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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시의원,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정상 추진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루원시티 중심 상업3·4용지와 루원복합청사의 정상화 추진’을 주제로 시의회 교육위 사무실에서 주민 소통 간담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도시개발과, 총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루원시티 주민 등이 참석해 루원시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원시티는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재창조 사업의 하나다. 가정오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과 침체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기대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지 안에 있는 루원 중심 상업3·4용지는 당초 랜드마크 기능의 고층 빌딩과 대형 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현재 루원 중심 상업3,4용지는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토지 공급에 관한 재공고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루원 중심 상업3·4용지에는 당초 인천시가 약속한대로 루원시티 중심의 상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징적 경관 디자인의 랜드마크 시설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은 서구의 복합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유발을 고려하지 않은 루원시티 상업 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21 17:09

인천 상가 줄폐업에 상권 침체…신성영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해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제 도입은 당연히 광역도시 중 가장 발전한 인천의 의회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는 전국 각 지방정부 및 의회와 연대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년 만에 배에 가까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의원은 "최근 1개월 간 언론보다를 보면 텅텅 빈 상가, 줄폐업, 상가 폐업률 폭증 등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취임한 송치영 전국소상공인연합회장도 '100만 폐업 시대'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권 붕괴의 심각한 현실을 되돌아본 뒤, 최저임금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이미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이다. 특히 독일은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직종이나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신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최저임금은 9천860원이며 2025년엔 1만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2024년 1만1천832원이고 2025년에는 1만2천36원으로 1만2천원을 돌파한다"고 전했다. 신 시의원은 "폐기물 처리업, 용접공 등 더 힘든 일을 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산업군에는 최저임금을 더 높여주고 단순 노동을 하는 산업군은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시작하는 이 운동은 전국을 연대할 것이며 모아진 서명의 힘은 정부와 국회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21 07:00

영종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주장 논란…시민단체 반발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 연구단체가 인천 중구 영종도 카지노를 내국인에게도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 연구단체의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주장이 당론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민선6기 당시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찬성론과 도박중독이 ‘재앙’을 부를 수 있고, 투기자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반대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전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산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당시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보도자료에서 “해외 카지노에서 국부 유출을 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정책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중구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 지역사회는 민선6기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아 인천시 정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국힘 인천시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힘 시당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이 당론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9 17:07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해외 출장 보고서 미공개 논란

박호군 인천연구원장이 올해 수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오고도 규칙에서 공개하도록 명시한 출장보고서를 단 1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올해 5월과 9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중국 등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박 원장은 지난 5월25~6월1일 8일간 직원 1명과 1천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해외연수’에 참여했다. 이어 9월24~27일에는 연구원 3명과 580여만원으로 ‘인천 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발굴’ 차 일본 국외출장을, 10월 말께는 6명과 중국에서 열린 ‘인천연구원-산둥성 사회과학원 공동 교류 및 학술회의’에 참석했다. 중국 출장에는 1천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올해 3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관련 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단 1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연구원 국외출장규칙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다녀오면 귀국 뒤 30일 이내에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외출장 계획을 포함한 출장 결과물은 연구원 내부전산망에 등록·공유하고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장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 및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밀 및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장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이날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인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원장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박 원장은 연구원 국외출장규칙에 따라 국외출장 뒤 홈페이지에 출장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했지만,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처음에는 “출장 내용 가운데 기밀사항이 있었고, 이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원장 직무에 맡는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외출장에 어떤 기밀사항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다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었고,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지 못한 것은 우리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것은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기에 특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박 원장의 출장보고서 미공개가 1년치인지, 그동안 1건도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9 07:30

인천 국회의원들, 고법설립 ‘맞손’… 2027년 개원 준비해야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생기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의 항소심 재판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의 주관으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의 1번째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논의했다.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북부지원이 생기는 2027년 상반기까지 인천고법 개원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지원은 2027년 3월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며, 서구·계양구·강화군의 인구 97만3천629명을 관할한다. 변호사회는 현재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지법의 인력 715명 중 30%가 북부지원으로 옮기는 만큼, 고등법원 설치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듬해 3월에는 충분히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은 지난해 항소심 건수는 민사 818건, 형사 974건, 가사 191건, 행정 577건 등 2천560여건에 이른다. 인천은 인천항, 송도신항,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경제주체들 간의 소송이 빈번하다. 이에 따른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에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이런데도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러 1시간30여분이 걸리는 서울 강남의 서울고법까지 가고 있다. 앞서 변호사회가 인천시민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인천고법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는 김교흥(민주당·서구갑)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군) 의원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1대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 개정 발의가 이뤄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차례 보류, 결국 자동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국 대도시 중 인천이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며 “여전히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고법까지 가야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필수 해결 과제인 인천 법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이 모여야 한다”며 “인천이 제2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빠른 입법 절차를 통해 인천고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9 07:30

국힘 인천시당 “민주, 유정복 시장에 협조하라”…민주당, 국힘 비판에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민주당 인천시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들이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진실과 정의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사법 정의 붕괴를 옹호하며 정권에 아부하는 아첨꾼’이라는 비난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위하는 사법부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치적 혼란과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며 “좌·우, 진보·보수도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강조해온 저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자 믿음인 사법부를 믿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시장은 “오늘의 정치상황은 정치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온통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며 “오직 그들만의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 빚어지는 슬픈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시장까지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여당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유 시장이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치쇼에만 혈안 돼 있다면 인천시민은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언사를 멈추고 지지부진하고 방치된 인천시정에 먼저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이 있다. 진실과 정의는 드러났다”며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을 멈추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으로 유 시장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놓고 국비 3천350억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당에도 서해 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 인천발 KTX 직결,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 등 국비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을 위해 민생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유 시장과 인천시가 3년 연속 국비 6조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4-11-18 19:39

‘만성 적자’ 인천 월미바다열차… 200억대 레일바이크 전환 ‘논란’

인천시가 1천억원을 들여 만든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레일바이크로 바꾸는데 수백억원이 필요한데다,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18일 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인전철 인천역에서부터 월미 관광특구 6.1㎞를 왕복 순환하는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전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약 1천억원을 들여 월미바다열차를 개통했지만 해마다 30억원의 운영 적자와 열차 및 구조물 등의 가치 하락까지 총 6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며 지난 5년 간 누적 적자만 292억원에 이른다. 이는 월미바다열차의 독점적인 관광 콘텐츠나 차별화한 전략 등이 없고, 운행 초기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 논란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이용객이 적기 때문이다. 월미바다열차 운영사인 교통공사는 8천원(인천시민 기준)인 현재 요금을 2만~3만원대로 올리지 않는 한 수익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교통공사는 아예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통공사는 낙동강레일바이크나 의왕레일바이크 등을 벤치마킹해 이를 일대 대표 관광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찾기도 했다. 김성완 교통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는 태생 자체가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레일바이크로 바꿔 관광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레일바이크도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월미바다열차를 레일바이크로 바꾸기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비용만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시가 지난 2014년 검토한 지붕이 있는 2~4인승 크기의 레일바이크 설치 비용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만큼 배 이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레일바이크로 바꿔도 수익을 내려면 2만원 이상의 비싼 요금을 받아야 하다보니 이용객이 적을수 있어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담보하긴 쉽지 않다. 지역 안팎에선 월미바다열차나 레일바이크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일대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월미바다열차나 레일바이크 모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일대 상권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자체가 없는데 수백억원을 들여 레일바이크로 바꾼다고 이용객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월미도 일대에 바다가 보이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특화 콘텐츠를 마련, 관광객 유입을 이끌어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 개선을 중장기적 방안으로 레일바이크 전환을 검토하는 것 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월미도 일대 활성화를 위해 뽀로로 테마파크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8 18:24

‘소통과 화합’ 인천 강화군정, 박용철 군수 취임 한달 성과 주목

강화군이 18일 박용철 군수 취임 한 달을 맞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만드는 강화’의 변화상을 정리했다. 박 군수의 제1호 공약인 ‘군민통합위원회’는 강화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군정 목표의 상징이다. 지역 전문가, 청년, 여성, 문화예술인 등 100여명으로 구성, 이를 지원할 소통 전담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10월에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 내년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 군수는 시민을 괴롭히는 북한의 대남방송 문제 해결을 위해 제1호 행정명령으로 ‘위험구역 설정’을 발동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소음 공격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민간인 고발과 ‘특별사법경찰’ 신설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방음창 설치 등 국시비 지원을 통한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박 군수는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군수실’을 운영할 계획도 발표했다. 오는 12월11일 강화읍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을 돌며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박 군수는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실무진 참여를 확대한 간부회의를 도입했다. 지난 10월21일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는 국·과장뿐 아니라 각 과의 주무팀장이 참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군정방향에 대한 실무진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박 군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며 “짧은 임기지만 강화군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1-18 14:46

인천시립체육시설 체납금 ‘88억’…소송 11건, ‘혈세먹는 하마’

인천시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인천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 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 인 인천지역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체납 임대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시립체육시설의 체납 임대료는 88억원이다. 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64억7천951만6천원, 문학경기장 16억1천83만3천원,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4억9천345만1천원, 선학하키경기장 1억9천28만8천원,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1천491만8천원, 문학박태환수영장 703만9천원,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495만9천원 등이다. 이 같은 입주 업체들은 코로나 19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평균 49%이던 운영수지율이 현재 29%에 그치면서 3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시가 이 같은 업체들과의 임대료 및 운영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임대료 징수 등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체육시설과 관련한 소송은 11건에 이른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인천문학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 중인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며 4년 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시는 지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결혼식장을 위탁받은 A사와의 임대료 관련 소송이 장기화하며 A사의 체납 임대료는 약 64억원까지 늘었다. 이 밖에도 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8건의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들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산더미처럼 쌓인 체납금을 하루 빨리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천시 재정은 열악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것”이라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업체들이 갑작스럽게 파산 신청이라도 한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철저히 대처해서 업체들로부터 체납된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임대료를 체납한 업체에 독촉 및 압류 조치 등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다만, 소송 등 여러 법적인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체납액 등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11-18 06:30

‘이재명 유죄’ 인천정가 뒤숭숭… 지방선거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무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기대했던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자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2026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인천 국회의원 선거(총선) 압승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에서도 인천 14석 중 12석을 휩쓸며, 2026년 지방선거에도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허종식, 이성만 등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이어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까지 더해지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군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원내대표(연수갑)가 유력한 민주당 시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만 시장선거 출마를 희망하면 당내 경선은 따놓은 당상 이라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하면 박 원내대표의 시장 출마를 비롯한 지방선거 공천 전반에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떨어져 나갔는데 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직 많이 남은 이 대표의 각종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6년 인천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4월 총선 참패에 이어 낮은 국정지지도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지방선거 승리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힘은 불리했던 지방선거 판세를 이 대표를 비롯한 인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사법처리를 계기로 반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너무 낮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선거 국면이 전환됐다”고 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열리고, 재판 결과들이 나오면 국민의힘에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뒤숭숭한 분위기를 단일대오로 결집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반면에 국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며 현재의 불리한 정세를 반전시키는 전략을 선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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