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는 왜 인천대를 홀대하는가

인천시와 인천대의 인연은 1994년부터 시작하여 25년 흘렀다. 비리사학을 인수하여 시립대학을 거쳐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발전을 시켰다. 이러한 과정에 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하였고 전문대학과 통합을 이루었다. 인천시의 꾸준한 지원과 시민들의 지지로 이루어낸 성과다. 그러나 인천시의 지원도 한계에 부딪치면서 시립대에서 법인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법인화 이후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천대와의 갈등은 끓이지 않고 재연되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대에 대한 정치적인 접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약속한 지원협약사항의 이행이 그 본질이다. 2013년 1월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성을 인천대총장이 송도 11공구 10만평과 유수지 3.3만평 등의 부지와 5년간 운영비, 그 이후 10년간 발전기금 2천억 원을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원하는 약속을 하고 법인국립대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난 문제로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갈등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재협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정난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인천시의 보이지 않는 인천대 홀대가 계속되었다. 유정복 시장 재임기간에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인천대 지원협약을 부정하면서 재협약을 주장했었다.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협약을 시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는 공식이유를 제기하면서 지원규모가 과다해서 시의 재정압박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지난 시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지원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였으나 인천대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박남춘 시정부가 같은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전임시장이 체결한 재산협약에 대해 재협약을 진행한 것을 두고 대학교수회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재협약 내용 중에서 송도 11공구 10만평이 3만평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 핵심사항이다. 인천대 교수회는 인천시는 기존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보다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수정안만을 강요하여 거점 국립대학의 터전을 말살하는 갑질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까지 인천시가 연세대에 제공한 10만여 평의 부지 규모와 원가에 비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차별적인 홀대를 지적하는 것이다. 대학은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면 도약 발전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또한 순수한 학문의 전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운영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의 순수성이 훼손되거나 신뢰를 흩트리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의 지지와 열정적인 지원이 거점국립대학의 필수적인 성공요소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교육적인 특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시적인 안목으로 재정난을 핑계로 거점대학을 홀대하는 것은 인천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거점 대학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통 큰 결단이 요구된다.

[사설] 회의로 날 새우는 인천시정

인천시는 각종 회의, 위원회, 자문회의, 포럼 등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맞춰 다양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기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인천시 각 부서마다 포럼과 위원회, 그리고 시민협의회 등을 구성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연말에 행정사무가 집중되는 가장 바쁜 시정상황에서 예년에 없던 업무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업무추진계획을 준비해야하는 와중에 각종 행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울러 연말에 시민과 전문가 등을 동원하는 모습이 내년 총선과 연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우려된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박남춘시장의 시정방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참여가 실질적이고 성과로 나타나야 그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는다. 다양한 형식의 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활용하지만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처리, 송도화물주차장, 동구수소발전소 등등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협의회와 같은 시민참여기구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회의방식을 변경하였다. 박시장 취임 후 격식을 파괴하고 일정한 주제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던 간부회의 형식을 현안사항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경은 그동안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일환으로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청의 실무자들 사이에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부 결정이 나지 않아 시정방향이 우왕좌왕하는 불만들이 팽배했었다. 이번의 조치로 이러한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회의 운영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정은 보다 자치적인 운영이 근본이지만 마냥 자치에 맡겨 지체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다. 참여는 시키되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 경쟁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과감하게 각 국장을 포함해서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에 의해 시스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눈치만 살피면서 눈치껏 알아서 예단하는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 회의를 통해서 논의는 내실 있게 진행하되 과감한 결단을 위한 조치도 함께해야 한다. 회의로 날 새는 시정보다 결단에 의한 생활 실천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 선거법 개정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국회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다음 주인 12월 3일 공수처 법안을 올린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의석 300석은 그대로 놔둔 채 비례대표 의석을 과거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절대 유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군소정당들에게 연립정부의 구성을 제안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는 지역구가 주(主)이고 비례대표는 종(從)이다. 정당 득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억지논리다. 비례대표는 과거처럼 돈국구나 당내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은 지금 집권당에게는 유리할 게 없기에 선거법을 개정해 차기 집권을 노릴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대로 가면 정국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게 불 보듯 뻔하다. 여야간 협상이 계속되는 건 다행이지만 중요한 것은 게임 룰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집권 여당이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싫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이 최악의 사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에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역시 절체절명의 상태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법을 양보하더라도 선거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겠는가. 죽음을 각오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모른 척 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도를 게임 참여자들 합의 없이 강제로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계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이런 룰은 없다. 선거제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도 올 수 있다. 선거는 민심을 반영해야 하고 참여자 모두 정정당당한 룰에 승복해야 한다. 정책과 인물, 실정에 대한 심판이 선거의 전부다. 꼼수로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민심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는 선거제도만큼은 합의 처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로 가기 바란다. 그동안 실망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사설] 협치는 옥상옥 위원회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슬로건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행정조직에서 시장 직속의 2급 개방직 소통협력관을 신설해 최측근을 임명하고 4개의 담당관을 설치해서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22일에는 인천시청 중앙홀, 회의실, 인천애뜰에서 협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 2030년을 대비하는 인천 2030 미래이음 종합판을 박시장이 직접 발표하여 설명했고, 인천민관동행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통을 적극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나 실제에서는 형식에 그치는 전시행정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기존에 운영 중인 법정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225개 달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들어 17개 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관행으로 상수도혁신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 1천만 서울시보다도 더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참여 위원 수도 2009년 2천491명에서 10년 사이에 4천500명으로 불어나 있다.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만도 3천400명에 이른다. 인천에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형식적인 들러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부분의 전문위원회조차도 시민단체와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목소리를 높여 이해를 대변하는 등 민원 해결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전문위원회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할 수 있는 위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요 안건이 일부 위원과 공무원들의 전횡으로 심의 가결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인천시 도시계획 수준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천시도 이를 인식하고 위원회의 내실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28일 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질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워크숍 개최와 민선 7기 신설된 다양한 협치 관련 위원회신설이 소통과 협치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만하다. 부실한 위원회가 산만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도 명칭만 바꾸거나 옥상옥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과연 소통의 본질인가에 대한 비판이다. 협치는 위원회와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지만 그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결정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협치의 본질이다.

[사설] 나라의 명운 가를 안보·외교 ‘퍼펙트 스톰’이 온다

한국이 23일 0시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경고했다. 퍼펙트 스톰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을 말한다. 노골적 협박이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고,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겠다는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답은 확실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의 문제며, 지소미아의 종료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압박이 무례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든 청와대는 어떤 대책이 있나? 일본의 무역 규제로 우리가 국제적 규범의 우위에 있다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트렸다. 미국을 완전히 일본 편으로 만든 것이다. 죽창가를 외치고 이순신 장군을 들먹였으나 결과가 이 꼴이다. 문 대통령이 태국에서 아베 팔짱을 끼고 11분간 소파에 앉혔을 때 승부는 이미 끝났다. 외교는 애국심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만 얻었을 뿐이다. 이 와중에 미국은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경비용역회사 사장 같은 트럼프는 내년 재선을 위해 연말 김정은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겪은 트럼프는 북핵 폐기는 뒷전이고 국내 정치 위기 돌파를 위해 동맹과 안보를 언제라도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 등장 이후 얻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잃은 것은 한미 군사훈련이다. 가히 우리의 명운을 가를 외교안보의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자존심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 동맹을 복원할 때다. 둘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반대급부와 보상을 받아내는 협상을 펼쳐야 한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대신 그동안 묶였던 미사일 제한이나 첨단 전략자산 제한을 풀어야 한다. 또,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원자력협정을 업그레이드해 군사용 우라늄 농축을 금지한 한미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트럼프의 예에서 보듯 동맹을 돈으로 보는 대통령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우리의 안보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렇다고 떠난 자리에 북한군이 들어와서야 되겠는가. 문 대통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대화와 평화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호랑이 아가리 속에 머리를 박고 어떻게 호랑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처칠의 말이다. 지금은 객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략과 실력이 뒷받침된 결기가 필요하다.

[사설] 경인아라뱃길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애초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대책으로 시작한 경인운하가 물류운송기능으로 전략하였으나 그 기능마저 못하고 있어 지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를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기능전환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론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발주하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전거 도로 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관심과 담론도 부재한 실정이다. 오히려 일부 정치적으로 이용할 움직임이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정책이지만 인천에 있는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실패사업으로 애초의 물류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에서 값비싼 자전거도로로 활성화되고 있다. 주요목적인 굴포천 치수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물류기능은 사업계획대비 8.3%수준이며 여객기능도 19.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개통이후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은 22.03%로 높은 관광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인아라뱃길은 관광수요와 잠재력을 고려한 기능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능재정립에 앞서 지역이 앞장서서 주요한 의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전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실패와 포기 선언이 있어야 한다.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끓고 논란을 종식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기능재정립의 초석이 되는 선언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다른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합리화 하면서 오락가락한 실정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기능재정립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와 연구용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심과 적극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에도 인천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아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은 경인아라뱃길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 요구된다. 관주도와 개발논리를 탈피하고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기능재정립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천시도 올바른 방향정립에 앞장서는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한다. 방관자에서 벗어나 인천의 소중한 자산의 실질적 관리 운영권자로 나서야 할 때이다.

[사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의 무모한 처사에 단호한 대처를

서승환 연세대 신임총장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송도 주민들의 반발을 사면서 연세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서승환 당선인은 송도병원건립 지연에 따르는 독소조항을 즉시 제거하고, 송도병원 부지를 애초 7공구에서 11공구로 옮기고 Bio-Lab Park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송도 주민들은 커뮤니티카페를 중심으로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성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지 이전 반대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문사학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연세대 신임총장 당선자의 행태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잠잠했던 특혜시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에 베푼 특혜시비는 끊이지 않는 지역의 이슈이다. 인천시민과 전문가들의 오랫동안 지속해서 제기해온 특혜시비를 무릅쓰고 올해 초에 송도국제도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11공구에 99만여㎡ 이상의 바이오단지를 추가로 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동안 연세대가 10년 넘게 지키지 않은 송도병원 건립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연세대와 경제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건립지연에 따른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부지를 옮기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누가 봐도 병원 건립을 지연하고자 하는 명문사학의 치졸한 갑질 문화이다. 올해 초 추가로 11공구 부지를 제공할 때 지역에서 우려한 특혜시비와 연세대의 몰지각한 땅 싸움에 인천경제청의 무원칙과 무책임의 결과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산자부 개발계획변경 승인과 관련한 경제청의 행정실무절차를 교묘히 악용하면서 본성을 드러내는 연세대의 행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단호한 태도와 대처가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의 정치인과 주민에게만 맡기고 방관하는 모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인천경제청의 지역대학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기회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송도부지를 일관되게 연세대에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인하대와 인천대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행정에 대해 되새겨 보아야 한다. 오랫동안 인천시와 함께하며 지역에 기여 하고자 노력했던 지역거점대학의 지원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도시의 발전은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과거 특혜를 입어 캠퍼스를 조성하고도 10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도덕한 대학에 계속해서 끌려가는 보이지 않는 고리를 이제는 끓어야 한다. 그 시점이 지금이다. 인천시와 송도 주민을 거듭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는 사학의 횡포를 단호히 척결할 때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단호한 대처를 기대한다.

[사설] 백령도 PC방, 장병 입장 헤아려야

여간 씁쓸하지 않다. 백령도 해병대는 가장 고생하는 장병이다. 북한군과 바다를 경계로 대치하고 있다. 포격 등 도발에 상시 노출돼 있다. 자원병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생이 여간 아니다. 이런 백령도 해병대원들이 아쉬움을 말하고 있다. 아니, 화를 내고 있다. 백령도 PC 방들이 받고 있는 사전 예약금 때문이다. 사전에 1만원을 자리 예약 명분으로 받는다. 이걸 내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불가능하다. 업소 측의 부당 이득 소지도 있다. 예약금 1만 원은 그대로 PC이용료로 산입된다. 정상 요금은 1시간 20분에 2천 원이다. 장병들의 평일 외출 시간은 3시간 남짓이다. 외출 시간을 모두 PC 앞에서 소진하더라도 돈이 남는다. 정확히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장병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부대가 있는 백령도에 PC방은 두 곳이다. 여기에 비치된 PC는 130대다. 절대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횡포가 생겨났다. 군부대 주변의 바가지요금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올 초, 장병들의 평일 외출 시행을 앞두고도 이 문제가 얘기됐었다.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부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었다. 부대 주변 상가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 사항이다. 카드 거부(45%), 불친절(42.1%) 등이 있었지만, 압도적 1위는 바가지요금(93.9%)이었다. 실제로 많은 부대 주변 지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때 여러 지역 상가가 뭐라 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바가지요금을 받는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한 상가 번영회가 있었다. 자체 감시단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업소를 퇴출하겠다는 곳도 있었다. 바가지요금 퇴출을 결의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애초부터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은 양심적 상인들도 많이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군부대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이 횡행하고 있다. 바닷길로 막혀 오갈 데 없는 백령도 장병들에게는 급기야 PC방 예약금 납부제까지 불거졌다. 국방부도 책임이 있다. 평일 외출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다. 그중에도 PC방은 외출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최소한의 대안은 고민했어야 한다. 평일 외출 제도의 주목적은 장병들의 복지 증진아닌가. 이게 엉뚱한 곳을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사설] 무늬만 지방자치, 차라리 못하겠다고 하라

지난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몰랐을 것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승리로 10월 29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로 결정을 했다. 지금 지방자치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실 국민은 별로 관심도 없다. 왜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없을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관련 기사는 넘쳐나지만 이른바 지방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방치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그들만의 행사였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권한과 돈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방세 비율을 임기 말까지 40%로 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이미 실현은 불가능하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지방분권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 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헌법 개정은 고사하고 기본 법령 제개정도 못하고 있다. 야당을 탓하나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지방재정이 확충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해져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다. 지방자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원적 사회와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지방자치가 법제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중앙 정부 주도로 자치의 틀과 토대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쥐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이양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주면 된다. 작년도 지방교부세는 43조8천억원 규모였다. 지방재정 수입 중 41%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의무적으로 매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고도 지방분권을 외칠 수 있나? 알량한 권한 몇 개 이양해 놓고 마치 큰 권한을 준 것처럼 행동한다. 지엽말단의 시시콜콜한 권한도 중앙부처에서 좌지우지한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바꿔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

[사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3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임기를 절반 앞두고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어느 한 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파탄, 외교는 굴종, 안보는 낭떠러지 일보 직전이다. 이제 정부의 변명이나 통계 왜곡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아직도 진행 중인 조국 사태는 국민을 분노와 배신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등으로 난리도 아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지도자인 줄 알았다. 지나고 보니 누구보다 고집이 세고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됐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항상 혼돈 속에 있고 행복했던 시절은 역사책에서 빈 페이지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망국과 식민 통치, 해방과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나? 국민은 분열되고 증오와 갈등으로 날이 새고 있다. 쇠락과 썰물의 기운이 역력하다.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조국 사태 때, 대입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말한 뒤 기자들에게,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 때,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그랬다. 어렵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변호인 없는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인이다. 정권의 발자취와 업적만이 증거로 채택되는 법정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남은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나라가 좀 못 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공정하게 살지도 않지만 이런 생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 무서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이란 혼자의 힘으로는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협조자는 역설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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