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기금의 아름다운 기부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기준 최대 100원씩 지급된다. 국내외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심각해 최소한 버팀목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국민안전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이다.

본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그리고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해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별하고 수요와 지원효과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상과 지원규모를 설정해야 그 지원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비해 행정의 실제에서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등의 비효율성도 동반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도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그 방법론에는 여야가 약간의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총선 이후에도 소득계층을 구분해서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보수야당과 전 국민을 모두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진보 여당의 줄다리기 끝에 모든 국민에게 다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정하여 오늘부터 신청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자발적 기부라는 묘책을 내놨다.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시 거부하거나, 받아서 기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자발적인 기부방법이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와 같은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위기 속의 단합과 극복 능력을 높게 평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모범 방역 국가로 찬사를 받게 된 것이 정부의 역할보다는 국민의 동참이 더 큰 기여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취약계층의 민생고도 국민이 동참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발적 기부 방식을 내놓은 이유다.

일부 고위관료를 비롯해서 정치권 등에서 앞장서 자발적 기부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동참하고 있다. 정부의 아름다운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우리의 경제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승화시키는 선진 국민으로서의 동참 물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