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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급재난지원기금의 아름다운 기부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기준 최대 100원씩 지급된다. 국내외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각해 최소한 버팀목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국민안전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본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별하고 수요와 지원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상과 지원규모를 설정해야 그 지원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비해 행정의 실제에서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등의 비효율성도 동반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도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그 방법론에는 여야가 약간의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총선 이후에도 소득계층을 구분해서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보수야당과 전 국민을 모두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진보 여당의 줄다리기 끝에 모든 국민에게 다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여 오늘부터 신청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자발적 기부라는 묘책을 내놨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시 거부하거나, 받아서 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기부방법이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와 같은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위기 속의 단합과 극복 능력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모범 방역 국가로 찬사를 받게 된 것이 정부의 역할보다는 국민의 동참이 더 큰 기여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민생고도 국민이 동참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발적 기부 방식을 내놓은 이유다. 일부 고위관료를 비롯해서 정치권 등에서 앞장서 자발적 기부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아름다운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우리의 경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승화시키는 선진 국민으로서의 동참 물결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5-11 20:02

[사설] 인천, ‘배출자 처리원칙’ 지켜야 30년 고통 끝난다

인천 시민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위한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5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992년에 개장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배출자 처리원칙(폐기물관리법)을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소각장이 필요하지만, 협의체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그나마 환경부가 주도해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을 결정해 달라며 2025년 종료를 준비 중이지만, 서울시는 어찌하면 사용연장을 해볼까 그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3개 시도가 소각장 등 대체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니 제 자리일 수밖에. 협의체의 지지부진에 가장 답답한 곳은 인천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142만t, 경기도 125만t, 인천시 69만t 등 총 336만t의 쓰레기(생활건설 쓰레기)가 반입됐다. 총 반입량의 80%가 서울경기 쓰레기이다. 인천은 이번에야말로 30년 쓰레기 고통을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2025년 이전에 건설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에 4년(행정절차 포함)이 필요해 2021년 1월에는 시작해야 한다. 인천시는 4자협의 결렬 시 배출자 처리원칙을 지키고, 수도권매립지는 여하튼 2025년에 문을 닫을 각오이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11개 군구 곳곳에서는 벌써 우리 지역은 안된다라는 님비(NIMBY)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체매립지나 소각장 건설 소문이 돌았던 송도청라지역은 물론 계양중구 등의 정치권과 주민은 우리동네 절대 불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도 우리만 아니면 돼이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은 우리동네 말고, 다른 동네를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자칫 정치권이 2022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 지역은 안돼만 고집하면 수도권매립의 2025년 사용종료는 물 건너 간다. 우리동네에 처리시설이 없으면 당장 쓰레기가 어디로 가야하는지가 문제다. 더욱이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계속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막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소각장 건립 방안 등이 담긴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온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이 결과 등을 토대로 무엇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배출자 처리원칙이라는 상식 선에서 말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5-06 19:46

[사설] 코로나19 대응 빛난 인천시 방역행정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해 지구의 삶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많은 목숨을 빼앗고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만든 인재임에 틀림없다. 전 세계 300만~400만 명이 감염되었고 약 25만 명이 사망한 역사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재앙이다. 이러한 재앙이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구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강력한 격리 조치로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지구촌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그 여파가 가히 엄청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의 소위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으로 빛을 발휘하고 있어 코로나 이후의 대처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안도가 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천시의 방역행정도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확진환자는 5일 현재 1만801명이다. 그러나 인천의 확진환자는 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교회같은 대형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매우 모범적인 방역도시임을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 있는 통계치다. 인천시의 이러한 방역의 결과는 값진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난해 발생한 붉은수돗물 사태를 겪으며 뼈아픈 경험을 했고 값진 대가를 치렀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비했고 이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긍정적인 방역 효과를 발휘했다. 대부분 도시에서 큰 재난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 약방문식의 형식적인 행정에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인천시의 대처는 분명히 남다른 것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일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서 시장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초강도 대처는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이다. 인천시의 방역행정은 단순한 결과를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재난에 대한 행정 관료들의 인식과 대응이 차원 높게 변화했다. 시민을 우선하고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과거와 달랐다. 시장주재의 매일 고강도 일일상황점검회의를 통해서 현장을 챙겼고 부서 간 협업과 시민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행정은 효과적인 인천시 방역행정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붉은수돗물 사태에서 배운 뼈저린 경험을 살려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값진 행정교훈이다.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늑장대처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여 결정하고 담당부서에 지시함으로써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 가장 돋보였다. 물론 과거 서로 미루는 모습에서 벗어난 실무자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이 뒷받침되었음도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공헌이다. 위기 속에서 빛난 인천시 방역행정이 시정 전반에 새로운 바이러스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5-04 20:13

[사설] 인천의 총선 민심, 선택 아닌 엄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선거구 13곳 중 11곳을 휩쓸었다. 2018년 7대 지방선거 역시 민주당(인천시장,광역의원 37명중 34명 당선)이 완승했다. 앞선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은 7대6으로 각각 승리했다. 민주당은 최근 인천 선거에서 4연승의 쾌거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가 잘해)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다. 오히려 지난 3번의 선거 승리에도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민주당에 준 마지막 기회요, 중앙정부와 연계된 묶은 현안을 해결하라는 민심의 엄명이다. 인천 시민이 느끼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신뢰도는 보잘것없다. 인천시가 제2매립장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1996년 11월부터 불거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란은 24년째 표류하며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5년 구성한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도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은 손을 놓고 있다. 대체매립지가 민원에 민감한 시설이라는 특성상 인천시를 비롯한 3곳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국가가 조성했듯이 대체매립지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이 정부에 독려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까지 종료하고, 친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해 희생의 땅이던 이곳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민주당 신동근당선자(서구을)의 당선 인사를 인천 당선자 11명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영종청라 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제3연륙교 건설비용 5천억원은 10년 이상 잠을 자고 있다. 인천시의 올해 말 착공 계획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호흡에도 숨을 보태야 한다. 바이오공정센터, 산업단지 대개조 등 국가 공모사업의 유치, 재난종합병원의 국립화 건설 등 인천의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 인천의 주요 현안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당선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역할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전국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의 거대 여당을 이룬 민주당이 이번에도 인천의 현안을 소홀히 하면 인천 선거의 연승 잔치도 끝이다. 인천 민심이 곧,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이자 풍향계라는 점은 2022년에 열리는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지방선거와도 직결된다. 민주당의 앞으로 2년간 인천 성적표가 2022년 선거를 가를 것이다. 민심의 엄명을 중히 여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22 20:25

[사설] 무리한 인천 총선공약 효율적인 정리를

지난 15일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하면서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이 인천에서도 승리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공약에 대한 인천시민의 지지를 받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도 함께한 것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인천시민의 지지에 대한 공약의 실천이 남아있다. 굵직한 SOC 공약을 집권여당의 당선자들이 쏟아놔서 이에 대한 인천시민의 기대는 한층 높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당선자들 사이에 지역주의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요인도 잠복하고 있어 그 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공약은 교통 분야로그 중에 GTX-D 노선이다. 인천의 각 지역에서 서로 노선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그 실현성이 낮다. 자칫 지역의 갈등은 인천의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경기도 부천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단합과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치러진 총선은 대면접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구도와 인물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치러 진 과거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슈가 지배를 했다. 때문에 인물과 정책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각 정당에서도 대규모 SOC사업을 남발했다. 또한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대처로 전 세계에서 위기대응능력에 대해 호평을 받은 가운데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덕을 집권여당이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약이 지역에서 쏟아졌고 당선 후 실천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차원에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각 선거구에서 동일하게 또는 중복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다 모아놓고 원점에서 당선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인천시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중앙당의 개입도 불사해야 한다. 선거전에서 불가피하고 과도하게 제시된 공약의 정리는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4년 내내 실현성이 낮거나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공약의 실천에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지역 주민이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임기 시작 전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조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180석의 유례없는 거대여당은 그 책임도 엄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일상이 멈추고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실망을 되풀이 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공약의 정리가 필요하다. 무리한 공약에 스스로 발목 잡히지 말고 그 족쇄를 스스로 푸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20 20:09

[사설] 포용과 관용의 ‘진보’를 바라며

우리 정치사에서 진보란 말은 1958년 조봉암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웠던 진보당에서 시작됐다. 조봉암이 사형당한 후 진보란 용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1987년 백기완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후 대학 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족해방 계열이 정치권에 대거 등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요직에 등용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사에 진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라기보다는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혁신정치세력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과 자기 진영과의 조합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려는 세력이었다. 최고의 전문가와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이란 걸출한 대통령의 능력과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외부세력을 거부하는 진보는 그 진정성을 의심해야 한다. 전문가를 적으로 대하는 진보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진보는 민생과 국가 발전보다는 권력 장악에 중심을 둔다. 진정한 진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조하는 지혜가 있지만, 위선적 진보는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오도해 굴절의 역사로 몰고 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난리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를 했고 민간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여러 망언을 토해냈다. 정작 국민과 민간 의료진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진 한국이 새로운 방역 모델이며 새로운 모범과 표준이란 외신의 평가마저도 자신들의 업적으로 돌린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파쇼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이는 건국의 기본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다. 성장 과정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인 사회 양극화와 기회의 불균형도 문제로 대두했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필요했다. 그들은 포용과 관용의 정치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놓아 정치권에 진입한 일명 586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586들은 진영 대결의 차원을 떠나 품성 붕괴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최종 병기는 투표다. 마스크를 사려고 오늘도 줄을 서는 국민이 투표소에 줄을 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08 19:55

[사설] 인천시 인구 정책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지난 2일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인천형 인구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 요인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지적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특정했다. 아울러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청년 체감 정책개발, 1인 가구 종합 패키지 정책 개발과 노인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측면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정책 기조가 전통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도시의 인구 정책은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규모 확대에만 급급한 한계가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도시가 매력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어 성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도시경제학자들의 전통적 논리와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학문의 접근 편의성 때문에 이론 전개에서 결정적인 비현실 전제의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현실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 인구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서 단순한 도시경제학의 비현실적인 전제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현실적 혁신의 목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의 인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그 첫걸음이다.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진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근원은 원도심을 내버려 두면서 신도시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유입되면서 인천시 인구의 속 빈 강정 모습을 도시 성장이라고 치부한 것을 냉철하게 자성해야 한다. 인구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제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가꿔 가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인구는 도시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도시민의 집합체인 동시에 일자리의 종속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는 양질의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여야 도시는 지속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도시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을 폐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중요한 인구 정책 요인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의 문제는 인천 도시적 특성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수도권에 소속되면서 서울 집중의 고등교육 편중이 양질의 인적 자원과 일자리가 서울로의 집중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문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산학연의 획기적인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기반의 획기적 개선에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4-06 19:53

[사설] 선거규칙도 없이 개문 발차한 인천대 총장선거

코로나19 사태의 혼란 속에서 415 총선과 더불어 인천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의 제3대 인천대 총장선거가 지난 11일 초빙공고를 시작으로 장장 3개월의 선거에 돌입했다. 3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등록마감이 임박한 지금까지도 총장선출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도 않아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원성과 질책이 거세다. 대학에 따르면 법인국립대로 전환한 이후 인천대 총장선거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간접선거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직접선거의 병폐를 문제 삼아 예산삭감의 무기를 앞세워 반강제로 대부분의 대학의 규정을 간접선거로 변경시킨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간접선거로 변경한 현행의 총장 선출규정에 대해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 모두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과 대학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문제투성이인 기존의 간접선거 규정으로 치르게 되었다. 인천대 따르면 문제투성이인 현 규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결정도 없이 후보자 공모를 했고 접수하고 있다. 후보자등록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후보자의 평가방법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선수가 운동장에 입장한 상태에서 경기 규칙도 없이 몸을 풀고 출발선에 서있는 모습이다. 국립대학의 총장선출과정에 전대미문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자칫 선거 이후 법적으로 심대한 하자로 이어져 선거무효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져온 근본적인 책임은 고스란히 총장추천위원회의 몫이다. 인천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 평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대학 내부 10명과 외부 5명의 인사로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최종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활동한다. 기본적으로 초빙공고 이전에 모든 선출방법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지체하였는데 참여한 위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각자의 이해관계로 지체되어 온 것이다. 하루 속히 선출방법을 투명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서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정한 규칙과 절차이다. 선수가 입장하기 전에 모든 규칙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규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그 결과의 정통성이 확보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반을 두고 민주화를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를 지녀 민주대학임을 자부하는 인천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총장선거 절차를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민주대학의 위상을 지켜주길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3-30 20:24

[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도 적극 동참해야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고강도 조치를 내놓고 있다. 초기에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돼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감내하면서 방역을 했다. 이에 하루 1천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의 증가는 두 자리 숫자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집단감염의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마침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동하였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코로나 방역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국민의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부당국의 방역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국의 여러 국가는 한국의 방역행정을 부러워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로서 시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하지 않거나 지역을 봉쇄하지 않으면서 대처하는 행정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또한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격리조치 및 환자 치료에 앞장서는 의료진과 시민의 동참에도 감동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마켓에서 생활필수품이 동나는 것에 비해 사재기가 없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 국민의 동참 속에서도 일부 교회의 주일예배 강행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교회 대부분이 인터넷 예배로 대체 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하고 많은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일부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모든 시민의 강제적인 자택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은행, 병원, 식료품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 이외는 금지하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하는 강제 조치를 취했다. 2~3주간의 모든 활동의 금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인 강도 높은 대처이다. 많은 희생을 단기간에 감내하면서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불편을 참고 적극 동참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종교 활동은 헌법에 보장되고 침해돼서는 안 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러나 그 가치도 인간의 생명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또한, 종교 활동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로 타락해서도 안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회적인 동참으로 그 확산을 막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병임을 명심해야 한다. 종교의 진정성을 망각한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에 의해 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는 없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3-23 19:56

[사설] 마스크 대란을 넘어 민생은 어찌할거나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에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마스크 지침 탓이다. 지난 1월 29일 식약처는 KF94, KF99 등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니 2월 26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새로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초에는 전문가도 아닌 이해찬 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 1개로 3일씩 써도 지장 없다느니 건강한 분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더니 3월 8일에 정세균 총리는 저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말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나. 이제 안 써도 괜찮다고 말할 때만 기다리고 있나. 앞뒤가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지 변명과 궤변이 끝이 없다. 수요의 위급함만 알았지 공급의 예민함은 전혀 모른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망신을 당했다.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사태와 함께 실질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국민의 삶이 문제다. 한국인 입국 제한금지국이 114개국(11일 기준)으로 늘어나 대기업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내수시장 냉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이다. 정부는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추진 속도가 느리고 내용도 부실하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조4천억원에 불과하고 마스크 확보 예산은 겨우 70억원이다. 현금성 복지예산 3조원을 편성한 것은 선거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눈에 보이는 게 선거밖에 없나. 국민의 생명과 안위라는 단어는 아예 없다. 마스크로 분노한 국민 앞에서 무능의 화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사례며, 세계적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할 시간에 우리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여력상 쉽지 않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소득이 어려운 대상을 한정해 현금이나 지역 한정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지금은 내수, 수출, 실물, 금융을 가리지 않고 밀려오는 복합 경제위기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실력 없는 정권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줬고 꼼수 정치가 통하지 않음을 각인시켰다. 국민은 정부의 잘못과 신천지의 잘못 중 누가 중한지를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지금 정권이 이 사태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할 줄 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순간 그 정권은 스스로 궤멸한다. 엉터리 마스크 대책에 휩싸여 민생이 도탄으로 가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3-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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