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윤석열•이재명은 오로지 분노 대상일 뿐인가

과거에 익숙하던 선거 사진이 있다.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과의 사진을 자랑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특히 그랬다. 각 선거 캠프 외벽까지 대통령 사진으로 덮었다. 야당의 경우도 당 대표와의 사진은 주요 소재였다. 집권당의 대통령보다는 덜했지만 공보물 곳곳에 야당 대표를 등장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사용한 여당 후보가 많지 않다. 이재명 대표 사진도 야당 후보 공보물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경기일보가 도내 60명 후보의 공보물을 살펴봤다.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42명이 윤 대통령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 주로 본인의 사진과 공약 관련 자료 등을 게재했다.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진이 등장하지만 윤 대통령 모습은 없다. 민주당도 이 대표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후보가 30명이다. 대표적인 친이계로 분류되는 후보들도 공보물에 이 대표 사진을 쓰지 않았다. 역시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사진, 그래픽 등으로 채웠다. 그렇다고 중앙 정치권 인사를 모두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많이 등장한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사진을 게재한 후보가 꽤 된다. 친노 또는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 만든 추억 살리기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그 공보물에서도 이 대표 사진은 안 보인다. 대통령 사진의 호불호는 선거에 따라 갈린다. 대체로 정권 초기에는 환영을 받는다. 정권 중·후반부터는 그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와는 반대로 야당 대표는 정권 중·후반부터 인기를 끈다. 여당 대통령 사진과 야당 대표 사진의 엇갈린 운명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다. 대통령 사진이 여당 후보에게 홀대받고, 야당 대표 사진이 야당 후보에게 외면받는다. 전문가는 ‘당 인기보다는 본인의 인물론으로 승부하려는 자구책’이라고 해석했다. 총선 공보물에 공약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구 현안을 알리고 약속하기에도 부족한 지면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백 번 권장할 일이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씁쓸하다. 지금도 총선판은 ‘윤석열 심판’, ‘이재명·조국 심판’ 물결이다. 양쪽 모두 극도의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도층에 호소할 공보물에 어느 한쪽도 자신을 못하는 것이다. 윤석열 감표, 이재명 감표만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혐오 선거의 단면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9 03:00

[사설] ‘복지 공약’ 투표일, 치매 간병 자매 세상 등지다

경쟁하듯 복지를 약속하는 정치권이다. 그 한복판에 노인 복지도 있음은 물론이다. 바로 그 선거 사전 투표 날에 참변이 발생했다. 치매 노모를 모시던 두 딸이 극단 선택을 했다. 6일 서울 한 아파트 화단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60대 자매다. 90대 어머니는 집에서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매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 또 보게 된 치매 간병 가족의 극단 선택이다. 관할 구청이 대략의 내용을 전했다. 복지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생계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증언도 없다고 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도 아니라고 했다. 평범한 가정으로 보인다. 1월17일에는 치매 아버지와 아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 숨진 아들이 15년간이나 치매 아버지를 간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치매 간병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 경제력과 아무 상관없다. 정상 가정의 치매에도 복지는 있다. 그중 치매가족휴무제를 본보가 살폈다. 말 그대로 간병 가족을 쉬게 해주는 제도다. 2014년 시행됐으니 벌써 10년이나 됐다. 1년 동안 단기 보호는 10일, 종일 방문 요양(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20회 이용이 가능하다. 치매 간병은 쉼이 없다. 한시도 곁을 떠날 수 없다. 간병하는 가족의 생활도 감옥과 같다. 여기에 치매 특성상 대개 수년씩의 간병을 요한다. 이들에게 휴가를 주자는 좋은 제도다. 그런데 그림의 떡이다. 경기일보가 소개한 실망스러운 사례를 보자. 치매 남편을 돌보는 62세 부인이 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붙들려 있다. 2019년부터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치매가족휴무제를 활용해 보려고 알아봤다. 안 됐다. 24시간 간병할 요양보호사가 없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5세 여성의 사정도 비슷했다. 10년째 병수발을 들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다. 역시 24시간 요양보호사는 없었다. ‘몇 시간 휴가’로 끝났다. 이러니 누가 이용하겠나. 경기도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률을 봤다. 낮아도 너무 낮다. 2018년 0.13%, 2019년 0.18%, 2020년 0.18%, 2021년 0.15%, 2022년 0.18%다. 시늉만 내는 복지제도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24시간 근무 여건을 맞춰주는 등 조치가 계속 보완됐어야 했다. 이런 조치들이 10년째 따라주지 않았다. 0.1%대 낮은 이용률을 당국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권은 이 순간에도 ‘복지 천국’을 떠들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사전 투표일 치매 참변’ 앞에 회개하라.

사설 경기일보 2024-04-08 03:00

[사설] 유권자의 엄정한 선택이 국가운명 결정한다

22대 총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다. 2020년 사전투표 26.69%보다 높은 31.28%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중 최고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주요 정당들이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를 열심히 독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유권자들의 선거 열기가 대단함을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0일 투표일에는 더욱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또는 제1당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중대한 선거다. 국내 정치는 고물가·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서민들은 핍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 지역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정세하에서 실시되는 22대 총선이므로 이에 임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위기의식하에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 편가르기를 유도하는가 하면, 불법 또는 편법을 저지른 후보들을 공천하고 증오와 막말로 가득찬 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다. 희망의 미래가 아닌 과거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 더구나 이들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무책임한 세금 퍼붓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4일 경실련이 발표한 후보들의 공약을 유형별로 분류해 ‘개발 공약’만 세어 보니 무려 2천200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들 선거 공약의 상당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재원 조달에 관한 검증도 없이 인기영합식으로 급조된 공약이 많다. 더구나 최근 심각한 국가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변화·인구문제·지방소멸 등 미래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은 거시적 접근 못지않게 지역 단위에서 실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운명은 유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신성한 참정권 행사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동시에 책무다. 유권자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고 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과 후보자를 엄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혼탁한 선거라고 외면하지 말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정당과 후보라도 가려 투표해야 한다. 기권은 유권자의 권리 포기이므로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8 03:00

[사설] 이민청 유치 토론회에서 경기도민 뜻 모으자

우리가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민청 유치 경제 효과다. 국가기관 유입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연관되는 각급 기관도 따라온다. 시·군으로서는 거대한 경제 주체 하나를 받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이 추계한 기대효과가 있다. 생산 유발 효과만 5천150억원 상당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3천530억원이다. 기대되는 신설 일자리를 4천198명으로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없는 효자다. 그래서 지방도 난리다. 부산, 경북, 충남, 전남 등이 나서고 있다. 수도권에 설치돼야 한다. 이민청 설립 근거가 그 이유 자체다. 인구절벽을 해결할 특화 대책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상책이다. 정책 대상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1차적 수요자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230만명이다. 절대 다수가 수도권에, 그중에도 경기도에 있다. 재화의 국내 이동을 기준 삼는 국토균형발전론이 투영될 사안이 아니다. 안산시에 사는 외국인의 업무를 ‘지방’으로 보내면 되겠나. 논리가 분명하면 곧바로 유치전으로 가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 가장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안산시다. 116여개의 주한 대사관에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각국의 주한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김포시·고양시 등 지자체들도 TF 구성 및 공동건의문 발표 등의 노력을 이미 경주하고 있다. 때마침 차려진 22대 총선판도 이민청 유치의 각축장이다. 관련 공약이 아주 많다. 마침 주목할만한 행사가 마련된다.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25일 예정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토론회’다. 전문 기관으로 한국이민행정학회가 함께 주관한다. 이 문제를 지속 보도한 본보 취재팀도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움직임을 하나로 응축시킬 더 없는 기회다. 바라건대 유치 희망 지자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31개 시·군 모두가 관심 있는 것은 아니다. 절박한 의지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지자체들이 있다. 이들이 함께하면 토론회의 내실이 배가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입장을 펼 수 있는 토론회 구성을 해보자. 경기도 안에서 펼쳐지는 ‘이민청 유치 예선전’이 전개되길 바란다. 조금 격해지고 팽팽해져도 괜찮다. 그런 토론회의 열기가 결국 이민청 유치를 향한 1천300만의 총의로 이어질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5 03:00

[사설] 늙어가는 건설현장, 고용구조 개선 젊은인력 유입해야

건설경기가 예전같지 않다. 고금리 기조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으로 문 닫는 공사장이 늘었다. 본격 공사철이 시작됐지만 공사 현장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4·10 총선 이후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계열사 내부와 외부 금융기관의 자금 수혈로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중견 또는 소규모 건설사는 업황 악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가 1천건을 넘었다. 부도로 문을 닫기도 하지만 경영 악화나 자본금 유지 불가 등으로 면허 유지가 어려워 자진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공사가 크게 줄어 월 평균 100만명대를 기록하던 일용직 취업자가 올들어 40년 만에 최저치(2월 기준 87만7천명)를 기록했다.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한숨 소리가 크다. 아침 일찍 일감을 찾으러 나가지만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 단가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밀려 일감을 못 잡는다 한다. 인부들의 일당은 제각각이다. 시기별·직종별·현장별 단가 차이가 난다. 보통인부 기준 수도권 평균 일당이 12만~15만원 선이고, 충남 아래 쪽으로는 13만~16만원씩 한다. 똑같은 일을 해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만~2만원 낮은 편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일감이 많지만 경쟁이 심하다 보니 내·외국인 모두 ‘몸값’을 낮추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인력은 늙어가고 있다. 관련 인력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 기능 인력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25.7%이고 평균 연령은 51.5세”라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안전 문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고령 인구로 건설현장이 채워지는 이유는 임금 체계와 같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 분야는 몸은 힘들어도 일용직치고는 수당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짧은 기간에 용돈을 벌려는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건설업의 근무여건은 제자리걸음인데 코로나 이후 택배와 배달 등 다른 일거리가 증가해 건설현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줄었다. 빈자리는 장년층과 대부분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메우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 소통이 힘들고, 장년층은 신체 능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정부는 건설산업 근무여건 개선과 고용지원·인센티브 확대, 교육훈련 같은 인재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힘들고 돈 못버는 3D 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청년층 유입이 안 되는 고용구조 개선에 정부와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5 03:00

[사설] 검정고시 응시생 급증, 공교육 문제 짚어봐야

오는 6일 실시되는 올해 1회차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10대 청소년 수가 1만6천33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회차(1만4천308명), 2회차(1만5천737명) 대비 최대 2천명 이상 늘었다. 검정고시는 4월과 8월 연 2회 치러지는데, 현 추세라면 한 해 3만명을 넘었던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서도 검정고시에 지원한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4년간(2021~2024년)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7천533명에서 올해 9천49명으로 4년간 20% 늘어났다. 총 지원자 수는 2021년 1만4천633명, 2022년 1만5천29명, 2023년 1만7천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초졸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1년 4월 663명에서 올해 916명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교육계에선 코로나19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검정고시 지원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했던 학생들이 정상 등교가 재개된 이후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자퇴를 한 경우가 많았다. 경기지역 초등학교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2020년 4천528명, 2021년 5천570명, 2022년 6천866명이 학교를 떠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안교육 등 정규교육 외 진로 선택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많다. 학교에 적응을 못해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가면서 초졸 검정고시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고졸 검정고시는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 전형 확대 흐름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응시생 증가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검정고시가 내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입시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다. 성인학습자들의 재교육이라는 검정고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탈자 증가로 공교육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10대 검정고시생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당국도 공감하지만 해법이 마땅찮다. 1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 트랙을 따로 만들거나,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예산·법률적인 문제들로 쉽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자퇴생이 급증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와의 단절 이후 학업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이 은둔,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 진학을 위한 고교 내신 성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자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교육의 위상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검정고시 응시생이 늘어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4 03:00

[사설] 270만 경기청년표, 막판 ‘갬성 선거’에 달렸다

청년세대를 구분하는 연령은 다양하다. 19세를 출발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상한선이 34세, 39세 등으로 나뉜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의 영향이다. 정책의 성격, 예산, 여건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의 청년은 청년기본법상 기준(19~34세)으로 본다. 경기도에서는 이 유권자가 270만명 정도다. 경기도 전체 유권자의 20% 정도다. 이 표심이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 진보·민주 지지세가 옅어졌다고 한다. 최근 극명히 드러난 구획점이 조국혁신당 등장이다. 창당 이래 큰 약진을 보인다. 그런데 유독 20대 지지율만 저조하다. 4%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낮을 때는 0%까지 있었다. 민주당조차 ‘조국발 20대 역풍’을 경계할 정도다. “MZ세대의 표심은 전혀 모르겠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청년 표심이 여권 지지로 돌아섰다는 확증은 없다. 세대를 대표하는 여론이 없는 상태이거나 정치적 무관심에 머물고 있는 듯 보인다. 각 당이 진즉부터 뿌린 청년 공약은 많다. 국민의힘은 임대주택 확대, 단기숙소 지원, 청년 특화 주택 공급, 청년 도약계좌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청년 창업가·농업인 육성, 신혼 맞춤 주거, 행복 기숙사,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했다. 서로 내용 있고 실현 가능성 높다며 홍보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대동 소이한 공약 외에 어느 정당이 더 호감을 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청년들의 감성에 좀 더 호소하라고 주문한다. ‘갬성’이라는 말이 있다. 청년들의 언어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감성(Emotional)의 변형된 말’로 푼다. 좀 더 살피면 ‘개인의 감성’의 줄임말이다. 선거에 대입한다면 ‘갬성’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일컫는다. 언택트 선거였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장했다. 코믹한 자가 격리(우상호), 틱톡에서 무용하기(박영선), 젊은 자녀 응원 영상(오세훈) 등 많았다. 코로나로 접촉 선거가 제한된 상태였다. 불가피하게 등장했지만 청년 반응은 좋았다. 이번 22대 총선은 전례 없이 팍팍하다. ‘갬성 운동’이 끼어들 여지가 그만큼 적다. 반면 젊은 표심은 대단히 유동적이다. ‘갬성 선거’의 가치는 더 커졌다. 여기에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둔 막판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젊은층 공략이 여야에 절실하다. 중앙당 차원의 ‘대청년 호소’, 정당 대표의 ‘형님 리더십 발휘’, 10대 대표의 ‘젊은 선동 방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갬성 선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270만 청년을 향한 막판 구애로 나쁘지 않다. 야권은 집 나간 청년을 불러야 한다. 여권은 떠도는 청년을 초대해야 한다. 더 절실한 쪽이 집어들게 될 ‘갬성 선거’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3 03:00

[사설] 아동친화도시에 ‘노키즈존’이 웬말인가

아동복지의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의 목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의 목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했다.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이 주체가 되고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경기도내 아동친화도시는 수원, 성남, 용인, 평택 등 모두 10곳이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수두룩하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어린이 출입이 제한된 곳이 많아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노키즈존 영업은 정책 목표와도 상반된다. 경기도에 노키즈존은 80여곳으로 추정된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을 배려하고 영유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업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중복 응답)가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해서’(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때문에’(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였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72명인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노키즈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어린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이 늘어나면 출산과 육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다. 때문에 업주들에게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한 인격체로서 어디서든 놀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들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키즈존 사업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3 03:00

[사설] 수원 왕갈비 10만원 시대, 황금알 닭의 배를 가르나

해도 너무하는 가격이다. 한우 생갈비 1인분이 10만2천원이다. 250g을 먹으면서 지불하는 가격이다. 지난해 9만7천원에서 결국 10만원대를 찍었다. 수원에서 가장 크다는 가보정의 가격이다. 1인분 10만원이 주는 정서적 부담이 상당하다. 다른 곳의 가격도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다. 또 다른 명소로 알려진 신라갈비도 8만7천원이다. 재료비 인건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근로자의 하루 평균 소득이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건설업 보통 인부 임금은 16만5천545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공표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은 8만6천8원이다. 모두 2024년 상반기 기준이다. 중소기업 단순 노무자는 하루 벌어 갈비 1인분을 먹지 못한다. 건설 현장 노무자도 하루 벌이로 부부간의 갈비 회식은 불가능하다. ‘언제는 도시 노무자가 한우 먹었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먹지 않는 갈비’와 ‘먹을 수 없는 갈비’의 차이는 크다. 수원 왕갈비의 원조는 한우다. 그렇다면 한우 가격만 이럴까.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열려 있나. 가보정의 한우 양념갈비(270g)와 미국산 생갈비(450g)가 6만9천원이다. 본수원갈비의 미국산 생갈비(450g)는 6만5천원, 양념갈비(450g)는 6만원이다. 신라갈비의 미국산 생갈비는 6만5천원이다. 원재료인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올랐다. 통계청 발표에서 1년 전에 비해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우의 인상폭(0.4%포인트)이 오히려 작다. 음식 가격이 형성되는 조건은 다양하다. 원재료·인건비 등이 직접 영향을 준다. 여기에 소비자 기호, 인지도 등도 중요하다. 수원 왕갈비 가격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본보가 취재에 참고한 전문가 의견을 옮겼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법적으로 가격을 제재하기는 힘들겠지만 비용 혁신에 대한 노력 없이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수원 왕갈비 명성이다. 반백년 넘게 수원을 대표해온 음식이다. 일본 중국 등 동양권 여행객에도 널리 알려진 지역 특산품이다. 이런 전통이 유지될 수 있는 한계 가격인지 생각할 때다. 수원지역 모 가든의 가격대는 이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손님들이 받을 부담을 걱정한다. 얼마 전부터는 고객에게 미안하다며 소주 가격을 3천원으로 낮췄다. 과연 전통과 규모가 허락하는 가격의 끝은 어디인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면 공멸한다. 명성에 업힌 천정부지 가격이 그렇다. 10만원대 수원 왕갈비, 그 명성이 아슬아슬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2 03:00

[사설] 조국 외면한 20대, 여야의 마지막 부동표다

선거 막판, 여야 모두가 20대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진보·민주계를 지지해온 표밭이다. 이 텃밭에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조국혁신당의 출현이다. 제3지대로 보기 무색할 정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지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을 앞서기도 한다. 여기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20대다. 싸늘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 세대 가운데 아주 특별하다. 한국갤럽 지난달 26~28일 조사다. 조국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2% 지지를 얻었다. 20대가 국민미래와 비례연합에 같은 32% 지지를 보냈다. 조국신당에는 4%다. 40대(37%), 50대(36%)보다 낮다. 보수층인 60대(24%)·70대 이상(14%)보다도 낮다. 일주일 전 조사에서도 같은 추세였다. 조국신당이 22%를 얻었는데 20대 지지는 3%에 그쳤다. 그때도 보수적이라는 60대보다 훨씬 낮았다. 상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이런 조짐의 최초 시작은 조국신당의 출범이었다. 앞선 한국갤럽 정기 조사에 조국신당이 등장한 것은 지난달 5~7일 조사다. 그 조사에서 단번에 6% 지지를 얻으며 주목받았다. 그런데 당시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0%’였다.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4%를 넘지 못했다. 그 추이가 다양한 시점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를 여론이 반영된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 조 대표도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듯하다. 2030 청년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다. 20대 젊은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선호한다. 그 사전투표가 나흘 앞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전체 여권에 대한 20대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한다. 조국신당과 지역구·비례 분담 협력을 하는 민주당에 불통이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당 내에서는 20대 낮은 투표율에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낸다. 국민의힘에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돌아보면 20대 대선은 보수가 20대 지지를 많이 받았던 선거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등의 승부수에 힘입었다. 하지만 절반의 성공이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에서 58.7%를 얻었지만 20대 여성에서 33.8%를 얻는 데 그쳤다. 20대 여성의 지지는 그 반대였다. 집권 이후 여성 민심의 이탈이라는 부담으로도 남았다. 절박한 국민의힘에는 막판 기회이자 과제가 된 셈이다. 조국신당 등장으로 갑자기 붕 뜬 ‘20대 표심’이다. 여야 모두에 유일하게 남은 진짜 부동표일지 모른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01 03: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