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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예산 삭감 후폭풍…국힘, 민주 주도 예산 삭감 강력 반발

인천 남동구의회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인 사업 예산 등을 삭감(경기일보 18일자 인터넷판)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은 19일 남동구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 구의원들의 이번 예산 삭감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신재경 남동을 당협위원장, 이인교·이선옥·신동섭 인천시의원, 전용호 남동구의원 등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주민들만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구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확보한 시비와 외부재원을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당원협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를 부정하고 예산 삭감을 하는 민주당 구의원들을 주민분들이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 삭감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남동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7명, 민주당 의원이 11명이라 다수인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심의했다는 주장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예산 삭감을 반대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견을 듣지 않고 삭감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중앙 정부에서의 탄핵 정국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유형 구의원은 “남동구의회는 여소야대 국면이다”며 “민주당 의원수가 많다보니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배제, 논의를 해도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더 깎아버린다는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부에서의 일들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힘 남동구갑·을 당원협의회는 민주당 구의원들의 이번 예산 삭감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2-19 14:10

인천 남동구의회, 공모사업으로 얻은 예산 '무산' 위기

인천 남동구의회가 남동구 공모사업 예산을 삭감, 이미 따놓은 시 예산과 기금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논란이다. 구의회는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 예산 3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18일 본회의에서 확정, 구가 제출한 1조2250억원 규모의 예산을 1조2212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만수3동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도 포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는 지난 7월 만수3동 도롱뇽마을과 무장애 나눔길을 연결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5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응모해 선정됐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1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시의원들이 노력해 얻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역시 확보, 20억원을 손에 쥐었다. 구는 여기에다 13억원을 더해 모두 33억원을 들여 만수3동 도롱뇽마을과 무장애 나눔길 연결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구의회에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미 확보한 기금 10억원을 삭감했고 구는 이를 무장애 나눔길 연결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공모사업으로 따낸 복권기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결국 구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하는 처지로, 사실상 사업은 무산 위기다. 사업을 하지 못하면 시 특별조정교부금도 반납해야만 한다. 특히, 기금을 반납하면 구는 앞으로 3년 간 해당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조차 없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내기 힘들다. 이 때문에 예산 삭감 과정에서 삭감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인교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남동6)은 “만수동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은 지역구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시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따냈다”라며 “시에서도 노력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니, 구에서도 예산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예산을 교부했는데, 오히려 구에서 이처럼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다음에 비슷한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동구 관계자 역시 “인천시의회를 설득해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이면 다음에 여러 사업에서 예산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일단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은 최대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구의회는 소래수변 맨발걷기 및 갯벌 체험존 조성 사업 예산 4억 중 2억원을, 남동빛의거리 조성 2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 ESG경영컨설팅지원 2억5천만원 등 박 구청장의 공약 사업 등을 포함한 예산 38억원을 삭감했다. 또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 설치 2억원을 삭감했고 홀몸노인 신문보급 사업과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서 각각 3천만원과 2천500만원 삭감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깎았다. 특히, 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A구의원은 “도롱뇽마을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은 그 일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 일단 구간별 사업을 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라는 의미로 삭감했다”라고 해명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4-12-18 21:58

유정복 ‘이재명 심판 시간’ 발언 이후...여야 정치권 여진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 표명 이후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갈등(경기일보 16·18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의원까지 나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을 비판하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임춘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남동1)는 18일 “그동안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협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일방적인 당론 운영으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곧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장 집무실에 난입해 고성과 소란을 일으킨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명백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명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서구6)의 책임있는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매번 ‘당에서 시켜 어쩔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모든 상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협치를 깨는 행태를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이 언급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훨씬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다”며 “이 대표의 사법적 처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있다”며 “이제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튿날인 17일 “국정 마비의 책임을 민주당 등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며 시장 집무실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 심판 시간” 유정복 발언에... 인천 여야 ‘쑥대밭’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7580308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2-18 18:08

인천 ‘베스트 공무원’ 김충진·박찬훈‧김은효…‘엄지척 시의원’ 정해권·유경희·이순학

인천시의 ‘베스트(BEST) 간부공무원’에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년 연속 선정됐다. 18일 시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인공노) 등에 따르면 최근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베스트 간부공무원과 ‘엄지척 시의원’을 각각 3명씩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김 국장을 비롯해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과 김은효 관광마이스과장 등 3명이 선정됐다. 김 국장은 지난해에도 뽑혀 2년 연속 베스트간부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간부공무원은 리더십, 의사결정, 포용력, 청렴한 직장문화 선도 등의 기준을 토대로 직원들이 직접 뽑는다. 베스트 간무공무원 선정에는 워스트(WORST) 추천 수를 반영한 뒤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엄지척 시의원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을 비롯해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뽑혔다. 엄지척 시의원은 공무원·시민 복리 증진, 정책질의, 입법발의, 직원예우 등 의정활동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 의장은 “집행부를 상대로 의회의 본연 임무인 비판은 합리적으로, 견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 직원들로부터 이 같은 상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공노는 워스트 간부공무원 3명도 선정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지만 앞으로의 인사 등에 참고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워스트 간부공무원의 경우 업무무지 및 책임전가(20%), 인격모독(19%), 과도한 자료 요구 및 잦은회의(14%) 등의 순으로 이유가 꼽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휴가 통제, 주말근무 강요 뿐만 아니라 점심이나 회식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간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노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기본권을 지키고, 출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베스트 간부공무원과 엄지척 시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편가르기나 이간질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등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12-18 15:30

유정복 인천시장, 탄핵 정국 속 경제단체 유관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탄핵 정국 속 지역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민생안정대책 전담 조직(TF)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자금 확대 등 비상경제대책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시청영상회의실에서 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부터 민생안정대책 전담 기구를 출범했다. 분야별로 ‘총괄반’, ‘지방행정반’, ‘지역경제반’, ‘안전관리반’, ‘취약계층지원반’ 등 5개 반이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민생경제 회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4천849억원으로, 인천지하철 ‘반값 택배 서비스’ 지원은 53억원으로 확대해 부담을 낮춘다.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조5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인천 지역 업체 주문량이 17개 시·도 중 12위를 하는 등을 감안,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확대한다. 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점검회의 정례화와 계약현황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연말연시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e음 복드림 캐시백 이벤트’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10% 캐시백을 시행한다. 공공배달 서비스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2%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수출입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2-17 18:20

“이재명 심판 시간” 유정복 발언에... 인천 여야 ‘쑥대밭’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재명 심판의 시간'이라는 입장 표명(경기일보 16일자 인터넷)을 놓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이 같은 유 시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 방문하는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들 시의원들을 비판하며 유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명주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서구6)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17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민주당 등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은 정쟁을 유발할 여력이 있으면 진심으로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국민의힘의 중진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정쟁 유발로 야당 당 대표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며 “유 시장은 야당 탓하기에 앞서 본인부터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당 시의원의 시장실 항의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 행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치 선동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부와 인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유 시장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인들과 비상경제정책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며 “시의원들의 고성 및 소란은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은 유 시장이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언급한 것에 대한 과민한 반응일 뿐”이라며 “시민들이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계속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혼란에 빠트렸던 중심에는 언제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있다”며 “이제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7 18:13

유정복 인천시장, 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추대…“민생경제 회복에 전력”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회장 선임 안건에서 만장일치로 유정복 시장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유 시장은 앞서 민선6기에도 제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 3선 국회의원, 장관 2회, 광역단체장 2회 등의 경력이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국이 매우 엄중하지만,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9년 설립한 행정협의체다.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7 17:10

인천 강화군, 2050 탄소중립 실현 향해 첫발…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강화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오는 2034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6.4%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인천시 기본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기관인 조경두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이 그 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이행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날 제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반영해 최종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4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부터 해마다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세부 추진 사업의 상황을 점검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적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4-12-17 13:43

“이제는 이재명 심판의 시간” 유정복 발언에 민주당 인천시의원 항의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 갈등 여파가 인천 지방정부까지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10명은 17일 인천시청 유정복 인천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해 “망언제조기 유정복 시장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국민의 촛불을 직시하라”며 규탄했다. 김명주 시의원(서구6) 등은 “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건 민주당과 당대표의 의회 폭주 때문이었다, 이제 야당 심판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국정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본질을 왜곡하는 유 시장의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은 도대체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도 유 시장은 계엄이 야당 폭거에 대한 조치였다는 망언을 내뱉은 이력을 생각한다면, 유 시장은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꿈꾸는 시장인지 윤석열이 행복한 초망언 도시의 시장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 시장의 발언은 탄핵 정국에서의 국민들의 뜻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과 외침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유 시장은 망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설명하며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아 왔던 무소불위의 민주당과 당 대표 1인을 위한 의회 폭주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의회 폭거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야당과 불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7 11:39

수도권매립지 등 현안 ‘탄핵 정국’에 올스톱… '윤 대통령 인천 공약' 물거품 우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이 ‘올 스톱’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지만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들 현안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정치권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 및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E 노선 신설,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 등 모두 7가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등이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당초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전담 조직 신설을 건의하려 했다. 다만 4자 협의체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이 같은 전담 조직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탄핵 정국에서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기도 부담이 커 사실상 무기한 지연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사업 추진 시기 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잠정 보류하는 분위기다. 앞서 인천시는 9조5천억원 규모의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 사업 필요성과 범위·기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내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 등에 따라 이후에나 다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5월 공식 제안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와 함께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물론 영종도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 등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등의 설득에 적극 나섰지만, 경제성과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섰고 앞으로 재추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 서해 5도 등의 주민 정주생활 여건 개선 사업 역시 더욱 확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천시가 정부에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사업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내년 국비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만의 공약이 아니라, 지난 22대 총선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탄핵 정국에 어수선하더라도,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이 같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니”라며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2-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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