원에 비해 53.6% 줄어든 926억원(16.19%)만 반영하는 등 보통교부세 한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어서 소위 ‘알짜 국비’로 불린다. 결국 보통교부세 감소는 곧바로 시의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운영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제도를 적극 활용,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도는 지자체가 세출 절감이나 세입 확충을 더 많이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많이 받고, 반대로 노력이 부족하면 교부세를 덜 받는 방식이다. 시는 인천연구원 등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시와 군·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은 최소화하고, 인건비·행사축제성·보조금경비 중점 정비, 체납액 축소 등에도 나선다. 시는 이 같은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패널티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 체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인천 여성들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인천시의회-인천여성단체협의회 간 소통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이선옥 제1부의장과 신영희(국민의힘·옹진)·유승분(국민의힘·연수3)·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을 비롯, 박영월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임원, 인천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에서 많은 여성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여성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여성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오는 29~31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KOWIN)’, 다음달 5일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참석, 여성단체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인천 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앞으로 인천시의회에서도 인천 여성들의 보호와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바이오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유곤 위원장(국민의힘·서구3)과 신성영(국힘·중구2)·문세종(더불어민주당·계양4) 부위원장, 나상길(무·부평4)·박창호(국힘·비례)·이강구(국힘·연수5) 위원 등 산경위 소속 시의원들은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김동중 부사장 및 임직원들과 인천경제청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김동중 부사장은 “최근 인천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내년 4월 5공장을 열고 이후 6공장도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세대 의약품으로 부상 중인 ADC(항체-약물 접합체) 생산 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인천이 세계 1위 바이오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송도에 둥지를 튼 만큼, 지역민 등 인천시민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