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인구 정책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지난 2일 인천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인천형 인구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 요인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지적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인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특정했다. 아울러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청년 체감 정책개발, 1인 가구 종합 패키지 정책 개발과 노인과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측면의 진단과 정책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정책 기조가 전통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어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대도시의 인구 정책은 도시 성장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규모 확대에만 급급한 한계가 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도시가 매력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어 성장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도시경제학자들의 전통적 논리와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학문의 접근 편의성 때문에 이론 전개에서 결정적인 비현실 전제의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현실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 인구 정책의 개발과 실천에서 단순한 도시경제학의 비현실적인 전제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현실적 혁신의 목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의 인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그 첫걸음이다.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진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근원은 원도심을 내버려 두면서 신도시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원도심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저소득층이 유입되면서 인천시 인구의 속 빈 강정 모습을 도시 성장이라고 치부한 것을 냉철하게 자성해야 한다.

인구 정책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 제4차산업 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가꿔 가는 것이 인구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인구는 도시 정책의 실질적 주체인 도시민의 집합체인 동시에 일자리의 종속변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양적 팽창보다는 양질의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여야 도시는 지속 가능하다. 이미 선진국의 많은 도시는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을 폐기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정책도 중요한 인구 정책 요인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의 문제는 인천 도시적 특성의 대표적인 요인이다. 수도권에 소속되면서 서울 집중의 고등교육 편중이 양질의 인적 자원과 일자리가 서울로의 집중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문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산학연의 획기적인 혁신방안은 장기적인 인구 정책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교육기반의 획기적 개선에 인천시가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