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직원들이 김종필 이사장의 개인 펜션을 찾아 수시로 시설 보수 등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김 이사장의 사과와 인천시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설공단 직원 ‘강제 동원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시당은 “진위를 파악해야 하는 공단은 이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얼토당토않은 해명으로 피해 직원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김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단 직원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당은 “공단 직원들의 분노와 시민들의 불신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며 “만약 유 시장이 이를 망각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공단 직원들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공단 직원 10여명은 지난 5월 강원도 양양에 있는 김 이사장 소유의 개인 펜션을 찾아 일대 예초기를 돌려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전기 수선, 벽돌 나르기 등 시설 보수 작업을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직원들은 이 펜션을 찾아 청소를 비롯해 장작 패기 등의 일을 했다. 특히 시설공단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모임의 주기적 참석자가 올해 승진하는 등 사적 모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시가 2024년 하반기 인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에 대해 ‘깜짝 승진’을 단행하면서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5일자 인사에서 안광호 항공과장(4급)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3급)으로 승진한다. 김영신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5급)은 안 과장의 빈자리인 항공과장(4급)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은 시 역점사업 등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 능력을 인정 받은 이들이다. 안 과장은 항공과장으로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체계를 구축, 글로벌 선도도시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백령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이끌고, 항공정비산업(MRO) 기반을 구축했다. 김 팀장 역시 2년 6개월 동안 교통국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요 갈등 관리와 역점 사업을 주도했다. 그는 한국철도노조·서울지하철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과 잼버리 특별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교통 할인권인 ‘인천 I-패스’의 구상과 함께 사업추진을 도맡았다. 또 도시철도무선통신망(LTE-R) 구축에 국비 94억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이와 함께 이세영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장(5급)도 15일자로 도시철도본부 기전부장(4급)으로 승진한다. 그는 인천에너지공사 설립과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 등의 업무를 맡아 성과를 냈다. 그는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대신 인천도시공사(iH)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특히 바이오특화단지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주도하고 전력 부족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역시 15일자로 주무과인 도시계획과로 이동한다. 그는 인천 토목직 최초 여성 서기관으로 도시계획 업무 관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도시관리과에서 옥외영업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대형 물류창고 난립에 따른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 승진자들은 모두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아닌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 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유정복표 깜짝인사’를 통해 ‘일하는 시정’과 ‘적극행정을 펼치는 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시의원(국민의힘·남동4)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이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경기도 수원에서도 역주행 사고로 인해 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운전자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현재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다는 보험개발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신 시의원은 “운전을 해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듯이, 운전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를 피해 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게 부상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경미한 사고나 단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고를 모두 막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고, 사고 강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상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물론 지자체는 신체적인 반응 속도가 다소 느려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납 시 제공되는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 반납자도 증가 추세지만, 운전이 생업인 경우 또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 등 여전히 면허 반납에 관해 부정적인 고령자도 있다. 신 시의원은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해외 각국에서 고령 운전자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자율주행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반자율 자동차에 기술을 접하고 운전 능력을 상향시키고 있으며, 스웨덴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일본과 네덜란드는 속도 제한기, 비상시 자동 제동장치 등의 안전시설이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시의원은 이 같은 해외 사례는 사고를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내의 정책은 면허 반납을 통해 운전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고령자에게서 운전면허를 빼앗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이는 것도 분명 효과가 있지만,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운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의원은 “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술을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운전의 기회를 빼앗지 않고도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더불어민주당·비례)·박판순(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이 인천의 청소년들을 만나 의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은 시의회를 찾아 모의의회 의정 체험과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를 했다.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 시의원은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에 후배인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해 너무 기쁘다”며 “오늘의 체험이 미래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 시의원 역시 “청소년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나서서 문 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체험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금연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이뤄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장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장 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으나 주변 식당·사무실 등에서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장 시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장 시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장 시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조례에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다수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사항,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 등을 담았다. 장 시의원은 “생명을 담보로하는 응급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응급의료가 조금 더 촘촘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후보가 원외 인사인 ‘야전 지휘관’을 뽑아 오는 2026년 지방선거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고 후보는 11일 오전 10시 인천시당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위한 전투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상근 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인천에서 5%p 차이로 이길 수 있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교훈을 뼈에 새겼다”며 “유능한 지방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365일 일하는 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30년 동안 인천 험지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고남석이 해내겠다”며 “책상머리 관료가 아닌 야전형 일꾼이 돼 시당을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풀뿌리 정치학교 운영을 통해 당의 핵심 일꾼을 양성하고, 실버 대학을 열어 고문 당원들을 위한 예우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고 후보는 ‘모바일 정당 플랫폼’을 도입해 주요정책의 온라인 당원 투표, 시당 예산결산 공개, 당원참여 예산제도 도입, 지방정부 기본소득 정책 도입 등을 실현하겠다. 특히 그는 “민주연구원 인천분원을 설치해 미래 인천의 설계와 그것을 견인해내는 정책 정당의 선도주자로 만들겠다”며 강조했다. 그는 '원외 시당위원장의 경쟁력'에 대해 "원외가 가진 한계가 명확하지만, 시당위원장은 지역위원회 등과 협의, 논의를 해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시당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월권을 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현역이 가진 이해관계로 부터 원외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한 14년의 여정이 고남석을 증명한다”며 “대세에 편승하는 친명이 아닌 14년 세월이 증명하는 이재명 동지 고남석이라는 점을 당원 여러분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인천시당위원장 후보(남동구갑)가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맹 후보는 11일 오전 9시 민주당 인천시당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정권교체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민주당이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원 중심의 인천시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광역 비례 대표 후보를 당원 공개 오디션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기초지자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선출에 당원들의 의사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협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직책과 시당위원장을 함께 맡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2곳의 자리를 모두 맡으면 오히려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의 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후보는 보다 유능한 분이 맡으리라 믿는다”며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맹 후보는 “지방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활동한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의정활동 결과를 당원께 직접 보고하는 ‘당원 의정 보고회’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 발의와 의정 활동 출석률 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통 강화를 위한 플랫폼 ‘인천민주당TV’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일상적 소통을 만들어내겠다”며 “시당의 청년, 여성, 노동 등 상설위원회가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당의 1번째 목표가 정권획득인 만큼 ‘이기는 인천 민주당’을 만들것이라는 포부를 내놨다. 그는 “인천시장 출신 유정복과 싸워 이겼고, 인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남동갑에 출마해 모든 선거를 이겼다”며 “지방선거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시켜, 지선과 대선에 발맞춰 공약을 발굴해 이기는 인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 열세지역에 승리의 깃발을 꽂겠다”며 “동·미추홀구와 중구·강화·옹진군 등 열세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민주당사를 만들어 민원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8기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강범석 서구청장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청장은 앞으로 2년간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협의회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인천시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만드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강 청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군수·구청장 정책회의’에서 전임 회장단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박종효 남동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청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인천시민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10개 군·구 단체장님들 힘과 지혜를 모아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방안 모색,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직한 단체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단체장으로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후보에 3선의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과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맞붙는다. 1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이뤄진 시당위원장 후보 모집에 맹 의원과 고 전 구청장 등 2명이 등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 인천지역 전당대회에서는 2명의 후보가 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예정이다. 권리당원 80%와 지역위원회 대의원 20%를 기반으로 한 현장투표를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 맹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에 성공,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맹 의원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부 2차관 등을 지내는 등 교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맹 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이기는 인천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참여를 확대하는 후보 선발 공개 오디션과 1년에 1차례 당원 의정보고회 등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의 민주당 열세지역까지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전 구청장은 민선 5기와 민선 7기 연수구청장을 지내는 등 지역 안팎에서 단단한 지지기반을 자랑하고 있다. 고 전 구청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현역 정일영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지만 패했다. 고 전 구청장은 “풀뿌리 정치와 당원 속으로 더욱 밀착하기 위해서는 원외 시당위원장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자랑인 지역 풀뿌리 정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당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라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 안팎의 관심이 높다. 다만 신임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또는 구청장직 등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6개월 전 사퇴해야 하는 만큼, 자칫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인천의 지방선거에서 자칫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에 선출할 시당위원장은 앞으로 2년 간 지역의 민주당세를 끌어올리고,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등을 진두지휘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당대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표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아이드림’과 ‘아이+ 집 드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약 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1개월 3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1천원 임대주택’과 신생아 특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1.0% 대출이자’ 등 ‘1+1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1개인 집 값 부담을 줄여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형 출생정책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 동안 약 7천600억원에 이르는 탓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앞서 발표한 1억+ 아이드림 사업에 오는 2029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6천3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날 시가 발표한 아이+ 집 드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모두 1천263억8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집 드림 사업에만 2025년 100억5천만원, 2026년 187억4천만원, 2027년 262억6천만원, 2028년 328억1천만원, 2029년 385억2천만원 등이다. 2개 사업을 위해서 시는 해마다 1천5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 부담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인천에서 1년에 태어나는 평균 신생아 수는 1만4천명, 신혼부부는 1만1천만여쌍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천 가구에 불과한 탓에 대상 확대 역시 과제로 남는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사업의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결혼을 포기하면서 출산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업이 결혼과 출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 뿐 아니라 동거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10년 간의 예산 추정치”라며 “저출생은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